2021.10.17 (일)

  • 맑음동두천 3.5℃
  • 맑음강릉 6.1℃
  • 맑음서울 5.8℃
  • 맑음대전 5.3℃
  • 맑음대구 8.3℃
  • 맑음울산 7.8℃
  • 맑음광주 8.0℃
  • 맑음부산 9.7℃
  • 맑음고창 5.4℃
  • 맑음제주 13.2℃
  • 맑음강화 6.8℃
  • 맑음보은 2.0℃
  • 맑음금산 3.3℃
  • 맑음강진군 8.0℃
  • 맑음경주시 5.6℃
  • 맑음거제 7.3℃
기상청 제공

정치


배너
배너

박상기 전 법무장관 “윤석열에게 조국 선처 부탁한 일 없다, 참 어이 없다”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 부하 아니다? 검찰총장이 통제받지 않으면 누구 통제 받나?”
“일본-유럽도 법무장관은 정치인, 검찰총장을 현직 검사 중에서 임명하는 것 재고해야”

[폴리뉴스 정찬 기자]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은 26일 자신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해 선처를 부탁했다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주장에 “선처 부탁한 일 없다. 상식적으로 맞지 않은 이야기”라고 잘라 말했다.

박 전 장관은 이날 TBS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검찰의 조국 전 장관 압수수색과 관련해 윤 총장을 만난 자리에서 자신이 선처를 요청했다고 한 부분에 대해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라고 나와 있지 않나? 여기에서 선처라는 표현이 쓴 것이 저로서는 참 어이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총장과 만남에 대해 “제가 만나자고 해서 만났다. 너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만나자고 했다”며 “인사청문회도 앞둔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갑작스럽게 강제 수사에 들어가니까 도저히 납득이 안 됐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고 일단은 알아보기 위해서 만났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이 조국 당시 후보자가 사퇴하면 원만하게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겠다는 발언을 했다. 그 이야기는 조 전 장관 사퇴가 목표가라는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발언이었다. 바론 그런 대화 내용이 오갔다”고 윤 총장과의 대화 내용을 전했다.

박 전 장관은 당시 윤 총장의 이러한 태도에 “옛날 영의정을 표현할 때 ‘일인지하만인지상’이라고 했는데 (윤 총장은) ‘무인지하만인지상’이다. 어느 누구로부터도 통제 받지 않고 모든 사람을 통제하려 하는 지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라며 “그래서 제가 인사권자에 대한 인사권 침해이고 정치 행위라고 지적한 걸로 기억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총장이 국감장에서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 부하가 아니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에 대해 “잘못된 인식이다. 검찰총장이 통제받지 않으면 누구의 통제를 받나? 대통령이 법무부장관을 임명해서 거기에 위임된 권한으로 해서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하게 돼 있다”며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통해 검찰을 통제를 하지 않으면 통제 받지 않은 권력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몇 년 전에 수사주체 의견 대립으로 독일 연방 검찰총장을 독일 연방 법무부장관이 해임해버렸다. 그리고 새로운 연방 검찰총장을 임명했다”며 “그렇게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권력이 선출되지 않은 권력을 통제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이는 비단 검찰뿐만이 아니다”고 독일의 사례를 들며 검찰에 대한 문민통제의 원칙을 강조했다. 

또 박 전 장관은 검찰의 수사지휘권 발동 반발에 대해 “검찰의 조직 문화가 내부응집력이 굉장히 강하다. 우리 사회의 중요한 아젠다를 검찰이 세팅하겠다는 생각도 갖고 있다”며 “우리 사회가 그러한 생각을 갖게끔 만들어준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 수사권, 기소권 권한이 강해 그걸 통제할 제도적 장치가 지금 전혀 없지 않나?”라고 얘기했다.

몇몇 검사들이 정치인 출신의 법무부 장관은 안 된다고 주장하는데 대해서도 “가까운 일본이나 유럽, 100% 정치인 출신이 법무부 장관을 하고 있다”며 “검찰총장이 판단하는 건 다 옳고 법무부 장관이 하는 건 정치적 외압이고 이거야말로 정말 무오류의 신화를 믿는 잘못된 조직 문화이고 잘못된 인식”이라고 검찰을 비판했다.

이어 “그런 조직 문화 속에서 검찰 출신의 검찰총장을 임명하는 게 더 문제가 심각하다”며 “현직 중에서 검찰총장을 임명하는 것이 좀 문제가 있다. 검찰총장은 검사 아니어도 된다. 판사, 변호사도 15년 이상이면 다 검찰총장 할 수 있다. 현직 검사 중에서 검찰총장 임명하는 것이 한번 재고해 봐야 되지 않는가?”라고 제안했다.

관련기사

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프로필 사진







[김능구와 이강윤의 여론조사 대해부⑨-2-10월] “국민의힘 4강 스타트, 홍준표 VS 윤석열”
김능구: 국민의힘의 대선경선 4강 발표가 났습니다. ‘마지막 한 자리 누가 될까’가 관심이었는데, 이소장님은 어땠습니까? 이강윤: 저는 솔직히 내년 대선 결과 맞추기보다 이번에 4위 맞추기가 더 힘들었습니다. 결국 원희룡 후보가 되었습니다만, 어느 언론이 물었을 때 저는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0.1%p차이로 4, 5, 6위였는데, 1,000명 샘플에 0.1%는 1명입니다. 1명 응답자가 누구를 말하느냐에 따라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김능구: 여론조사 수치로 봤을 때 이 소장님이 답을 안 한게 맞는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 전에 TV토론을 봤어요. 워낙 무미건조하게 서로 공방전만 벌이기에 잘 안보는데, 그때 한 번 본 것도 여전히 후보 간의 공방전은 계속되는 가운데, 원희룡 후보가 오징어게임을 가지고 대장동 의혹을 설명했는데 나름 주목할만 했습니다. 원희룡 하면 정치판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보수 내 개혁세력의 역할을 해왔고, 특히 학력고사 수석 사법고시 수석으로 알려져왔는데, 제가 개인적으로도 잘 아는 후배인데 아주 총명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정책으로 승부를 보겠다는 쪽으로 좀 답답한 캠페인을 벌여오면서 지지도가 1%대에서 벗어나지

[이슈] 정의당 결선투표, 심상정 ‘본선 경쟁력’ vs 이정미 ‘새 변화 플레이어’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지난 6일 정의당 대선후보를 뽑는 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심상정 후보와 이정미 후보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시행하게 됐다. 심 후보는 높은 인지도와 토론능력으로 ‘본선 경쟁력’을 결선투표 전략으로 내세우고 있고, 이 후보는 진보정당의 세대교체가 필요하다며 변화의 동력을 결과로 만들어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결선투표는 7일 시행돼 오는 12일 결과가 발표된다. <폴리뉴스>는 7일 심상정 캠프 정호진 공보실장과 이정미 캠프 조혜민 공보실장과전화인터뷰해 선거에 임하는 전략과 핵심 공약, 정의당의 변화 방향에 대해 물었다. 정의당 대선후보 선출 결과에 따르면 심상정 의원이 46.42%, 이정미 전 대표가 37.90%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진보정당의 간판 정치인으로 높은 인지도를 가지며 이번이 네 번째 대권 도전인 심 후보가 예상 외로 과반을 확보하지 못한 반면, 당내 최대 계파인 ‘인천연합’의 지지와 세대교체에 대한 기대를 받는 이 후보가 선전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코로나 시국으로 선거 유세에 제약이 있는 가운데, TV토론을 실시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정의당 경선은 전 당원 투표로 진행되는 만큼, 두 후보는 당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남욱 "이재명 재선되면 유동규는 사장, 사업 빨라질 것" 녹취록 공개 파장
[폴리뉴스 이우호 기자] 대장동 개발 비리·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가 과거 대장동 주민들과 대화 도중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언급한 녹음 파일이 공개됐다. 남욱 변호사는 화천대유의 관계사 천화동인 4호의 실소유주다. 천화동인 5호의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와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함께 대장동 의혹의 핵심인물로 꼽힌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15일 입수한 녹음 파일에 따르면 남욱 변호사는 2014년 4월 30일 대장동 도시개발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정영학 회계사와 주민들을 만났다. 남 변호사는 58분 분량의 녹음 파일에서 "제가 봤을 때는 이재명 시장이 (재선이) 되면 아주 급속도로 (대장동) 사업 진행 추진은 빨라질 것 같고, 다른 분이 되면 조금의 시간은 걸릴 수 있어요. 다시 협의하는 과정에 있어서…"라고 말했다. 또 "제가 듣기로는 다음 사장, 다시 재선되면 공사 사장 이야기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들었다"며 "요새 민감한 시기라 저희는 안 만나거든요"라고 말했다. 남 변호사는 이어 "아니 명분도 좋잖아요. 이관된 상태에서. 지금 완전히 이관이 됐단 말이에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