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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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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능구·김우석의 정치를 알려주마] ⑳서울,부산시장 재보선, 시민후보 선출이 양당의 필승전략

 

김우석 오늘은 양당에서 재보궐 선거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국감이 거의 마무리되면서 여야가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여당 같은 경우에는 혁신위를 띄워서 당내 제도나 시스템부터 드라이브를 걸 움직임인 것 같다. 야당은 경선준비위를 띄우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느긋한 여당, 갈피 못 잡는 야당이라는 분위기가 읽혀진다. 여당은 여러 악재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는 지지층과 거대 의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유 있는 모습이다. 처음에는 ‘후보를 내지 말아야한다는 당헌·당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시작했는데, 거의 다 후보를 내는 쪽으로 분위기가 잡혀가고 있는 것 같다. 그만큼 자신 있다는 이야기다. 반면 야당은 지지율이 답보 상태이고 워낙에 국회 내 세가 약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지도부의 리더십도 흔들리고 있다. 경선준비위 만들 때도 잡음이 있었고, 후보들이 난립하는 분위기도 있고 한데, 그런 것을 우리가 짚어보면 좋겠다.

김능구 여당을 보자면 재보선 관련해서 혁신위를 띄웠다. 왜 그랬을까? 2015년 문재인 당대표 시절에 당외 인사였던 김상곤 전 교육부총리를 위원장으로 영입해서 혁신위를 띄운다. 여러 가지 혁신 작업의 일환으로 당헌을 바꾸는데 더 책임지는 정당의 모습을 갖춘다는 취지였다. 그 조항이 당헌 96조 2항인데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등 중요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서 보궐선거를 하게 되는 경우, 해당 선거구의 후보를 추천하지 않는다’ 이렇게 명시해 놓았다. 이번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 선거에 각각 571억, 267억 등, 총 838억원이 사용된다고 한다. 민주당 소속 단체장 때문에 벌어진 일이고 거의 1,000억원 가까운 혈세가 들어가니 기본적으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해찬 전 당대표도 이야기 했듯이, 공당인 주요 정당이 후보를 내는 것은 예의고 기본이다. 정당이란 게 정권창출을 위해 존재하는 건데, 다음 대선의 정권재창출을 위해서라도 이번 부산과 서울시장 보궐 선거는 너무나도 중요하다. 그럼 그 당헌을 개정해야 하는데, 당헌 조항을 만든 곳이 혁신위다. 제 생각에, 그런 역사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이낙연 당대표가, 이것을 풀어나가는 첫 단추로 혁신위를 꾸리고, 혁신위에서 개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전 당원 투표를 통해 확정하는 등 절차를 밟으려고 하는 것이다. ‘이낙연 당 대표다운 수다’, 라고 본다.

김우석 사실 지난 탄핵 사태 이후에 국민의힘 전신인 당에서 후보를 내지 말아야한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다. 그런데 반대편에서 당을 해체해야지 당이 있으면서 어떻게 후보를 못 내느냐 해서 결국 홍준표 후보가 나오게 됐는데, 서울시당이나 부산시당 같은 경우에도 독립된 당이다. 거기에서 후보를 안낸다는 것은 당을 해체하지 않는 이상 명분상으로 가능하지 않고, 실질적으로도 당의 존재 이유가 없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야기 했듯이, 당연히 후보를 내고 국민의 심판을 받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혁신위에서 이런 취지의 작업을 진행할텐데, 야당에게 이것은 당연히 공격거리다.

김능구 본래 이낙연 대표가 전당대회 전후해서, ‘연말쯤 결정할건데 할 일도 많은 지금 미리 이야기할 필요가 있나’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런데 지금 혁신위를 띄웠다는 것은 일정상 변화가 있는 것이다. 부산시장, 서울시장은 큰 선거고, 그에 따라 필수불가결한 절차와 기간이 있다. 연말에 해가지고는 시간이 잘 안 나오는 거다. 공천이 양당 경합의 첫 단추인데, 전략공천해서 지도부에서 결정을 해버리면 문제가 아니겠지만, 지금 양당 모두 거의 국민경선 비슷한 형태를 가져가려고 하는 것이라면 그 시간이 다 필요하다. 홍익표 민주연구원장이 인터뷰에서 자기 개인생각에는 11월 초순경에 결론을 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했는데, 그에 비추어보면 거의 한 달 정도는 앞당겨진 거다. 지금 야당은 이름 그대로 경선준비위를 띄웠다. 공청회를 열고, 후보의 기준도 이야기 하고, 방식을 정할 것이다. 여야가 같이 호흡을 맞춰가야 한다는 점에서, 제 생각에는 12월 초로 생각했던 당헌 개정이 앞당겨질 것이고, 야당의 일정과 비슷하게 재보선 준비에 들어가지 않을까 본다.

김우석 국민의힘에서 경선준비위를 띄웠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란과 함께 사무총장도 그만두고 위원장도 바뀌는 상황이 벌어졌다. 그만큼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흥행에 성공을 해서 분위기를 띄우고, 결과적으로 경쟁력을 가진 후보를 본선에 보내야 한다는 아주 긴박하고 절박한 것이 있는 것 같다. 지금 서울시장 후보들을 보면 자천, 타천으로 거론되는 사람이 권영세, 박진, 윤희숙 의원, 원외 나경원, 김용태, 이혜훈, 김선동, 지상욱 전 의원, 그리고 조은희 서초구청장 등이다. 부산 같은 경우에는 현역은 서병수, 조경태, 장제원, 박수영 의원이 있고, 원외로는 이언주, 이진복, 유기준, 박민식 전 의원. 그리고 박형준 전 미래통합당 공동선대위원장이 뛰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 보면 사실 서울은 아직 모르겠고, 부산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림이 잡히는 것 같다.

김능구 제가 볼때 지금 재보선 경선준비위를 띄움에 있어서도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뜻이 관철되는 모양새다. 얼마 전 부마민주항쟁기념일에 내려가서 ‘당에 서울 부산 시장 감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중진들이 3, 4선 하다 재미없으니까 시장이나 할까 한다고 직접적으로 비판을 했다. 그것을 보고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과 장제원 의원 등이 나서서 비판을 했는데, 처음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모시고 올 때도 지금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나 정치인들 사이에 자괴스런 논쟁이 있었다. ‘우리 국회의원 103명은 금치산자냐. 왜 우리 당의 일을 못해서 외부 사람을, 그것도 왔다 갔다 했던 노인네에게 의탁해야 하나’ 이런 것이었다. 6월 1일 김종인이 비대위원장 맡은 이후 8월 중순까지는 지지율이 상승세였다. ARS인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민주당을 앞서기도 했는데, 그 이후 계속 완만한 하강세를 보이며 현재는 1% 정도 차이로 시작할 때와 거의 동일해졌다. 결국 ‘약발이 없는 것 아니냐’하는 김종인 위기론이 서서히 불거질 시점인데, 오히려 당내 인사들한테는 ‘인물이 없다’, ‘대선주자도 마찬가지다’라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비판하는 것이, 대선주자도 그렇고 당장 급한 부산과 서울시장은 먼저 판을 깔아줘서 그 판에서 붐업을 할 수 있는 현재 당내 인사들이 시작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외부인사도 불안감 없이 같은 조건에서 싸울 수 있도록 경선 제도를 만든다든지 해야 되는 거지, ‘아예 이 쪽의 기를 죽여 버리면 지지율도 안 오르고 훌륭한 외부인사도 올 생각을 안 한다, 못 온다’ 라는 것이다. 이런 비판은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본다.

김우석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잘해야지 먼 사람들도 온다. 지지율의 한계라고 하는 게 결국 인물난 때문이다. 확실한 주자가 있으면 그 사람을 중심으로 지지세가 모일 텐데, 안타깝게도 지금 국민의힘 쪽에는 그럴만한 인물이 없다는 거고, 그래서 더 절실하게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후보들의 흥행이 필요한 것이다. 서울과 부산시장 후보를 중심으로 지지도를 끌어가는 구도는 굉장히 절박한 것이고, 사실 김종인 위원장도 여기서 작품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그 다음 정치일정의 차질 뿐만 아니라 비대위원장으로서 오랫동안 해왔던 노고가 수포로 돌아가는 상황이라서,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다.

김능구 제가 경선준비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뜻이 관철되고 있다고 한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다음 대선에서의 자기의 역할, 대선 승리를 위해서 왔다. 그런데 비대위원장의 시한은 재보선까지로 돼있다. 재보선의 승리가 다음 자기 활동의 토대와 기반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야 모두 그렇겠지만 ‘이게 분기점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 져버리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그 이후 역할은 없는 것이다. 경선 준비위에서 김상훈 준비위원장이 ‘진입 장벽을 최소화 하겠다. 그래서 시민이 선택한 후보가 공천되도록 하겠다’고 이야기했다. 시민 후보론인데, 일찍이 현재 여당은 그렇게 한 적이 있지만, 국민의힘이 시민후보를 공천한 경우는 없다. 워낙 절박하기 때문에, 30일 부산에서 시민공청회 연다고 하는데, 시민이 원하는 부산 시장감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이 필요한 건지 그 중지를 받아서 방식도 정하고 사람도 정하겠다는 이야기다. 그래서 제가 볼 때 김종인 위원장의 뜻이 분명하게 경선준비에 관철되고 있다는 생각이다.

그런데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은 조금 틀리다. 부산시장은 8월 여론조사에 의하면 ‘어느 당 후보가 될 것이냐’에서도 국민의힘이 앞서고, 후보군을 다자대결로 했을 때도 지금 대선주자 1,2위가 다 민주당이고 한참 떨어져서 국민의힘 대선주자들이 있는 것처럼, 부산시장에서는 1,2위가 국민의힘 후보들이다. 민주당 중 거기에 가까이 있는 게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 정도고, 10%대 이상은 전부 김세현, 서병수, 김영춘, 이언주 이렇게 나온다. 각종 여론조사상 정당지지도도 앞서 있고, 한마디로 부산 민심은 국민의힘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국제신문, 한국폴리컴 조사, 08.28-08.29,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결국 부산시장은 당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인데, 박수영 의원이 초선이지만 상당히 정치적 감이 있던데, 자기는 부산 시장 감이 못된다고 겸손해 하면서 부산 시장의 조건으로 이런 이야기를 했다. ‘서울시장 선거를 이길 수 있는 부산시장 후보’가 돼야 한다. 깜짝 놀랬다. 박수영 의원이 관료 출신 초선인데, 여의도에 30년간 있으면서 관료출신이 그렇게 이야기 하는 것은 처음 봤다. 두 번째가 미래의 부산을 엮어 낼 수 있는 마스터 플랜을 제시해야 한다는 거였다. 대단한 감각이고, 그래서 자기는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부산시장 후보군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 언론에 쭉 나왔었다.

어쨌든 그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지금 ‘더 좋은 세상으로’라는 마포 포럼을 꾸리고 있는 김무성 전 대표를 부산시장 후보로 하면, 오랫동안 부산의 맹주였으니까 부산 시장 선거는 걱정 안할 정도로 두고, 서울시장 선거에 전부 올인하자는 이야기도 나왔다. 김무성 본인은 절대 그럴 일 없고, 완전히 마음을 비웠다고 강력 부인했다. 대선 끝나면 시민으로 돌아가겠다는 이야기까지 했다. 또 박형준 전 선대위원장도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 시장 선거를 이길 수 있는, 무언가 개혁적이고, 쌍두마차로 서울시장 선거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후보여야 한다는 것을 출마의 명분으로 내걸고 있다. 결국 국민의힘 입장에서 부산시장 선거는, 승리는 기본이고 서울 시장 선거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정도로 가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제일 앞선 사람이 김영춘, 김해영 등 전직 의원들인데, 시당위원장을 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오륙도연구소라고, 민주당 시당의 정책 연구 싱크탱크인데, 그것을 김영춘 사무총장이 만들어서 운영을 했고, 그 다음 후임이 김해영 전 최고위원이다. 이 사람들이 볼 때는, 부산에서 민주당 지지가 계속 30%이하였다가 중반, 후반, 45%까지 올라서면서 결국 2018년 시장선거를 이긴 것이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번에 설사 지더라도, 그동안 수십년에 걸쳐서 해왔던 부산의 민주성을 되찾기 위한 노력을 마지막까지 흩뜨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책무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여러 사람들이 뜻을 합해서 올인 할 것이다.

김우석 사실 예전에는 영호남 대결에서 충청이 캐스팅 보트였다면, 이제는 바뀌어서 TK와 호남의 대결구도에 PK가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고 있다. PK에서 이긴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가 많고, PK의 중심인 부산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야가 양보할 수 없는 자세로 임하고 있다. 제가 국민의힘 쪽 이야기를 들어보면,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6·25때 낙동강 전선 같은 거다. 그곳의 전선을 지키고 그 힘을 가지고 서울을 공략한다는 식의 구도인데, 그런 면에서 박수영 의원이나 박형준 전 선대위원장 두 분 말씀이 다 맞는 것 같다.

그러면 어떤 전략을 쓸 것이냐. 서울 같은 경우 시민들 중심으로 붐업하는 의미에서 시민후보는 의미가 있다. 후보를 뽑는 기준을 시민 여론이 거의 100% 반영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것이 과연 부산 같은 곳에서도 먹힐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가 많다. 이런 분위기에 박형준 전 의원이나 이언주 전 의원 이런 분들이 대중성을 기반으로 도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기존에 있던 지역 정치인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우리가 든든히 지켜왔고 지명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당선이 중요하다고 이야기 한다. 어찌됐든 서울하고 부산의 룰이 달라질 수는 없다. 당헌·당규에 시도지사 룰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끊임없이 서로 밀고 당기고 할 것이다. 이번에 부산에서 공청회 하면, 치열한 공방이 있을 것이라고 본다.

김능구 PK와 PK중심 부산이 나름대로 가지는 의미도 크겠지만, 역시 서울시장 선거가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 예를 들면 서울 시장이 이명박, 오세훈으로 이어져 오다가 보궐선거를 통해서 박원순 시장으로 넘어가면서 전체적으로 민주당이 힘을 받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이번 서울시장 결과가 대선 결과로 직결 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그런데 여론의 동향을 보면, 민주당에게 부산에서 열세라는 것은 영남지역의 성향 상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지금 서울이 심각하다. YTN 리얼미터 조사(10월 12일~10월 16일)에 의하면 전체적인 대통령 지지가 45.8%이고, 부정의견이 50%이다. 그런데 서울에서는 잘한다가 40.5%, 잘못한다가 55.7%, 격차가 15%다. 전국적인 차이는 5%인데, 서울에서는 15%나 벌어진다. 정당지지도도 전국에서는 민주당이 앞선다. ARS 조사라 차이가 크지 않지만 32.2%, 29.6%로 약 3%p 앞서는데, 서울에서는 뒤집어져서 28.9% 대 34.5%다. 이 조사에서는 부산은 30.7% 대 32.7%. 2%p 국민의힘이 앞서는데, 오히려 서울에서는 5.6%p정도를 앞선다. 10월 2주차 갤럽에서는 전국에서 20%p정도 더불어민주당이 앞서는데, 서울에서는 그 차이가 11%p로 줄어든다. 이런 경향성으로 봤을 때, 서울지역에서 상당한 민심 이반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그만큼 선거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되고, 후보를 어떻게 선출하느냐. 이게 양당 모두 중요한 것 같다. 어느 당이 시민 후보를 제대로 만들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서울시장 승패의 관건이 될 것이다. 부산도 마찬가지고, 그 기운이 또 서울시장 선거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봤을 때, 민주당 입장에서도 4월 선거에 시민후보를 뽑는다고 하면, 전체 일정이 한 달 정도는 당겨지지 않겠나 그렇게 본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 국민의힘만 후보군을 이야기한 것 같다. 더불어 민주당도 한번 이야기 해주시기 바란다.

김우석 서울 같은 경우 민주당에서 자천, 타천으로 나오는 분들이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주민, 우상호 의원,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이고, 부산에서는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 그리고 김해영 전의원 이런 분들이 뛰고 있다는 이야기가 돈다. 현직 장관이나 국회 사무총장 위치라 본격적으로 인물이 움직이는 것은 아직은 봐야하는 상황인데, 특히 후보를 낼지 말지를 정한 다음에 본인들이 명분을 가지고 움직여야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거론되고 있다는 말씀만 드린다.

이제 후보를 뽑는 룰을 정하면서 본격적으로 재보궐선거가 준비되고 있고, 재보궐 선거는 완전히 다른 패턴으로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양당에서 심혈을 기울이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김능구 이번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는 어느 당에서 시민후보를 제대로 낼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그동안 정치활동을 쭉 했던 분들과는 차별화되는 좀 색다른 분이 나올 수도 있다. 시민들의 지지가 이전하고는 다르다. 굉장히 능동적이고 창조적으로 정치 활동에 임하는 분위기로 시대의 흐름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저는 얼마든지 새로운 인물이 탄생할 수 있다고 본다.

김우석 제발 그랬으면 좋겠다. 내년 4월까지 이 주제는 계속 다룰 수밖에 없다. 오늘은 문제제기만 던져두고 계속 추적하면서 보고 드리겠다.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이사

정치커뮤니케이션 그룹 이윈컴 대표이사이며, 상생과통일포럼 상임위원장, 동국대 언론홍보대학원 겸임교수이고, 한국 인터넷신문 1세대로 20년간 폴리뉴스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부회장을 역임했다.

대구 · 61년생, 서울대 서양사학과 졸업, 서강대 언론대학원 언론학 석사

30년간 각종 선거에서 정치 컨설턴트로 활동, 13년간 TV·신문 등 각종 토론회에서 정치평론가로 활약

 

김우석 미래전략연구소장

한나라당 총재실 공보보좌역, 전략기획팀장, 여의도 연구소 기획위원, 자유한국당 총선기획단 위원, 미래통합당 제21대총선 중앙선대위 대변인을 역임

충남 보령 · 67년생,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를 졸업, 서강대 언론대학원 언론학 석사,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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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은 기자

팩트에 기반한 정확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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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공직선거법 등 징역 2년 정정순…'1주일 내 당선 무효 결정'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4.15총선에서 회계부정과 불법정치자금 수수, 부정 취득한 자원봉사센터 회원 정보를 선거에 이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북 청주시상당구·초선)에 법원이 징역 2년형을 선고했다. 정 의원은 항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그의 회계책임자가 항소 포기 의사를 밝히고 있어 당선이 무효될 상황이다. 청주지법 형사11부는 20일 정 의원을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과 추징금 3030만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징역 1년을 각각 판결해 징역 2년형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현직 국회의원 신분 덕에 법정구속은 면했다. 재판부는 “고발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돼 신빙성이 있고, 국회 체포동의안 결의나 법원의 영장 발부 등 체포 및 구속 절차도 적법하게 이뤄졌다”면서 “검찰의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선거제도를 훼손한 점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배경을 밝혔다. 또한 “부당하게 취득한 개인정보가 선거사무소 밖으로 유출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중순 회계책임자 A씨에게 선거자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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