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정부조직법상 검찰 사무...법무부 장관이 관할, 윤석열 인식 문제있어”
김종민 “총장이 장관 부하가 아니다?...그러면 총장은 누구 부하냐 옷벗고 정치하라”
윤석열 “검찰 수사 독립성·중립성 있어...정무직 공무원 부하 아니라고 한 것”
박범계 “윤석열의 정의는 선택적 정의...자세 똑바로 하라” 호통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들과 공방을 주고받으며 난타전을 벌였다. 이날 여당 의원들은 윤 총장을 지목하며 호통과 질책, 질타를 쏟아 냈고, 윤 총장이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는 발언을 두고 김종민 의원은 “그런 발언하려면 옷 벗고 정치권으로 들어오라”고 강하게 질책했다.
22일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 출석한 윤 총장은 여당 의원들과 날선 공방을 벌이며 여당의 의혹제기를 방어하는데 골몰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윤 총장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발언을 지적하며 “오늘 작심하고 나오신 것 같다. 정부조직법상 검찰 사무는 법무부 장관이 관할하게 되어 있다”며 “총장이 장관 부하가 아니면 친구냐? 다른 검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잘못된 것이다”고 윤 총장을 호되게 질타했다.
이어 김종민 의원도 윤 총장의 답변태도를 지적하며 “윤 총장을 제가 믿었고, 개혁적 수장이 될 것이라 기대했다. 하지만 1년간 보니 제가 민주당이라서가 아니고 제가 보증한 윤석열의 모습과 너무 다르다”며 ”오늘 싸우러 오신 것 같다. 총장이 장관 부하가 아니라는 그런 발언을 하려면 옷 벗고 정치권으로 들어오시라. 제가 만약 정치를 그만 두더라도 윤 총장에 대한 생각이 변하지 않을거 같다“며 ”그러면 총장은 누구 부하냐“라고 되물었다.
이에 윤 총장은 “검찰 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 때문에 정무직 공무원 부하가 아니라고 오전 국감에서 말했다”고 발언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윤 총장은 수사지휘권 배제를 두고 불법이라고 했다. 그러나 청와대에서 수사지휘권 배제가 일리 있다,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대통령과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만약 그럼 대통령 지시가 불법이면 대통령도 수사하는 거냐”며 “마음속에 납득이 안 된다는 마음이 있어도 민주공화국에서 대통령이 정리했으면 참았어야 한다. 그럼 문 대통령과 추 장관이 같은 편이라고 생각하고 탄압하는 거냐”고 윤 총장에게 호통을 쳤다.
박범계 “삼성 수사 전 중앙일보 사주 만났나”...검언 유착 의혹 제기
윤석열, 박범계 호통에...“과거에 안 그러셨다”
이날 윤 총장과 내내 설전을 이어가던 박범계 의원은 “윤석열의 정의는 선택적 정의라고 생각한다”고 거듭 질타했고 이에 윤 총장이 불편한 심기를 보이자 “자세를 똑바로 하라”고 호통을 치며 윤 총장을 몰아세웠다.
이어 박 의원은 ‘삼성을 수사하기 전에 중앙일보 사주를 만났느냐'고 윤 총장에게 검언 유착의혹을 제기 했고, 이에 윤 총장은 “그것도 선택적 의심 아니냐”며 “과거에는 저에 대해 안 그러지 않았느냐”며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윤 총장의 이 같은 발언은 박 의원이 과거 윤 총장의 인사청문회 당시에는 야당의 의혹제기에 맞서 윤 총장을 옹호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당시 박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형을 의로운 검사로 칭할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과 검찰의 현실이 슬프다”고 윤 총장을 옹호한 바 있다.
이어 윤 총장은 ‘여당과 야당 의원 관련 비위 수사에서 차별을 두고 있다’고 민주당 의원들이 거듭 지적하자 “여당과 야당 의원 관련 비위는 각각 지난 5월 7일과 21일 직접 보고를 받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며 “야당 정치인에 대한 부분은 검사장으로부터 직접 보고를 받고 '제 식구 감싸기'라는 욕을 먹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철저히 수사하지 않으면 가을 국정감사 때 문제가 될 수 있다고도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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