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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중상모략? 윤석열 화내기 전에 성찰과 사과가 먼저...유감이다”

“‘검찰개혁’에 단 한번이라도 진심이었으면 하고 바랐다. 그런 기대와 믿음 무너져 실망”

[폴리뉴스 정찬 기자]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21일 라임자산운용 로비의혹 사건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반발에 “‘중상모략’이라고 검찰총장은 화부터 내기 전에 알았던 몰랐던 지휘관으로서 성찰과 사과를 먼저 말했어야 한다. 유감”이라고 질책했다.

추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라임자산운용 실소유주인 김봉현씨의 편지로 야당과 검사들에 대한 로비가 이뤄진 상황 등과 관련해 “(검찰이) 이제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곧이들을 국민이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 지휘 감독자인 장관으로서 작금의 사태에 대하여 국민께 참으로 죄송하다는 말을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비난하고 있는 보수언론과 야당을 향해서도 “야당과 언론은 ‘사기꾼의 편지 한통으로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을 발동했다’라고 맹목적 비난을 하기 전에  국민을 기만한 대검을 먼저 저격해야한다”고 반박했다.

또 추 장관은 “(검찰이) ‘검찰개혁’에 단 한번이라도 진심이었으면 하고 바랐다.  그러나 그런 기대와 믿음이 무너져 참으로 실망이 크다”고 윤석열 총장의 검찰개혁 행보가 허위와 거짓이라고 했다.

이어 “죄수를 검사실로 불러 회유와 압박으로 별건수사를 만들어내고 수사상황을 언론에 유출하여 피의사실을 공표해 재판을 받기도 전에 유죄를 만들어 온 것이 부당한 수사관행이었다며 대검은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했다”고 한 대검의 행보도 거짓이었다고 했다.

이에 대해 “6월 12일 대검은 법무부에 수용자의 불필요한 반복소환 등 실태점검을 하기로 약속했고 법무부와 함께 제도개선을 하기로 약속하고, 16일 <인권중심수사 TF>를 만들었다. 뒤이어 19일 법무부와 대검은 공동으로 <인권수사제도개선 TF>를 발족하고 무려 7차례나 연석회의를 가졌다. 지난 9월 21일 수용자를 별건수사목적으로 반복소환하는데 일정한 제약을 가하고 범죄정보수집목적으로 소환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는 발표까지 마쳤다”며 그간 추진한 검찰개혁 내용을 짚었다.

그러면서 “그런데 김봉현에 대하여 그가 구속된 4월 23일 이후 석 달 사이에 무려 66회나 불러서 여권 정치인에 대해 캐묻고 회유하는 조사를 반복했다고 한다”며 “여권정치인들에 대한  피의사실도 언론을 통해 마구 흘러나왔다”고 검찰개혁 약속을 뒤집었다고 얘기했다.

이어 “반면 야권 정치인과 검사들에 대한 향응제공 진술이 있었으나 지검장은 총장에게 대면보고에 그쳤고 그 누구도 알지 못하게 했다. 법무부와 대검 반부패수사부에는 보고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라며 “결국 부당한 수사관행을 근절하겠다고 한 순간에도 수용자를 이용하여 열심히 범죄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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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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