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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하수처리장 개선공사 민간투자사업​」 19일​ 시의회 통과··· 추진 본격화!

포항시, "사업계획 철저히 검증, 각종 우려의 원천 차단할 것"
재정여건 감안해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진행
방류수질 기준 엄격히 준수 다짐

포항하수처리시설 개선공사 민간투자사업(이하 ‘포항하수처리시설 개선공사’) 채택 동의안이 19일, 제277회 포항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사업추진에 결정적 동력을 얻게 됐다.

이에 따라 포항시는 시민부담 최소화 및 하수처리 효율성 증대라는 기본방침 아래 제3자 공고, 사업시행자 선정 및 실시협약 체결 등의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시는 철저한 사전 검증을 통해 일각에서 제기하는 문제점 등에 대한 각종 우려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 2016년부터 포항시 남구에 위치한 포항하수처리장 내 기존 생물반응조의 동절기 수질기준을 맞추기 위해 하수의 체류시간을 늘리는 개선사업을 손익공유형 민간투자사업(BTO-a) 방식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총 사업비는 470억 원으로 국비 235억, 도비 49억, 민간 186억 원을 투입하게 된다.

김복조 포항시 맑은물사업본부장은 “일각의 우려에 대해 철저한 검증과정을 거쳐 행정의 신뢰를 높이고 앞으로도 사업의 투명성 확보와 시민 우려 불식에 더욱 힘쓰겠다”며 “후속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해 2022년 착공해 2024년에는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폴리 4월 좌담회 ⓛ] “탈이념적인 2030‧중도층 분석 못하면 여야 모두 혼돈 상태 빠지게 될 것”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이 지난 21일 진행한 4월 정국 좌담회에서는 4‧7 재보선 결과 분석과 가속도를 높이고 있는 여야 정계개편에 대해 살펴봤다.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의 사회로 서울 여의도 폴리뉴스 사무실에서 열린 이번 좌담회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은 “(민주당이) 패배 이후 며칠을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여권의 핵심부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고, 끝까지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 정도 평가가 내려졌으면 여기서 자신들의 4년 집권이 실패했다고 인정을 하고, 팀을 해체한 다음 국민의 적대감을 완화하는 쪽으로 가야 하는데, 여전히 자신의 방향이 옳았고, 자신들이 주도적으로 정국을 잡아가면 원하는 대로 상황이 돌아갈 것이라는 착각 속에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은 노무현 정권 이상으로 실패한 채 끝날 것은 확실하다”며 “특히 국민 경제 부분에서 치명타를 입혔고, 그 부분이 회복될 가능성이 없다”고 전망했다.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은 “이미 1년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폴리 4월 좌담회 ⓛ] “탈이념적인 2030‧중도층 분석 못하면 여야 모두 혼돈 상태 빠지게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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