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 택배노동자 산재 적용 제외신청서 대리점 대필 의혹에 대한 감독·점검 지시도 

[폴리뉴스 정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등 공공기관이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에 투자한데 대해 “검찰 수사와는 별도로 공공기관의 해당 펀드 투자 경위를 철저히 살펴보라”고 지시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등 공공기관의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투자와 관련한 보도가 나오고 있다”면서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 같은 지시에 대해 “펀드 투자로 인한 손실 여부와 상관없이 투자와 관련한 결정이 적절했는지 허술한 점은 없었는지 등을 정부도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강 대변인은 택배 배송 중 과로사한 노동자 문제와 관련해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를 대리점에서 대필했다는 의혹에 대해 “문 대통령은 해당 택배업체는 물론 주요 택배업체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한 철저한 감독 및 점검을 지시했다”며 “특히 문 대통령은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 실태와 관련해서도 엄정한 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정부는 대필 의혹이 사실인지 여부, 노동자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에서 산재 제외 신청서를 쓰게 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옵티머스에 투자한 공공기관에 대한 조사주체에 대해 “지금 현재 투자한 곳으로 나타난 공공기관이 전파진흥원도 있고, 한국농어촌공사, 마사회, 한국전력 등이 투자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며 “해당 공공기관이 속한 정부 부처가 있으니 일단 1차 파악은 아마 해당 부처가 하게 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옵티머스에 투자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공공기관이 아닌 여권 관계자들의 투자 여부에 대한 대통령의 별도 지시 여부에 대해 이 관계자는 “없었다”며 “진영 장관께서 직접은 아니지만 공식적으로 해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택배 노동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 대필 의혹 관련 지시에 대해 “택배 노동자를 포함한 특수고용 노동자의 경우는 현재도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하되 희망자에 대해서는 적용 제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열어둔 상태”라며 이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을 얘기했다.

그러면서 “황덕순 경제수석이 어제(15일) 산재 적용 신청 제외가 불가피한 경우에만 있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근원적인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라디오방송에서 언급했다”며 “이번 사건을 보면 노동자의 의사에 반해 적용 제외 신청을 하는 일이 있다고 하니 앞으로는 정부는 적용 제외 신청을 더 엄격하게 제한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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