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01 (토)

  • 흐림동두천 8.9℃
  • 흐림강릉 10.1℃
  • 흐림서울 11.2℃
  • 대전 10.9℃
  • 흐림대구 11.5℃
  • 흐림울산 11.3℃
  • 흐림광주 9.8℃
  • 부산 12.0℃
  • 흐림고창 9.6℃
  • 흐림제주 12.5℃
  • 구름많음강화 11.3℃
  • 흐림보은 10.6℃
  • 흐림금산 10.5℃
  • 흐림강진군 9.9℃
  • 흐림경주시 11.0℃
  • 흐림거제 11.2℃
기상청 제공

국회

[2020 국감] 부산 국감 달군 동남권 신공항 "김해 보단 가덕"

이헌승 "부산시민은 24시간 운영 가능한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 원해"
정동만 "정부가 조속히 결론을 낼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할 것"


[폴리뉴스 이태준 기자] 동남권 신공항 건설을 두고 부산 의원들을 중심으로 가덕 신공항으로 재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부산진을)은 13일 진행된 부산광역시 국정감사에서 “부산시민은 24시간 운영 가능한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을 원한다”며 “김해 신공항이 부적절한 것으로 검증 결과가 나오면 대체 부지를 선정한 뒤 기본계획을 세우고 패스트 트랙에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부산 기장)도 "정부가 조속히 결론을 낼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김해신공항은 비행절차 수립 문제, 서편 유도로 건설 문제, 소음 관려 문제, 확장성 문제 등 4가지 부분에서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을)은 “가덕신공항은 안전과 운항, 소음, 확장성 등의 측면에서 김해 신공항(확장안)이 넘어설 수 없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진 의원은 “부산시가 24시간 안전한 운영이 가능한 가덕 신공항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진 의원의 질의에 대해 “적극 공감한다”고 밝히며, 가덕 신공항 사업에 대한 추진 의지를 분명히 했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평택)도 "김해공항 확장과 새 공항 만드는 비용이 비슷하면 김해신공항 만드는 게 오히려 비용 많이 들 수 있는데 (김해공항 확장안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허영 더불어민주당(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의원도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도 부산이 동남아 항공 중심 수도로 메가시티의 위상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주장했다.

 반면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대구 서구)은 "김해 신공항이 받아들이지 못하면 가덕도로 귀결되느냐"며 "정부가 확장안을 검증하고 있는데 그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공항은 어떻게 된다는 것인가. 대안이 있는가"라고 말하며 반대의 입장을 표명했다.

 이날 국감의 중심에 오른 동남권 신공항은 2002년 중국민항기가 김해 돗대산에 충돌한 사고 이후 검토되기 시작하여, 2016년 박근혜 정부에서 김해공항 확장안(신공항)으로 결정되어 추진되어 왔다.

 하지만 김해공항은 주변이 오봉산, 임호산, 경운산으로 둘러싸인 산악지형 입지로 항공기 충돌 위험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다. 뿐만 아니라 소음 문제와 관련해 공항 인근의 기존 거주 주민에 대한 배려나 도시개발사업(부산 에코델타시티, 김해 주촌 신도시 등)에 대한 고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한편, 부산시의회는 이날 제2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가덕신공항 건설 촉구 결의문'을 채택한 후, 국토교통위 소속 의원 30명 전원에게 전달했다.

관련기사








[폴리 4월 좌담회 전문 ④] 본격적인 대선정국, 잠룡 기지개에 개헌론 등장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4월21일 “4.7재보선 이후, 대선 앞으로 가속도 높이는 여야 정계개편”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김능구 :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보선 이후 전망을 했는데, 이제는 대선 정국으로 성큼 들어서고 있다. 각 당들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대선을 치를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데, 실제로 5월 전당대회를 통해서 곧바로 대선 정국으로 가고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경선이 불과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어쨌든 현재 대선 여론조사에서 보면 조금씩 차이들은 있지만 양강 구도로 보여진다. 홍형식 : 2강 1중으로 봐야될 것 같다. 갤럽은 아직도 비보조 인지도 조사라고 해서 주관식 형태로 하는데, 조사방법에 따라서 수치의 차이가 조금씩 다르기는 해도 2강 1중, 어떤 데서는 양강 이렇게 표현이 나온다. 어찌됐든 이번 재보궐 선거 이후 지지율의 흐름을 보면, 야당 쪽에는 윤석열은 반문 세력이 지지하는 거라고 예상이 됐던 거고, 여권에서는 약간의 지지율변화가 눈에 띈다. 비문 성향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