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강영훈 기자]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4급 보충역 현황에 대한 문제가 제기 됐다. 특히 위원들은 사회복무요원의 n번방 사건 연루와 관련해 병무청의 관리 감독 부실 문제를 질타했다.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사회복무 요원들이 채팅방을 통해서 아동 성 착취 영상 n번방에 연루된 것은 굉장히 큰 사회적인 파장을 불러왔다”면서 “사회복무요원들이 근무현장에서 개인정보를 조회하고 이를 범죄에 악용한 사례”라며 강하게 성토했다.

홍 의원은 “n번방 이전인 2018년 12월 병무청 용역 결과를 통해 병무청 내부정보 유출 등의 사례 알고 있었다”면서 “복무기관 자체 처벌로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며 “복무기관 재지정으로 끝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정감사 때마다 몇 년째 나온다”면서 “5년 동안 사회복무요원이 12,000명 증가했는데 요원은 2명 증원했다”며 “보호 관리 요원당 600명의 사회 복무 요원을 전담하다 보니 복무 지도가 사실상 가능한 수준이 아니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의원님 말씀에 공감한다”며 “사회복무 지도관은 99명인데 개인당 600명을 맡고 있다. 다 원거리에 흩어져 있어서 대면 관리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덧붙여서 “증원하려고 했지만, 정부의 억제 방침으로 2명밖에 못했다”고 해명했다.

홍 의원은 “복무지도관 증원이 돼야 실질적 관리가 가능하다”며 “n번방 연류된 2명 중 한 명은 기관에서 사회복무요원 대표로 선정된 적도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모 청장은 “금년도 n번방 이후로 사회복무요원 배정이 축소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수요가 400명이 늘어났다”고 밝혔다.

이에 홍 의원은 “사회복무 요원들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본다. 실제 확대하려면 근무지에서 복무 요원들의 고충 해소 대책을 마련해야 안정적인 인력관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진표, “고등학교 선생 스토킹, 1년 2개월 실형...똑같은 자리에 배치, n번방 사건 주범”
김민기, “17년 사회복무요원 약 50,000명 중 15,317명” 면제

김진표 민주당 의원은 “n번방 사건 성 착취 제작 배포 범인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며 “국민의 분노가 높았다”며 “사회복무요원이 중요한 공범으로 가담했다”면서 “하필 그 사람이 저의 지역구 구청에 근무했는데 똑같은 범죄로 1년 2개월의 징역형을 살고 다른 지역인 영통구청은 아무도 모르고 똑같은 보직에 또 임명했다”고 지적했다.

덧붙여서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실형을 살았다. 고등학교를 중퇴한 사람인데 고등학교 선생을 스토킹해서 1년 2개월 산 것”이라며 “잔여기간 복무를 위해 아무 정보도 안 주니까 똑같은 자리에 그대로 배치되어 n번방 사건의 주범 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이 “병무청이 취했던 조치”를 질의하자 모 청장은 “n번방 사건에 대해서는 송구스럽다. 제도상 허점이 발견 됐다”며 “이제 개인정보 취급업무를 금지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전부 서류상으로 잘한 것”이라며 “사회복무요원 6만 명 현장에서 근무하는데 실천이 되는가, 그건 아닐 것이다”라며 서류상의 조치가 아니라 현장에서 보완할 것을 강조했다.

김민기 민주당 의원은 “사회복무요원으로 3년간 대기하다가 넘어가면 면제되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모 청장이 “소집해제 된다”고 답하자 김 의원은 “사회복무 중에 1년에 1만에서 1만 5천 명이 면제된다”며 “10% 정도가 안간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16년에 약 40,000명 중 11,457명 면제 17년에는 약 50,000명 중 15,317명이라며 올해는 데이터가 없지만 약 30%의 평균 가지고 있다”고 보면 “2018년에 약 58,000명이 있었으니 내년에는 17,000명이 면제, 19년에는 43,000명 있었으니 22년에는 13000명이 면제로 예상 된다”면서 “단순히 대기기간이 3년 지나면 면제된다”고 질타했다.

모 청장은 “사회복무요원이 장기 대기하다가 면제되는 것은 보충역 제도가 나오면서 생길 수밖에 없다”며 “수요가 맞지 않는다. 그리고 무조건 해지가 아니라 기준이 있다. 질병이라던가 수형자 가정사 있는 사람을 후 순위로 열외 해준다. 이 문제는 수요와 공급이 일치되지 않는다”면서 “내년쯤 되면 정부에서 노력해서 장기 대기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생각한다. 장기 대기자가 몇천 명 줄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