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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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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선 바이든 당선 가능성 ↑ ... '코트라' “新통상질서·그린뉴딜 대비해야”

코트라(KOTRA) ‘2020 美 대선 후보 경제‧산업‧통상 정책 전망’ 보고서

 

 

[폴리뉴스 이은주 기자] 내달 치러지는 미국 대선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코트라(KOTRA)는 <2020 美 대선 후보 경제‧산업‧통상 정책 전망> 보고서에서 '바이든 정부' 출범시 국제 무역에서 '新다자협상 체제'가 구축될 수 있다고 보고, "실리와 위상 강화를 위해 한국이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내달 3일(현지시간) 치러질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바이든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정치전문 웹사이트 리얼클리어폴리틱스(RCP)가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9일까지 미국 내에서 실시된 대선후보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한 데 따르면 바이든 후보의 전국 지지율이 51.9%로 트럼프 대통령(42.1%)을 9.8%p 앞서고 있다. 

여타 미국 주요 여론조사분석기관에서도 바이든 후보의 당선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선거예측기관 270toWin의 여론조사 분석 결과 바이든은 이미 대선 승리에 필요한 270명 선거인단을 무난히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정치분석 웹사이트 FiveThirtyEight도 대선 시뮬레이션을 통해, 바이든이 선거인단 315명을 확보했다면서 68% 확률로 바이든 당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코트라는 미국 우선주의를 강력하게 밀어붙인 트럼프 정부와 달리 바이든 후보가 당선시 국제 협력에 기반을 둔 무역을 통한 시장 확대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한국은 새로운 국제무역질서 구축 과정에 협력해 실리를 취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진단했다. 또 바이든 후보가 노동 의제와 함께 '환경 이슈'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그린뉴딜’ 등 전환에 따른 국내 수출 호조 대비도 필요하다고 봤다.

먼저 코트라는 “바이든 정부 무역 정책이 자유무역 또는 보호무역주의, 어느 방향으로 향할 것인지 예상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라면서도, 바이든 후보 당선시 강력한 보호무역이 지속될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바이든 후보는 오랜 기간 의회 내 외교전문가로 활약해왔기 때문에 전통적인 국제 관계 논리에 기초해서 통상 문제 해결을 시도할 것이라는 해석이다.

코트라는 “트럼프 접근은 미국우선주의에 기초한 일방주의 성격을 띤다면 바이든은 우방과 연대 속 국제적 협력을 토대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는 다자무역주의의 중심인 WTO체제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견지하는 반면 바이든 정부는 WTO체제 개혁을 전제로 중국의 산업보조금, 국영기업 부당 행위 개선, 글로벌 가치사슬 확대 속 변화를 반영할 신 통상규범을 정립할 것이다”라고 분석했다. 바이든 후보가 강조하는 ‘노동’과 ‘환경’이 자유무역과 지속 공존할 수 있도록, 국제적인 합의를 도출하려 할 가능성이 높아 새로운 다자협상 체제를 구축하려 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또 코트라는 바이든 당선시 미국이 일부 조항 개정을 전제로, CPTPP에 재가입할 가능성도 높다고 봤다. 바이든은 트럼프 정부의 TPP‧파리기후협정탈퇴, WTO등 국제기구와 불화를 미국 국제 리더십 손상을 초래한 패착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코트라는 “(바이든 집권시) 국제 통상 규범 정립 논의에 한국이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정부가 출범할 경우 WTO 개혁을 통한 통상질서 회복이 시도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때 다자협상에서 한국이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위상 강화와 실리를 찾아야 한다는 의미다.

또 미국의 CPTPP 재참여에 따라 한국에 대한 참여 요구도 고조될 수 있는데, 이에 대비해 “미국의 재가입 협상에서 체제에서 종전에 중지됐던 TPP 22개 쟁점 조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관련 쟁점 조항에는 농업시장 개방과 함께 역내 자동차 원산지 강화, 노동환경 조항 강화 등이 있다.

그린뉴딜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 코트라는 바이든 후보가 ‘그린뉴딜’을 강조하면서 “에너지, 제조업, 건축, 교통 산업에 청정에너지 전환을 요구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경제 산업에 영향이 발생한다.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요 산업 영역에서 ‘환경’을 중심에 두고 청정 에너지 전환 등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이 요구될 것인데 이에 따른 국제 협력 요구가 부상하면서, 미국 내 '인프라 특수'가 나타날 수 있다는 뜻이다. 코트라는 “대선 후 미국 내 인프라 특수 확실시 한국의 수출기회가 확대될 수 있다”며 건설서비스 및 유관분야 수출 기회가 확대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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