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01 (토)

  • 흐림동두천 8.6℃
  • 구름많음강릉 12.2℃
  • 서울 9.9℃
  • 구름많음대전 11.7℃
  • 흐림대구 12.9℃
  • 구름조금울산 13.0℃
  • 구름많음광주 12.6℃
  • 구름조금부산 13.9℃
  • 구름조금고창 11.6℃
  • 구름조금제주 13.9℃
  • 흐림강화 10.5℃
  • 흐림보은 10.0℃
  • 흐림금산 11.1℃
  • 구름조금강진군 13.3℃
  • 흐림경주시 13.7℃
  • 구름많음거제 13.8℃
기상청 제공

정치

[2020 국감] 법사위 ‘공수처법 위헌 사건’ 판단 지연은 헌재 ‘직무유기’

법사위 헌법재판소 국정감사, 여야 한목소리 신속처리 촉구 
윤호중 “더이상 정쟁 대상 안되도록 조속한 판결 내려달라”
유상범 “용기 내야…혼란 상황 막는 일이 헌재 설립 이유”

8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위헌 확인 사건 판단이 늦어지는 것을 두고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수처법이 7월 15일에 발의됐는데 3~4개월째 위법 상태가 진행 중”이라며 “일부 야당에서 위헌 소지가 있어 헌재 결정을 보고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추천에 응할지 결정한다는데, 언제쯤 결정할 예정이냐”고 질의했다.

여야 의원들은 공수처법 위헌심사 사건이 심판 사건 접수일로부터 180일이 넘긴 시점인 현재까지 계류 중인 점을 집중 지적했다. 헌법재판소법상 헌재는 심판 사건을 접수일로부터 180일 이내 결정을 해야 하는데, 아직도 결론을 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강석진 전 미래통합당(옛 국민의힘) 의원과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각각 지난 2월과 5월 공수처법에 대한 위헌 소원을 제기했다. 공수처법은 지난 7월부터 시행 중이지만, 야당이 헌재가 공수처의 위헌성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기 전에는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추천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를 대고 있어 정식 출범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공수처법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며 “추천위 갈등이 계속되고 있고 법 시행 전 개정법안이 발의 돼 있는 상황이다. 헌재도 용기를 내야 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 혼란 상황을 막으라고 현재 결정을 촉구하는 소리가 많이 들리고 있다”며 “이것은 헌재 설립 이유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도 “헌재 사건처리 통계를 보면 2017년 탄핵 사건 때문에 사건처리율이 낮았다가 2018년 들어 정치적 탄력을 받아 사건처리율이 높아진다”며 “헌재가 용기를 내지 않아 사회가 뒷걸음질 치게 된다”면서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헌법재판소법이 심판 사건의 결정기한을 180일 이내로 명시하고 있는데, 공수처법 심판 2건이 계류돼 있다”며 “사건처리가 지연될 경우 사회 전체에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논쟁이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 결정하지 않는 건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공수처법 위헌 판단 결정이 오랜 시간이 걸릴 만한 일이냐에 많은 의원이 동감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공수처법 처리 과정이 국회의원 권한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주장인데 이는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각하됐고, 공수처가 소속이 없어 권력분립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도 있는데 헌재는 2010년 국가인권위와 관련해 어디에도 소속돼 있지 않은 독립기관 설치가 문제 없다는 판단을 한 바 있다”라고 했다. 

이에 대해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재판관들도 보고 계시고 저희도 사후에 보고한다”며 “공수처 관련 사건이 여러 논란이 있고 엄중한 사건이란 것에 대해선 모두 다 공감하고 있기에 고민하고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국감 말미에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여야 의원들이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경언을 함께 사용했다”며 “더 이상 공수처법이 정쟁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조속한 판결을 내려줄 것을 위원장으로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오수진 기자

독자를 위로하고 기쁨을 주는 기사를 쓰겠습니다.

프로필 사진







[폴리 4월 좌담회 전문 ④] 본격적인 대선정국, 잠룡 기지개에 개헌론 등장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4월21일 “4.7재보선 이후, 대선 앞으로 가속도 높이는 여야 정계개편”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김능구 :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보선 이후 전망을 했는데, 이제는 대선 정국으로 성큼 들어서고 있다. 각 당들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대선을 치를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데, 실제로 5월 전당대회를 통해서 곧바로 대선 정국으로 가고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경선이 불과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어쨌든 현재 대선 여론조사에서 보면 조금씩 차이들은 있지만 양강 구도로 보여진다. 홍형식 : 2강 1중으로 봐야될 것 같다. 갤럽은 아직도 비보조 인지도 조사라고 해서 주관식 형태로 하는데, 조사방법에 따라서 수치의 차이가 조금씩 다르기는 해도 2강 1중, 어떤 데서는 양강 이렇게 표현이 나온다. 어찌됐든 이번 재보궐 선거 이후 지지율의 흐름을 보면, 야당 쪽에는 윤석열은 반문 세력이 지지하는 거라고 예상이 됐던 거고, 여권에서는 약간의 지지율변화가 눈에 띈다. 비문 성향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