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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2020 국감] 국토위 국정감사, 쟁점 이슈는?

부동산 대책 효과, 다주택 보유 고위 공직자 이슈 등 쟁점될 것으로 보여

[폴리뉴스 이태준 기자] 내일부터 치러지는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부동산 대책 효과, 다주택 보유 고위 공직자 문제에 대한 이슈가 중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7일 국회에 따르면 올해 국정감사는 23일까지 진행된다. 국토부는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토지주택공사, 시설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당초 오늘 예정돼 있던 국토교통부 국감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쿠웨이트 조문사절단장으로 파견되면서 이번 달 16일로 연기됐다.

올해 국토위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각종 부동산 대책 효과를 두고,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문 정부 이후 집값은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3년간 서울 아파트값이 52% 올랐다는 분석을 내놨다.

다주택 보유 고위 공직자 논란에 대한 공방도 오갈 전망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21대 국회의원의 신고 재산을 분석한 결과 88명인 29%가 다주택자이고, 3주택 이상 보유한 의원도 17명(6%)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 ‘이해충돌’로 이슈가 된 박덕흠 의원의 건설사 수주 의혹과 관련한 비판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국토교통위 소속 당시 국회의원으로 가족 명의 회사에 피감기관의 관급공사 3000억원을 따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편, 국토위 의원들은 국토부 국감을 위한 증인 채택을 확정짓지 못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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