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01 (토)

  • 흐림동두천 10.6℃
  • 흐림강릉 11.3℃
  • 구름많음서울 15.2℃
  • 구름많음대전 12.3℃
  • 흐림대구 13.3℃
  • 울산 14.4℃
  • 구름많음광주 12.8℃
  • 구름많음부산 15.1℃
  • 구름많음고창 12.5℃
  • 구름조금제주 15.6℃
  • 흐림강화 12.8℃
  • 흐림보은 10.4℃
  • 구름많음금산 11.4℃
  • 구름많음강진군 13.6℃
  • 흐림경주시 13.9℃
  • 구름많음거제 14.8℃
기상청 제공

정치

[이슈] 민주당, 국감 후 공수처 입법 속도전 나서나 

‘野 배제’ 추천위원 추천 절차 개정안 내놔
“시간끌기로 일관한다면 법개정 작업 조속히 진행”
국민의힘 “2명 중 1명 얘기됐다” 견제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더불어민주당이 국정감사 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위한 입법에 나설 계획이다.

당초 지난 7월 시행된 공수처는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선임하지 않으면서 출범이 늦춰지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공수처장 추천위원 추천 절차를 변경하는 개정안을 내놨다.

현재 전체 7명의 후보 추천위원 가운데 여야가 각각 2명씩을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여야 교섭단체 대신 국회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4명을 선정하도록 했다.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도 지난달 기한 내 위원 추천이 이뤄지지 않으면 한국법학교수회장과 법학전문대학협의회 이사장을 위원으로 위촉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국정감사가 끝나면 입법의 시간이 도래한다”면서 “개혁을 늦추려는 야당의 시간 끌기에 무기력하게 있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김종민 최고위원도 앞서 5일 최고위에서 “야당이 헌재의 결정을 핑계로 (출범을) 계속 지연하고 있는데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면서 “시간끌기로 일관한다면 법사위에서 법 개정 작업을 조속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인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일부 언론 인터뷰에서 국민의힘이 공수처 출범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10월 26일까지 반드시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법사위원회 결의를 통해 법안소위에 법안 심사 기일을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장을 포함해 18명으로 구성된 법사위는 현재 여당이 11명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단독 의결도 가능하다.

與 “협조하면 추천절차 함께 정상적으로 진행할 것”
野 주호영 “2명 중 1명 인선...자꾸 사양하니 어려움 있어”

다만 이러한 개정 내용은 야당을 배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격한 반발이 예상된다. 따라서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협조가 이뤄진다면 개정안을 밀어붙이지는 않겠다고 여지를 열어놨다.

먼저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요구했던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 절차를 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동시에 진행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이보다 확실하고 분명한 제안은 없다. 이제 남은 것은 야당의 결단뿐”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또 김 원내대표는 “개천절 경축식에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의미 있는 말씀이 있었다고 하니, 다시 한번 기대를 해본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3일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개천절 경축식 후 행사장을 나오면서 김 비대위원장을 만나 수 분간 대화하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김 위원장과) 공수처 출범과 공정경제 3법안 처리에 관해 의미있는 의견 교환이 있었다”고 밝힌 것을 가리킨다. 

김종민 최고위원도 5일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추천한다면 함께 추천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과 관련 “저희는 헌재 판결을 기다리자는 기본 입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민주당이 밀어붙일 경우에 대비해서 후보자를 물색하는 단계”라면서 “투 트랙을 동시에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 원내대표는 “(추천위원을) 두 명을 추천하게 돼 있는데 한 명 정도는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된 상태고, 한 명은 더 찾고 있다”고 밝혔다. 또 추천위원 대상 접촉 과정에서 로펌 소속 변호사들이 자꾸 사양하고 있어 인선에 어려움이 있다고도 덧붙였다.

이러한 발언은 민주당이 ‘야당이 공수처 출범 지연을 위해 추천 위원 검토를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는 것에 대한 견제로 보인다. 

한편 주 원내대표는 최근 김 비대위원장이 조만간 추천위원을 인선할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는 “한 사람은 이야기가 서로 돼 있고 나머지 사람을 찾는 그런 분위기니까 조만간 되지 않겠느냐고 보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폴리 4월 좌담회 전문 ④] 본격적인 대선정국, 잠룡 기지개에 개헌론 등장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4월21일 “4.7재보선 이후, 대선 앞으로 가속도 높이는 여야 정계개편”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김능구 :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보선 이후 전망을 했는데, 이제는 대선 정국으로 성큼 들어서고 있다. 각 당들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대선을 치를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데, 실제로 5월 전당대회를 통해서 곧바로 대선 정국으로 가고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경선이 불과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어쨌든 현재 대선 여론조사에서 보면 조금씩 차이들은 있지만 양강 구도로 보여진다. 홍형식 : 2강 1중으로 봐야될 것 같다. 갤럽은 아직도 비보조 인지도 조사라고 해서 주관식 형태로 하는데, 조사방법에 따라서 수치의 차이가 조금씩 다르기는 해도 2강 1중, 어떤 데서는 양강 이렇게 표현이 나온다. 어찌됐든 이번 재보궐 선거 이후 지지율의 흐름을 보면, 야당 쪽에는 윤석열은 반문 세력이 지지하는 거라고 예상이 됐던 거고, 여권에서는 약간의 지지율변화가 눈에 띈다. 비문 성향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