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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지방

포항시, "예술단원 성추행 의혹 심사에 해당 과장은 제척사유 있어 제외" 못박아

공공운수노조 측, "2차 가해자 '포항시성희롱·성폭력고충심의위원회' 위원에 포함" '시끌'
포항시 측,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 지침’에 사건 당사자는 심의 및 의결에서 제척하도록 이미 명시” 입장 밝혀

포항시는 직장 내 성폭력 사건과 관련된 피의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인사원칙을 적용, 엄중하고 강력한 처벌을 하겠다는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또한, 성범죄 사건 예방을 위해 조직 전체가 관심을 가지고 근본적으로 조직문화를 개선해나가며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이고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을 가할 경우의 관련자에 대해서도 가해자에 준하는 징계조치로 2차 피해에 엄중히 대응할 방침이라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그런데 28일자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경북지역지부와 모 언론은 각각 성명과 기사를 통해 “송경창 포항시 부시장을 포함해 포항시 공무원 6명, 외부인원 2명 등 총 8명으로 구성된 '포항시성희롱·성폭력근절대책위원회' 위원에 사건관련자인 김○○ 과장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돼 경악을 금치 못했다”, “포항시 공무원의 포항시립예술단원 성추행 의혹에 있어 당시 담당 과장으로서 피해자를 대상으로 고소 취하를 회유 및 종용해 2차 가해자로 외부 조사대상에 포함됐던 A과장이 위원회에 포함됐다”라고 폭로했다.

한편, 포항시는 이번 사건의 공정한 처리 및 재발방지를 위해 2018년 3월 27일 제정된 ‘포항시 성희롱·성폭력 처리 지침’을 지난 9월 8일부로 전부 개정하고 지침에 의거해 ‘포항시성희롱·성폭력고충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 중에 있으며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당연직 위원 3명과 내부 위촉위원 2명(이상 포항시 공무원) 외부위원 2명 등 총 8명으로 구성·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었다.

또한, 이번 사건과 관련해 추후 직장 내 성희롱 사건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성희롱·성폭력 종합대책과 관련한 자문을 얻기 위해 18일 '포항시성희롱·성폭력근절대책위원회'를 따로 구성했으며 이는 성희롱·성폭력 근절방안 및 조직 내 성평등 문화 확산방안, 직원 인식개선 및 성인지 감수성 향상방안 등에 대한 자문을 얻기 위해 구성된 단체로 2차 가해 논란을 불러일으킨 사건 당시 담당 과장 A씨는 이 위원회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밝혔다. 즉, ‘포항시성희롱·성폭력고충심의위원회’는 성희롱·성폭력 사안의 처리를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로 성희롱·성폭력을 판단(2차 피해 포함),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등을 심의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당시 담당 과장 A씨가 당연직으로 포함돼 있으나 '포항시성희롱·성폭력근절 대책위원회'에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아울러, ‘포항시성희롱·성폭력고충심의위원회’에 A씨가 당연직으로 포함돼 있더라도 ‘포항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 지침’에 의거, 사건 당사자는 심의 및 의결에서 제척하도록 명시(처리 지침 제13조)돼 있어 이번 시립예술단원 성추행 심의 시에도 사건 관련자를 제척해 개최할 예정이라고 못박아 이 문제의 확산을 차단했다.








[김능구의 정국진단] “정권재창출로 가는 민주당 혁신의 길”
더불어민주당은 윤호중 원내대표 선출에 이어, 5월 2일 전당대회를 통해 송영길 대표 체제를 출범시키며, ‘대선 승리를 향한 변화’의 기치를 내걸었습니다. 송 신임대표는 현 상황이 분명한 위기임을 인정하고 그 지점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변화를 강조했습니다. “당명 빼고 다 바꿔야 한다”고 했습니다. 조기에 재보선 참패를 수습하고 대선체제로 전환하려는 민주당이, 지도부 구성이라는 첫 발을 뗀 것입니다. 당대표 선거는 불과 0.59%p.의 차이로 승부가 결정되었습니다. 송영길 후보가 국민여론조사에서 우위를 보일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지만, 오히려 승부를 가른 것은 친문주류인 홍영표 후보보다 무려 9%p 우세를 나타낸 일반당원 여론조사였습니다. 송영길 후보가 주장했던 ‘당심과 민심이 괴리되어 있다’는 지적에 대한 당원들의 답변이었습니다. 결국 개혁과제의 완수에 방점을 둔 선택이 윤호중 원내대표였다면, 재보선의 참패와 민심 이반을 온몸으로 겪은 일반당원들의 선택은 당의 변화와 혁신을 주창한 송영길 대표였습니다. 이러한 민주당의 움직임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믿을만 하다’기 보다는 ‘한번 지켜보자’ 정도로 보입니다, 특히 지도부 재편 과정을 ‘강성 친문’ 프레임으로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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