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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슈] 스가 신임 일본 총리 ‘리틀 아베내각’ 출범…과반 유임, 아베 친동생 방위상 임명

스가 내각 20명 중 11명 기존 아베 내각 구성원
기시 노부오 신임 방위상…아베 신조 전 총리 친동생
고노 다로 신임 행정·규제개혁담당상, 스가 내각 핵심으로 부각

[폴리뉴스 강영훈 기자] 스가 요시히데 정권이 16일 공식 출범했다. 이날 열린 중·참의원 임시국회에서 총리 지명돼 제99대 일본 총리로 등극했다. 투표 결과 중의원에서는 462명 중 314명, 참의원에서는 240명 중 142명의 지지를 받았다.

2012년 12월 2차 아베 내각이 출범한 지 7년 8개월 만에 새로운 스가 내각으로 교체됐다. 그러나 새롭게 뽑힌 내각의 인물들을 보면 8명은 그대로 유임됐고 3명은 직책만 바뀌었을 뿐이다. 20명 중 11명이 기존 아베 내각이다.

기시 노부오 신임 방위상은 이번에 새롭게 등용됐다. 기시 신임 방위상은 어릴 적 외가에 양자로 갔던 아베 전 총리의 친동생이다. 기시 방위상은 관료 경험이 적은 편으로 전문성을 고려한 임명은 아니다.

기시 방위상은 아베 전 총리의 혈연인 점을 제외하면 뚜렷하게 내세울 점이 없는 만큼 기존 아베의 정책을 그대로 답습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아베 전 총리 재임 시절 밀어붙였던 평화 헌법 개정을 계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이사항으로는 그동안 대만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조어도 분쟁에서 중국과의 마찰이 본격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기존에 한일관계를 두고 자극적인 발언 등 한국과 지속해서 마찰을 빚어온 고노 다로 방위상은 행정·규제개혁담당 상으로 자리를 옮겼다. 스가 총리가 내치에서 색깔을 낼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고노 개혁담당상이 핵심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일관계와 관련된 인선은 기존과 다를 바 없는 ‘리틀 아베 내각’이다. 우선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은 유임됐다. 모테기 외무상은 강제징용 기업 자산 현금화 관련 등 최근 악화한 한일관계에 큰 영향을 준 인물로 향후 관계 개선이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또한, 한일 관계 악화의 핵심인 수출 규제를 담당했던 경제산업상도 가지야마 히로시 현 경제산업상이 유임됐다. 덧붙여서 역사왜곡 교과서 문제가 얽혀있는 문부과학상도 하기다 고이치 현 문부과학상이 그대로 유임됐다. 기존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재생상, 하심토 세이코 올림픽상도 유임됐다.

스가 총리의 후임 관방장관에는 가토 가쓰노부 후생노동상이 자리를 옮겨서 임명됐다. 관방장관은 스가 총리가 7년 8개월간 역임한 자리로 각료를 통솔하는 위치다. 가토 신임 관방장관은 아베와 스가 모두 관계가 깊은 인물이다.

아소다로 일본 부총리 겸 재무장관도 그대로 유임됐다. 내각의 2인자이자 아베 전 총리와의 연대로 이번 스가 총리 당선에 큰 역할을 했다. 파벌이 없는 스가 총리는 물러난 아베 전 총리 보다도 유임된 아소 부총리의 입김이 크게 작용할 수 밖에 없다. 아소 부총리는 자민당 내 2번째 파벌인 아소 파벌의 수장이다. 내년 재선을 위해서도 아소파의 지지는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앞서 언급한 고노 다로 개혁담당상도 아소파 소속이다.

고이즈미 신지로 환경상 유임 두고 추측 난무
모든 파벌 내각 고루 등용…. 내년 총선 노린 묘수인가, 단순 보은인가

이번 내각 인선에서 주목할 인물이 한 명 있다. 바로 고이즈미 신지로 환경상이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일본 총리의 차남으로 아베 내각에서도 환경상을 역임했고 이번 스가 내각에서도 유임됐다. 고이즈미 환경상은 아베 내각에서 임명 됐지만 당시 아베 전 총리는 적극 찬성하지 않았다. 오히려 스가 당시 관방장관이 밀었다. 이를 두고 여러 가지 추측이 난무했다.

당시 자민당 내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영향력이 아직 남아있었고 고이즈미 전 총리가 과거 자신의 후계자로 당시 3선에 불과한 아베를 자민당 간사장에 임명하여 총리로 만드는데 크게 기여한 만큼 아베 전 총리로서는 고이즈미 전 총리의 차남 고이즈미 신지로 환경상이 내각에 임명되면 부담스러울 수 있었다. 그러나 스가 당시 관방장관의 지지로 임명됐다.

고이즈미 환경상은 내각에 들어가자마자 곧바로 차기 총리 군에 거론됐다. 고이즈미 환경상의 이번 유임은 무 파벌인 스가 총리로서는 향후 재선을 고려하면 자민당 내 최대 파벌인 호소다 파가 아베 전 총리의 의중에 따라 언제든지 변심할 수 있고 특히 이번 총재 선거에서 2위를 한 기존 ‘포스트 아베’ 기시다 후미오 전 자민당 정조회장을 견제하기 위한 우군 확보 측면으로도 볼 수 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는 총재 선거 당시 무 파벌이었으나 직전에 모리파(현 호소다파)소속이었다. 고이즈미 신지로 환경상은 현재 무 파벌이지만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후광이 남아있다. 그가 만약 스가 총리를 지지한다면 호소다파가 아베 전 총리가 물러난 만큼 내년 재선에서 스가 총리를 지지할 가능성도 적게나마 있다.

스가 총리는 내년 중의원 해산 후 총선거에서 압승을 거둬야 당내 지지를 바탕으로 총리 재선이 가능하다. 만약 파벌 확보가 안 되면 과거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사례를 벤치 마킹 하는 방법도 있다. 고이즈미 전 총리는 당시 자민당 총재 선거를 앞두고 파벌확보에서 크게 밀렸으나 강력한 지지 여론을 바탕으로 지방 자치단체장의 압도적 지지를 받아 대역전극을 벌인 바 있다.

스가 총리는 이번 내각 인선에 여러 파벌을 골고루 등용했다. 아카바 카즈요시 교통상은 이번에 유임됐는데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 소속이다. 앞서 언급한 가토 관방장관이나 모테기 외무상은 다케시타파 소속이다. 이어 아소파도 3명, 니카이파 2명, 이시하라파 1명 심지어 총재 선거에서 경쟁했던 기시다파 2명, 이시바파 1명을 임명했다. 이 같은 인선에 대해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두고 벌써부터 우호 세력 확보에 나선 것이 아닌가 하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스가 내각 인선을 두고 ‘리틀 아베내각’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내각 구성원 20명 중 11명이 기존 구성원인 만큼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파벌을 고려한 신규 등용과 직책이동 및 유임을 통해 단순한 내각 승계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베 정권을 계승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동시에 내년 재선을 고려한 치밀한 전략적 결정이라고 볼 수 있다.

조태용, “한일관계 개선 희망하지만 당분간 현상유지 될 것 전망”
김영호, “스가 내각 새롭게 출범...정부에 대화나 개선의 메시지를 보낼 것 기대”

외교통일위원회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폴리뉴스와의 통화에서 “개인적으로는 한일관계 개선을 희망하지만 당분간 현상유지 될 것으로 전망한다. 스가 신임 총리의 임기가 아베 전 총리의 잔여임기인 1년 정도인 만큼 한일관계를 개선하기에는 시간적으로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문 대통령이 메시지를 보내는 등 관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는 시간 상 어렵다고 본다. 또한 내년에 일본 총리가 새롭게 선출된다고 해도 이번엔 반대로 문 대통령 임기가 1년밖에 남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차기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해야 일본과의 진지한 관계개선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김영호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는 이날 폴리뉴스와의 통화에서 “한일관계가 최악인데 우리나라가 정치적 상황이 비슷하다. 새로운 정부나 내각이 출범했을 때 주변국과 갈등 있으면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관례다. 스가 내각이 새롭게 출범하면서 대한민국 정부에 대화의 메시지나 개선의 메시지를 보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께서도 항상 대화할 준비가 있다고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 스가가 화답하는 메시지를 기대한다”면서도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역사 문제이기도 하고 한국 정부도 이웃 국가와 갈등국면이 곤혹스럽고 부담될 것이다. 그러나 일본도 한일관계가 냉각기로 가는 것이 국익에 부담이 되면 개선될 수 있다. 일본의 태도에 달려있다”며 “아베 같은 경우는 기존 문제와 연관성이 있지만 스가는 새롭게 출범하므로 분명한 메시지를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폴리 4월 좌담회 전문 ④] 본격적인 대선정국, 잠룡 기지개에 개헌론 등장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4월21일 “4.7재보선 이후, 대선 앞으로 가속도 높이는 여야 정계개편”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김능구 :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보선 이후 전망을 했는데, 이제는 대선 정국으로 성큼 들어서고 있다. 각 당들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대선을 치를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데, 실제로 5월 전당대회를 통해서 곧바로 대선 정국으로 가고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경선이 불과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어쨌든 현재 대선 여론조사에서 보면 조금씩 차이들은 있지만 양강 구도로 보여진다. 홍형식 : 2강 1중으로 봐야될 것 같다. 갤럽은 아직도 비보조 인지도 조사라고 해서 주관식 형태로 하는데, 조사방법에 따라서 수치의 차이가 조금씩 다르기는 해도 2강 1중, 어떤 데서는 양강 이렇게 표현이 나온다. 어찌됐든 이번 재보궐 선거 이후 지지율의 흐름을 보면, 야당 쪽에는 윤석열은 반문 세력이 지지하는 거라고 예상이 됐던 거고, 여권에서는 약간의 지지율변화가 눈에 띈다. 비문 성향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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