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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정부질문]추미애 “당직사병, 공익제보자 요건 갖추지못한 카더라 의혹제기... 민원 넣은바 없다”

추미애 “저도 남편도 국방부에 민원 넣은 바 없다..아들·딸 모든 문제 스스로 해결”
김상훈 “카투사 면담 기록...부모님 면담 내용 있어”
최형두 “요양 더 필요한데 일찍 귀대”...秋 “대형병원 담당 의사나 전문가에게 물어볼 것”
대정부질문, 야당 의혹 제기 때마다 여야 고성...험악한 분위기 연출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대정부질문에서 아들 서 모씨의 군 복무의혹을 처음 제기한 당직사병에 대해 “공익제보자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카더라 의혹제기 일 뿐이다”고 말했다.

17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 참석한 추 장관은 국민의당이 제기한 당직사병의 제보에 대해 이렇게 대답하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이날 추 장관은 이날 ‘서 모씨의 군 복무시절 부대에 민원을 넣었다’는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군에 민원 넣은 적 없고, 남편도 민원을 넣은 적이 없다”며 “저나 남편은 일 때문에 너무 바빴고, 제 아들딸은 거의 모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면서 살아왔다”며 청탁은 일절 없었다고 전했다.

이어 추 장관은 전날 ‘박성준 원내대변인이 아들을 안중근 의사에 비유했다’는 질의에도 “아들이 아픈데도 군무에 충실했다는 것을 강조한 것 같다”며 “제 아이를 너무 과장하거나 명예훼손적인 황제복무 등의 용어로 깎아내리지 말아달라. 진실에 힘이 있는 것이다. 있는 그대로 봐주시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또 추 장관은 “과보호도 바라지 않고, 다른 병사가 질병 시 누릴 수 있는 치료권, 휴가 등이 적절히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다”며 “그것에 부합하는지 적절히 봐 달라”고 거듭 야당에 요청했다.

한편 추 장관은 ‘서 씨가 병역 면제 대상이었는데도 입대했다’는 질문에는 “진단서를 제출하거나 재검사 요청을 했더라면 신체 등급이 내려간다”며 “현역병 복무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추 장관에게 ‘당 대표 보좌역이 세 차례에 걸쳐 서 모씨의 병가와 관련된 청원 전화를 한 것 같다'는 지적에 “당 대표 보좌역은 아무 상관이 없다. 당 대표 이전부터 10여년 간 저를 보좌해왔던 의원실의 보좌관이다”며 “제가 이 문제에 대해 알고자 확인을 한다든가 하면 수사에 개입했다고 주장할 것이다. 보좌관에게 일체 연락을 하지 않은 채 수사기관의 신속한 수사 결과를 기다릴 뿐이다”고 검찰의 수사결과를 지켜봐 달라고 답했다.

아울러 추 장관은 아들의 카투사 복무를 언급하며 “아들의 카투사 복무가 간단치만은 않은 것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최근에 아들의 동료 병사의 인터뷰를 들었다”며 “병사가 말하길 특권은 없었고 엄마가 누구인지 밝히지도 않았다고 했다. 그리고 엄마는 한 번도 부대에 면회에 온 적이 없었다고 했다. 제 아들이 치료를 잘 받고 건강하게 군 생활을 마친 것을 군 당국에 감사드린다. 더는 아들의 사생활을 캐거나 하지 말아주길 바란다”고 야당에 거듭 당부했다.

이 같은 당부에도 최형두 의원이 ‘3개월 정도 더 요양이 필요하다는데 훨씬 못 미치는 기간에 귀대했다’는 질문을 던지자 추 장관은 “진단서에 있는 의사의 소견을 말씀드린 것이다”며 “공신력 있는 대형병원의 아주 전문가인 훌륭한 의사가 진료소견을 낸 것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제가 아닌 그 의사나 다른 전문가들에게 여쭤 달라”고 답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은 교육·사회·문화에 대한 질의가 의제였지만 야당은 의제와 아랑곳하지 않고 추 장관 아들에 대한 의혹을 연달아 제기했다.

추 장관에 대해 야당이 의혹을 제기 할 때마다 의석에 앉아 있던 여야 의원들은 서로 고함을 질러 회의장에 고성이 오고 가는 험악한 분위기를 연출 했다.

 








[폴리 4월 좌담회 전문 ④] 본격적인 대선정국, 잠룡 기지개에 개헌론 등장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4월21일 “4.7재보선 이후, 대선 앞으로 가속도 높이는 여야 정계개편”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김능구 :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보선 이후 전망을 했는데, 이제는 대선 정국으로 성큼 들어서고 있다. 각 당들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대선을 치를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데, 실제로 5월 전당대회를 통해서 곧바로 대선 정국으로 가고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경선이 불과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어쨌든 현재 대선 여론조사에서 보면 조금씩 차이들은 있지만 양강 구도로 보여진다. 홍형식 : 2강 1중으로 봐야될 것 같다. 갤럽은 아직도 비보조 인지도 조사라고 해서 주관식 형태로 하는데, 조사방법에 따라서 수치의 차이가 조금씩 다르기는 해도 2강 1중, 어떤 데서는 양강 이렇게 표현이 나온다. 어찌됐든 이번 재보궐 선거 이후 지지율의 흐름을 보면, 야당 쪽에는 윤석열은 반문 세력이 지지하는 거라고 예상이 됐던 거고, 여권에서는 약간의 지지율변화가 눈에 띈다. 비문 성향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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