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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이슈] 조국 이어 추미애‧윤미향까지…도덕성 내홍 겪는 與

윤미향 기소 이후 수세로 전환한 민주당
차재원 ”민주당 심대한 도덕적 타격 입어…반성 기회는 있다“
진중권 ”보수진영, 도덕적 우월성 회복해야“

2019년 ‘조국 사태’로 큰 위기에 처했던 더불어민주당이최근 도덕성 논란을 다시 겪으면서 크게 휘청거리고 있다.

아들의 ‘군 특혜휴가’ 의혹을 받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비롯해 정의기억연대과 관련, 사기‧횡령‧배임 의혹으로 검찰 기소돼 당원권이 정지된 윤미향 의원이 대표적이다. 이상직 의원 및 김홍걸 의원도 불미스러운 일로 거론된다. 이에 열세에 있는 보수진영의 돌파구가 ‘도덕성 회복’에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16일 정의연 관련 사기·횡령·배임 등 8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윤미향 의원의 당직과 당원권 모두를 정지했다. 또한 임금 체불 논란에 휩싸인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의원과 부동산 재산축소 신고 의혹이 불거진 김홍걸 의원을 당내 윤리감찰단에 회부했다.

추 장관 아들과 관련해 ‘안중근 발언’으로 논란이 되자 박성준 원내대변인이 공식 유감 표명을 했지만, 그 이외에도 우상호‧정청래 등을 비롯한 여권 인사들은 ”카투사 자체가 편한 군대“ 발언 등으로 연일 논란을 낳고 있다.

이는 21대 국회 개원 전 부동산 명의신탁을 통한 탈세, 정수장학회 출신 모임 임원 경력 등으로 양정숙 무소속 의원을 제명한 이후 민주당이 본격 겪고 있는 도덕성 관련 큰 홍역이다.

국회 질의서 추 장관에 대한 맹공을 쏟아부었던 하태경 의원은 16일 ‘폴리뉴스’와의 통화에서 ”최근 조국‧윤미향‧추미애 관련 논란으로 여당의 도덕성이 많이 실추됐다. 그 전에는 우리 쪽이 덜 도덕적이라는 이미지가 있었던 것과는 대조적“이라며 ”(최근의 군 복무 사진 이슈)는 이러한 부분의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 잘 한 일이고, 앞으로 약자 배려를 일관되게 실천해 나간다면 보수정당의 도덕성 제고 차원에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수세로 나서는 민주당…윤미향‧이상직‧김홍걸 도덕성 문제 심각

민주당은 윤 의원의 기소 이후 공격적인 태도를 최대한 거둬들이고 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당은 윤미향 의원에 대한 검찰의 기소를 송구스럽고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윤 의원에 대해 당직과 당원권을 각각 정지한다"고 밝히며 최대한 몸을 낮췄다.

이상직 의원의 경우, 정의당에서도 비판받고 있는 상황이다.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체불과 대규모 정리해고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이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15일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212억 자산가인 이상직 의원이 5억 원의 고용보험료를 떼먹어 고용안정기금조차 못 받고 있는데, 이런 악덕 기업주에게 금배지 달아 준 집권 여당이 이렇게 나 몰라라 하고 있으면 되느냐“고 지적했다

김홍걸 의원의 재산신고 누락 또한 고의성이 짙다는 지적이 나오는 큰 논란의 대상이다. 총선 후보 재산신고 당시 주택 4채 중 약 12억원에 해당하는 강동구 아파트 분양권 1채를 누락했다. 시세 18억원자리 강남 아파트 1채는 차남에게 증여하기도 했다. 이에 경실련은 김 의원을 선관위와 검찰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김 의원의 경우 ”민주당이 어려울 때 민주당을 도왔다“는 업적으로 인해 일정부분 비난을 빗겨가는 측면이 없지 않다. 2016년 1월 4일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이희호 여서와의 독대 자리에서 안철수 신당지지 의사표현을 들었다고 언론에 대서특필 됐을 때, 김 의원이 이를 적극 반박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낙연 신임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감찰단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와 주요 당직자의 부정부패와 젠더폭력 등 불법, 이탈 등의 문제를 법적·도덕적·윤리적 관점에서 다뤄 윤리심판원에 넘긴다”며 “당헌당규, 사회상규와 양심에 따라 엄정하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당 구성원들의 윤리를 확립하고 당의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의 윤리심판원 단장은 부장판사 출신 최기상 의원이 맡는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최 단장은 초선으로 갓 임기를 시작해 의원들 간 (사적) 관계에서 자유롭다. 강단있고 신속하게 (감찰 사건을) 처리해 줄 것”이라고 밝혔다.

‘조국 사태’만큼 파장 커질 수 있다 vs 민주당 회복 여지 있다

이에 추 장관 아들 의혹 및 일련의 사태가 조 전 장관 사태보다 파장이 더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 전 장관 의혹이 대부분 집권 시기에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추 장관 의혹은 대부분 그가 2017~2018년 민주당 대표, 즉 정권의 핵심 실세로 재임하던 시절 발생했다. ‘반칙과 특권 없는 사회’를 강조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무렵이다.

이에 차재원 대구가톨릭대 교수는 ”민주당 입장에서 타격이 적지 않다. 6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정리해고 된 것에서 실질적 사주인 이상직 의원의 책임이 있다.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문재인 정부의 입장하고 상당히 배치되는 것“이라며 ”불로소득 시정하는 데 국정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문재인 정부에게 김홍걸 의원 관련 의혹은 소위 ‘내로남불’로 보일 수 있다. 윤미향 의원 사건의 경우 혐의사실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심대한 도덕적 타격을 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도 차 교수는 ”민주당에게 실망했다고 해서 국민의힘 지지로 바로 넘어가는 것은 아니므로, 반성의 기회가 있다고 볼 수 있다“며 ”민주당이 반성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보여주면 된다“고 분석했다.

”모든 의원님들이 국민께 오해를 사거나 걱정을 드리는 언동을 하지 않도록 새삼 조심해야겠다“고 공개적으로 ‘말조심’을 요구한 이낙연 신임 대표가 문제의 엄정한 해결에 방점을 찍고 있는 점도 민주당에게는 다행스러운 부분이다. 이 대표는 ”당 쇄신책의 하나로 윤리감찰단 신설을 약속했다. 윤리감찰단은 민주당판 공수처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자신이 공약한 ‘윤리감찰단’에 이상직‧김홍걸 의원을 회부하는 등 당 내 문제에 강수를 두고 있다.

특히 이상직 의원에 대한 기류는 사실상 손절(제명) 분위기에 가까울 만큼 부정적이라고 전해졌다. 이 대표는 이 의원에 대해 ”이 의원은 창업주이자 국회의원으로서 책임을 갖고 국민과 회사, 직원들이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하라“고 14일 공개 경고를 하기도 했다.

진중권 ”보수진영 사기 올리려면 도덕성 우월성 회복 시급“

장성철 ”국민의힘이 도덕적인 집단이라는 인식 생기면 비호감도 낮아질 것“

반편, 민주당의 위기가 보수진영이 '정치 도덕성 회복'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반성과 혁신을 전제한다면,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장성철 공감과논쟁 정책센터 소장은 ”도덕성이라는 것은 정치적 지지의 기본 밑거름이다. 도덕적이지 않다고 인식되는 집단은 국민들이 지지하지 않는다“라면서 ”국민의힘이 만약 민주당에 비해 더 도덕적인 사람들의 집단이라고 인식이 되면 국민의힘에 대한 비호감도가 낮아질 것이고, 지지의 명분이 생길 수 있다“고 분석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도덕성 회복’이 국민의힘 등 보수진영의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15일 한 언론에 연재한 칼럼에서 ”보수가 위기에 처했다는 것은 보수층이 (보수정당에 대해 가졌던) 윤리적·도덕적 확신이 약화된 것“이라며 ”떨어진 보수의 사기를 올리려면 한때 보수당에 표를 던지게 해주었던 그 도덕적 우월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진 전 교수는 ”얼마 전 어느 여당 의원이 “야당엔 군대 안 갔다 온 분들이 많다”고 말했다. 그런데 확인해 보니 병역면제 의원은 민주당 쪽(34명)이 국민의힘(12명)보다 훨씬 많았다“며 ”신이 난 보수야당 의원들은 단톡방에 자신과 자식의 군 복무 사진을 올려 콘테스트를 벌였다. 이 문제에서는 보수야당이 도덕적으로 우위에 있었던 셈“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최근 국민의힘 의원들은 12일 SNS를 통해 본인과 아들의 군 복무 시절 사진을 공유한 바 있다. 배현진 원내대변인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어제부터 의원 단톡방에서 20여분이 본인과 자녀의 군대 사진을 공유했다“며 ”자녀 사진은 외부로 공개하기 어렵지만, 의원들 본인 사진은 골라서 배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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