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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日 자민당 총재 선거결과, 스가 총재 만들기보다는 이시바 간사장 죽이기”

이영채 교수 “전당대회 3위는 은퇴가 관행, 2위 기시다 정조회장 만들어 차기 도모”  

[폴리뉴스 정찬 기자] 이영채 일본 게이센여학원대학 교수는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을 차기 총리로 확정지은 자민당 총재 선거 결과에 대해 “스가 총재 만들기보다는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 죽이기”라고 평가했다.

이 교수는 이날 TBS 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전날 열린 자민당 총재 선출을 위한 당 대회 결과에 대해 “이시바 전 간사장이 국민적으로 인기가 있었는데, 이것을 아베 신조 총리가 철저하게 이시바 전 간사장을 배제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스가 총재는 5개 파벌의 지지를 받았다. 실질적으로 534표 중에서 377표를 스가 관방장관이 얻었다. 그런데 국회의원 표를 보면 실질적으로 기시다 후미오 정조회장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 표가 5개 파벌이 스가 관방 장관을 지지하게 되면 숫자적으로 봤을 때는 이시바 전 간사장에 이어 3위를 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전당대회에서 3위를 하게 되면 이 후보는 은퇴하게 되는 게 종래의 관행이기 때문에 그대로 갔으면 아마 기시다 정조회장 같은 경우에는 이번으로 정치 생명이 끝나게 된다”며 “이 5개 파벌에서 반란표, 이탈표들이 나왔다. 이것은 이시바를 3위로 만들고 기시다를 2위로 만들어 다음에는 기시다에게 넘기겠다는 표 계산”이라고 설명했다.

즉 이시바 전 간사장이 대중적 인기에도 3위를 함으로써 정치적인 위기에 몰렸고 이는 아베 파벌 내에서 기시다 정조회장을 다음 총리로 세우기 위한 기획이라는 주장이다.

이 교수는 이러한 결과가 나온데 대해 “아베의 영향력이 그대로 행사된 전당대회였고, 이후에 아베의 영향력이 이 스가 신임총재를 통해서 계속 반영될 것이라는 이것이 전체적인 평이 될 것 같다”고 전날의 전당대회의 의미를 짚었다.

또 “스가 신임 총재를 선출하는 대회라기보다는 아베 수상의 퇴임식에 더 가깝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다”며 “스가 신임 총재 인사말의 약 3분의 1이 아베를 칭찬하고 자신을 임명해 줘서 고맙다라는 인사가 더 많았다. 그리고 아베 정치를 계승하는 게 자신의 의무와 사명이라고까지 이야기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것은 스가 총재가 아베를 뛰어넘을 생각은 별로 없고 실제 거기에는 아베의 제4차 내각이 등장했다라고 보는 게 더 맞는 것 같다”고 해석했다.

스가 총재가 총리 취임 후 국회를 해산하고 총선거를 할 가능성에 대해 “스가 입장에서는 지금 자기 입장을 견고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에 해산하고 총선거를 해야 된다”며 “지금 자민당 주류의 경우 내년 9월 자민당 총재 선거를 이번처럼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10월에 중의원 선거를 하는 것을 요구하지만 스가는 자기 정체성을 내기 위해서는 한 10월에 해산을 해서 11월에 총선거를 하는 게 좋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목적은 미국의 대선 전에, 스가 총재 같은 경우는 국민들에게 신임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안정감을 갖질 못하고 있다”며 “미국에게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미국 대통령 선거 전에 총선거를 해서 국민에게 승인된 정권으로 미국의 신임 대통령을 만나고 싶은 게 아마 스가의 생각일 것”이라고 했다.








[폴리 4월 좌담회 전문 ④] 본격적인 대선정국, 잠룡 기지개에 개헌론 등장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4월21일 “4.7재보선 이후, 대선 앞으로 가속도 높이는 여야 정계개편”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김능구 :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보선 이후 전망을 했는데, 이제는 대선 정국으로 성큼 들어서고 있다. 각 당들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대선을 치를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데, 실제로 5월 전당대회를 통해서 곧바로 대선 정국으로 가고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경선이 불과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어쨌든 현재 대선 여론조사에서 보면 조금씩 차이들은 있지만 양강 구도로 보여진다. 홍형식 : 2강 1중으로 봐야될 것 같다. 갤럽은 아직도 비보조 인지도 조사라고 해서 주관식 형태로 하는데, 조사방법에 따라서 수치의 차이가 조금씩 다르기는 해도 2강 1중, 어떤 데서는 양강 이렇게 표현이 나온다. 어찌됐든 이번 재보궐 선거 이후 지지율의 흐름을 보면, 야당 쪽에는 윤석열은 반문 세력이 지지하는 거라고 예상이 됐던 거고, 여권에서는 약간의 지지율변화가 눈에 띈다. 비문 성향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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