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01 (토)

  • 흐림동두천 8.9℃
  • 흐림강릉 10.1℃
  • 흐림서울 11.2℃
  • 대전 10.9℃
  • 흐림대구 11.5℃
  • 흐림울산 11.3℃
  • 흐림광주 9.8℃
  • 부산 12.0℃
  • 흐림고창 9.6℃
  • 흐림제주 12.5℃
  • 구름많음강화 11.3℃
  • 흐림보은 10.6℃
  • 흐림금산 10.5℃
  • 흐림강진군 9.9℃
  • 흐림경주시 11.0℃
  • 흐림거제 11.2℃
기상청 제공

정치

日 차기 총리에 스가 요시히데 사실상 확정...16일 임기 시작

자민당 총재선거 실시...스가 70.46% 득표율로 압도적 당선 
스가, 아베 정권 계승 표방...한일관계 실마리 풀릴지 미지수 
스가, 고이즈미 시절부터 정부 요직 맡아...아베 호위무사로 정권 의혹 방어  
중국, 축하입장...“중일 관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추진하길” 당부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건강상의 이유로 총리직에서 물러난 아베 신조(安倍晋三)총리의 뒤를 이어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이 신임 총리로 사실상 확정되었고, 오는 16일부터 임기를 시작할 예정이다.

14일 일본의 집권당인 자민당은 도쿄도의 한 호텔에서 총재 선거를 실시해 스가 장관을 새 총재로 선출했다.

이에 따라 일본 국회는 16일 소집되는 임시회에서 차기 총리를 뽑는 정식 선거를 시행하는데 현재 자민당이 의회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에 스가 장관이 제99대 일본 총리로 선출 될 것이 확실하다.

스가 장관이 총리에 취임하게 되면 지난 2012년 12월 26일 취임한 뒤 일본 최장수 총리로 집권했던 아베 총리 이후 7년 8개월여만에 총리가 바뀐다.

차기 총리 선거를 두고 스가 장관은 출마 전부터 자민당내 각 파벌의 높은 지지를 받아 대세론을 형성했고 이날 투표에서도 큰 이견없이 자민당 총재에 당선됐다.

일본 공영방송 NHK에 따르면 스가 장관은 국회의원 표(394개)와 광역지자체 대표 표(141개) 등 총 535표 중 377표(70.46%)라는 높은 득표를 얻었다.

스가 장관과 같이 출마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자민당 정무조사 회장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자민당 간사장은 각각 89표, 68표를 받아 낙선의 고배를 마셨다. 

스가 장관은 취임 전 부터 아베 정권 계승을 표방 해 왔으며 외교문제에 있어서는 아베 총리의 조언을 구하겠다고까지 밝힌 상태라 향후 한일 관계 개선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스가 장관은 1948년 일본 아키타에서 태어나 호세이 대학 법학부 정치학과를 졸업한 뒤 1975년 오코노기 히코사부로 중의원의 비서로 정계에 입문했다. 이후 요코하마시 니시구 시의원에 당선됐고 96년에는 중의원에 당선되어 중앙 정치 무대로 진출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 시절엔 국토교통성 정무관, 경제산업성 정무관, 총무성 부대신 등을 지냈고 아베 정권이 출범한 2012년 12월부터 관방장관을 맡으며 아베 총리를 지근거리에서 보좌 해 왔다.

스가 장관은 관방장관으로 재직하면서 아베 정권과 관련된 각종 의혹에 “코멘트(발언 및 논평)를 삼가겠다”고 답변하며 호위무사를 자처해 아베 총리의 큰 신임을 얻었다. 

스가 장관이 차기 총리로 확정되자 왕서우원(王受文)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스가 장관이 이날 일본 집권 자민당의 차기 총재로 선출된 것에 축하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신임 일본 총리와 함께 코로나19 방역과 경제사회 발전에 관한 협력을 심화하고 중일 관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추진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폴리 4월 좌담회 전문 ④] 본격적인 대선정국, 잠룡 기지개에 개헌론 등장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4월21일 “4.7재보선 이후, 대선 앞으로 가속도 높이는 여야 정계개편”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김능구 :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보선 이후 전망을 했는데, 이제는 대선 정국으로 성큼 들어서고 있다. 각 당들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대선을 치를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데, 실제로 5월 전당대회를 통해서 곧바로 대선 정국으로 가고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경선이 불과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어쨌든 현재 대선 여론조사에서 보면 조금씩 차이들은 있지만 양강 구도로 보여진다. 홍형식 : 2강 1중으로 봐야될 것 같다. 갤럽은 아직도 비보조 인지도 조사라고 해서 주관식 형태로 하는데, 조사방법에 따라서 수치의 차이가 조금씩 다르기는 해도 2강 1중, 어떤 데서는 양강 이렇게 표현이 나온다. 어찌됐든 이번 재보궐 선거 이후 지지율의 흐름을 보면, 야당 쪽에는 윤석열은 반문 세력이 지지하는 거라고 예상이 됐던 거고, 여권에서는 약간의 지지율변화가 눈에 띈다. 비문 성향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