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이지혜 기자］당정이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만 13세 이상 국민 모두에게 통신비 2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을 포함한 가운데, 정치권에서 해당 방안에 대한 실효성 논쟁이 뜨겁다. 국민의힘 등 야권 뿐만 아니라 여권 내부에서도 회의적인 반응이 포착되는 가운데 대안 정책도 제시됐다. 

만 13세 이상 국민은 전체 인구의 90%인 국민 약 4600만명으로 추산된다. 이 사업에는 9300억원 규모의 재원이 배정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8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해당 사업에 대해 “코로나로 인해 자유로운 대면 접촉과 경제 활동이 어려운 국민 모두를 위한 정부의 작은 위로이자 정성”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2만원이 국민 개개인에게는 적지만 전체 예산으로 보면 1조원에 가까운 큰돈이라는 점, 또 국민에게 직접 도움이 되기보다는 통신사로 흘러가는 돈이 될 것이라는 점 등이 지적됐다.

이 가운데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통신비 2만원 지급에 들어가는 예산 9000억원으로 전국에 무료 와이파이망 확대 사업에 투자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국민들에게 통신비가 적잖은 부담이 되고 있으니 어떻게든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이 사업의 취지일 것”이라면서도 “야당에서 이렇게 반대하고, 국민들 일부에서도 비판적인 여론이 있다면 ‘통신비 부담 완화’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다른 대안도 함께 검토해보자”고 밝혔다.

그는 “9000억원의 예산으로 일회성 통신비를 지급하는 대신 학교를 비롯한 공공장소와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 수단, 어르신들이 많이 찾는 경로당 등에 무료 와이파이망을 대폭 확대한다면 국민들의 ‘통신비 절감’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IT분야 창업을 위해 뛰고 있는 청년들이나 스타트업 관계자들에게도 지역 구분없이 데이터 통신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무료 와이파이망 구축을 설계한다면 ‘디지털 뉴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9000억원이 부족하다면 정부가 추진하는 ‘뉴딜 펀드’를 활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통신비 부담 완화라는 정부의 추경 편성 취지에 동의한다면 이 목표가 달성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놓고 국회에서 신속하게 협의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면서 “통신비 관련 예산이 여야 정쟁의 도구가 되어 추경 통과가 늦어지는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1조원, 대기업 통신사로 들어가는 돈” 비판 

국민의힘은 연일 통신비 2만원 지급 방안을 문제삼고 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13일 논평을 통해 “2만원은 결국 대기업 통신사 계좌로 쏴주는 것이다. 1조원이 손에 잡히기도 전에 기체같이 증발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배 대변인은 “1조원이면 비대면 수업으로 질 낮은 교육을 받는 국내 모든 대학생 199만 명에게 1인당 50만원씩 장학금을 줄 수 있다. 내년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금이 2,503억 원인데 맞벌이 부부 지원을 4배나 더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출생아 30만 명(2019년 기준)에게 330만원씩 보태 줄 수 있다. 직장을 잃은 분들에게 실업급여비를 한 달 치 더 드릴 수 있다”면서 “연매출 4억 이하 소상공인 290만 명에게 전기료를 두 달(한 달 월평균 12.5만원)을 더 지원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앞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1조원 가까운 돈을 통신사에 주겠다는 건데 이렇게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제정신을 가지고 할 일이 아니다”고 꼬집은 바 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10일 상무위원회에서 “정부 계획에 따르면 이 돈은 시장에 풀리는 게 아니고 고스란히 통신사에 잠기는 돈”이라면서 “받는 사람도 떨떠름하고 1조가 적은 돈이 아닌데 소비진작 경제효과도 전혀 없는 이런 예산을 정의당이 그대로 승인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예산이 있다면,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여기에 고용된 분들, 그리고 사각지대에 놓여 살기 어렵고 막막한 분들을 위한 긴급생계지원으로 한 푼이라도 더 드려야 한다”면서 “정상적인 정부라면 통신비 2만원 예산을 아껴 정말 어렵고 힘든 분들을 지원하는 데 쓸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에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0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 “돈이 직접 통신사로 들어가버리니 승수 효과가 없지 않느냐. 영세 자영업자나 동네 골목의 매출을 늘려주는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아쉬움을 드러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