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01 (토)

  • 흐림동두천 11.6℃
  • 흐림강릉 12.2℃
  • 서울 11.7℃
  • 대전 12.6℃
  • 흐림대구 13.9℃
  • 흐림울산 13.7℃
  • 흐림광주 13.2℃
  • 구름많음부산 15.5℃
  • 구름많음고창 12.5℃
  • 구름조금제주 16.2℃
  • 흐림강화 13.9℃
  • 흐림보은 12.6℃
  • 흐림금산 9.9℃
  • 구름많음강진군 15.4℃
  • 흐림경주시 14.7℃
  • 구름많음거제 14.8℃
기상청 제공

정치

이낙연·김종인국회 회동...코로나19 민생법안·4차 추경예산 ‘시급히 처리’ 합의

여야, 국회의장 주재 원내교섭단체 정례회동 월 1회 개최 합의 
이낙연 “4차 추경, 추석 이전에 집행 되어야”...야당협조 강조
김종인 “코로나19 검사...국회만이라도 모든 사람 검사 실시 해야”
법사위원장 교체 놓고 여야 신경전...김종인 “여당이 여건 만들어야”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관련된 민생법안과 4차 추경 예산을 시급히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10일 국회 사랑재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주재한 오찬 회동에서 양당의 대표는 이 같이 합의했다고 한민수 국회 공보수석,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이 전했다.

이날 여야 대표는 회동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추석 전에 많은 국민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하고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코로나19 방역 및 민생지원 관련 법안을 최대한 많이 처리하기로 했다.

또한 박 의장이 주재하는 원내교섭단체 정당대표 정례회의를 월 1회 개최하는것에도 합의했고, 지난 총선 공약과 정강·정책 중 공통 사안도 양당 정책위의장이 협의해 처리하기로 했다.

이날 이 대표는 모두 발언을 통해 “국민들이 몹시 지치고 힘들어 하고 있다”며 “이런 시기에 정치권이 서로 아웅다웅하지 않고 협력하고 국민을 함께 돕자고 하는 것은 지켜보시는 국민들에 대한 당연한 도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정부는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서 7조 8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며 “오후 4시에 언론에 발표하고 내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추석 이전에 모든 것이 집행되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최대한 집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김 위원장에게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그리고 방역과 민생 지원을 위해 긴급한 법안을 빨리 처리했으면 싶다”며 “제가 위원장님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양당 4.15총선 공약 중에서 공통된 것, 정강정책 가운데 공통된 것을 추출해보니 37개 정도가 있다. 그것 또한 정기국회 안에 함께 노력해서 처리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위원장 역시 모두발언을 통해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해 밖에서 회의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적지 않다”며 “확진자 수가 정치적으로 조절되는 것 아닌가. 국회만이라도 모든 분들이 코로나 검사를 실시한다면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또한 법사위원장 교체 논의와 관련해서는 “협치를 하려면 힘 있는 사람이 여건을 만들어야 협치가 된다”며 “원구성 관행이 지켜지지 않은 상태에서 균열을 봉합하려면 더 더욱 힘 있는 사람이 나서야 한다. 현재 문제를 풀지 않고 간다면 여야의 긴장관계는 유지될 수 밖에 없다”며 여당의 입장변화를 촉구했다.

이어 코로나19와 재난지원금 민생문제와 관련해선 “민생 문제는 여당과 큰 이견 차이 없을 것이다”며 “추석 전 재난 지원금 지급하려면 조속히 추경을 해결해야 한다. 경제 부총리가 겁이 많은 것 같다. 올해 가을 안으로 코로나 사태가 끝날 거라 생각한 것 같은데 현재 생각하는 선에서 재정운영 잘 될 수 있을지 회의적이다”고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또한 정부가 13세 이상 국민에게 통신비 2만원을 지급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 “갑작스럽다. 정부 재정 안정성에 대한 걱정이 많다”며 “국민은 한 번 정부 돈에 맛을 들이면 거기에서 떨어져 나가려고 하지 않는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날 회동에서는 국회 코로나 비대면 표결에 관한 논의도 진행됐다. 이 대표가 비대면 표결에 관한 제의를 하자 박병석 의장은 원내대표간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김 위원장도 “코로나 감염은 전세계 의학계에서 감염경로를 연구 중 이다. 코로나로 인해 의회제도를 바꾸는 건 시간을 들여 종합적으로 결과가 나온 뒤 해도 늦지 않다”고 입장을 전했다.

한편 이날 회동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문제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시절 특혜 휴가 의혹 등은 거론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폴리 4월 좌담회 전문 ④] 본격적인 대선정국, 잠룡 기지개에 개헌론 등장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4월21일 “4.7재보선 이후, 대선 앞으로 가속도 높이는 여야 정계개편”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김능구 :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보선 이후 전망을 했는데, 이제는 대선 정국으로 성큼 들어서고 있다. 각 당들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대선을 치를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데, 실제로 5월 전당대회를 통해서 곧바로 대선 정국으로 가고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경선이 불과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어쨌든 현재 대선 여론조사에서 보면 조금씩 차이들은 있지만 양강 구도로 보여진다. 홍형식 : 2강 1중으로 봐야될 것 같다. 갤럽은 아직도 비보조 인지도 조사라고 해서 주관식 형태로 하는데, 조사방법에 따라서 수치의 차이가 조금씩 다르기는 해도 2강 1중, 어떤 데서는 양강 이렇게 표현이 나온다. 어찌됐든 이번 재보궐 선거 이후 지지율의 흐름을 보면, 야당 쪽에는 윤석열은 반문 세력이 지지하는 거라고 예상이 됐던 거고, 여권에서는 약간의 지지율변화가 눈에 띈다. 비문 성향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