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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4차 추경 등 12.4조 규모 민생대책…소상공인‧자영업자 현금 지원 등

추경 7.8조에 기존 재원 4.6조 더해…고용 취약계층‧미취업 청년도 지원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최대 20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한다. 고용취약계층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하고, 위기가구와 아동특별돌봄 대상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도 가동한다.

정부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12조4000억 원 규모의 ‘긴급 민생·경제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은 7조8000억 원에 달하는 4차 추가경정예산과 4조6000억 원에 달하는 방역·경기보강 패키지로 구성됐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3.2조…집합금지업종에 최대 200만 원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4차 추경 자금 7조8000억 원 중 3조8000억 원을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조치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새희망자금’,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 형태로 지원한다.

새희망자금의 경우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 원 이하 일반업종 소상공인 234만4000명에 경영안정자금 차원에서 100만 원씩 지급된다.

음식점과 음식점과 커피전문점 등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 ‘집합제한업종’ 소상공인 32만3000명엔 150만 원씩, PC방이나 학원·독서실 등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에 200만 원씩 지원된다.

폐업 소상공인에게도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50만 원을 준다. 새희망자금을 받는 이는 총 291만 명으로 전체 소상공인의 86%에 해당한다.

또 기존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잔액은 지원 요건을 소폭 개선해 집행한다. 1단계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학원과 PC방 업종으로 문턱을 낮추고 2차 프로그램은 지원한도를 기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한다.

아울러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법인세에서 세액 공제하는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의 적용기한은 올해 상반기에서 연말까지 6개월 연장할 방침이다.

특수노동자 등에 긴급지원금 최대 150만 원…청년 구직지원금 50만 원

긴급 고영안정 자금으론 1조4000억 원이 투입된다. 우선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 70만 명에게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150만 원을 지원한다.

1차 지원금(150만 원)을 받은 50만 명은 별도 심사 없이 추석 전에 50만 원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고, 이번 재확산 시기에 소득이 감소한 신규 20만 명)에겐 150만 원(50만 원×3개월)이 지급된다.

고용 취약계층엔 학습지 교사, 학원 강사, 스포츠 강사, 방문판매원, 학원버스 운전기사, 방문판매원, 간병인 등 특고 노동자와 프리랜서 등이 해당된다.

이밖에도 기존의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는 연장·확대해 24만 명을 추가 지원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만18∼34세) 20만 명에게는 특별 구직지원금 50만 원을 준다.

4인 이상 위기 가구에 최대 100만 원…긴급돌봄 지원 프로그램 가동

저소득층에 대한 긴급 생계지원도 4000억 원 규모로 실시한다. 우선 실직이나 휴폐업 등으로 생계위기에 빠진 위기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 생계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기존 긴급복지제도보다 조건을 완화해 4인 이상 가구에 최대 100만 원(1인 가구 40만 원·2인 60만 원·3인 80만 원)을 한시 지급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급격히 늘어난 긴급돌봄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도 가동한다. 20만 원씩 지원하는 특별돌봄 지원대상을 만 7세 미만에서 초등학생까지로 대폭 늘린다. 미취학 아동 252만 명에 초등학생 280만 명을 더하면 대상이 532만 명까지 늘어난다.

아울러 다수 국민의 비대면 활동이 급증한 것을 고려해 정부는 13세 이상 국민 4640만 명에게 통신비 2만원을 경감해주기로 했다.

4.6조 방역 및 경기보강 패키지…온라인 중심 수출지원 확대

기존 예산을 활용해 4조6000억 원 규모 방역 및 경기보강 패키지도 마련됐다. 특히 방역보강을 위해선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따라 진단검사비·격리치료비 예산을 6000억 원 증액한다.

재정 집행은 내수 회복과 민생 지원을 위해 이·불용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2조 원을, 공공기관의 투자를 앞당기는 방식으로 2조 원을 추가 집행하기로 했다.

또한 업종별 온라인 수출 전시관 확대 및 온라인 홍보지원 강화 등을 포함한 비대면·온라인 수출 활성화 방안을 10월 초까지 마련하고, 소비재 등 판매 촉진을 위해 중소기업 수출제품 온라인 마케팅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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