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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기본소득박람회 온라인 개최...이재명 “기본소득은 새 시대의 대안”

“코로나19 확산 위기가 기본소득 가능성 입증”
온라인박람회 9~10일 양일 개최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경기도가 10일 2020 대한민국 기본소득박람회를 온라인에서 개최했다. 자타공인 ‘기본소득 전도사’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상상력과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 기본소득이 바로 그 새로운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개회사에서 “기본소득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사회적 안전망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박람회가 급변하는 미래를 대비하는 대안으로서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소중한 공론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인공지능과 로봇으로 대표되는 기술 혁신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세상을 예고하고 있다. 일자리는 줄어들고 특정 소수가 부을 독점하게 될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면서 “공급역량은 무한정 늘어나고 있지만 소비역량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소비역량으로 유효 수요를 창출하지 못한다면 자본주의 체제 자체도 유지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본소득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실용적이고 유일한 정책대안”이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코로나19 확산 위기는 역설적으로 기본소득의 가능성을 입증하고 있다”면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예시로 들었다.

그는 “사용 기한이 정해진 지역화폐로 지급한 재난기본소득은 소비를 진작시켜서 우리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의 매출 상승을 견인했다”면서 “결국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의 마중물이 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비록 일회성이지만 경제 효과도 체감할 만큼 충분히 입증됐다”면서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기본소득의 가능성을 확인한 만큼 이제 본격적인 논의와 발 빠른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국회에서 ‘기본소득 연구포럼이 공식적으로 출범했고 보수 정당인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도 기본소득을 정강 정책에 포함했다. 뿐만 아니라 이번 박람회에서는 50여개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기본소득 지방정부 협의회의 출범식도 함께 진행된다”면서 “기본소득 논의가 좌우를 떠나서 미래를 대비하는 주요 관심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 내년부터 지급 계획인 농민 기본소득과 현재 준비 중인 전국 최초 마을 단위 농촌 기본소득 사회실험 등 정책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국제 콘퍼런스 등 진행

이번 기본소득박람회는 10일~11일 양일간 온라인에서 개최된다.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연구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킨텍스가 공동주관한다. 

당초 올해 2월 6일~8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일정이 변경됐다.

’사람을 사람답게‘라는 슬로건 아래 열린 이번 박람회는 온라인 개막식, 온라인 토크쇼, 온라인 콘서트 등을 포함한다. 더불어 전국 48개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출범식, 11개국 27명의 국내외 연사가 참여하는 국제콘퍼런스도 진행된다. 홈페이지는 3D 가상전시관으로 전시관을 구현했다. 

박람회 공동조직위원장인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환영사에서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며 경제위기는 취약계층에게 가장 먼저 타격을 입힌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여실히 느끼고 있다”면서 “이제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다르게 돌려놔야 한다. 개인 재산이나 직업유무와 관계없이 누구나 사람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울타리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재명 지사가 이끄는 경기도가 선제적이고 창의적인 도전을 통해 새로운 길을 만드는 선도자적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기본소득은 사람이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정치 책무와 일맥상통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저도 국회의원으로서 정책 추진에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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