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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 출범 “지역균형발전과 함께 추진되는 균형뉴딜 되어야”

김태년 “데이터댐, AI정부, 그린에너지등 10댜 과제에 집중 투자할 것”
양향자 “일본, 국내 디지털 뉴딜의 첨단 산업 노려...특허전쟁 대비해야”
이광재 “케네디, 김대중 대통령 정신으로 국난 극복해야”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한국판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를 가졌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지역균형발전과 함께 추진되는 균형뉴딜이 되어야 한다”고 국가균형발전계획과 접목시키겠다고 밝혔다.

9일 국회 본청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회의에서 김 원내대표는 이 같이 밝히고 향후 한국판뉴딜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김 원내대표는 “여러 차례 발표한 바 있지만 한국판 뉴딜은 2025년까지 160조원이 투자되고 일자리 190만개를 창출하는 국가대전환 프로젝트”라며 “내년은 한국판 뉴딜의 착수기로 경제사회적 파급효과가 크고 집행요건이 확보된 데이터댐, AI정부, 그린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등 10대 대표과제를 중심으로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판 뉴딜은 고용,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사회 대응을 위해 국민 취업지원제도 도입, 생계급여 부양의무자제도 폐지 등이 포함된다”며 “뉴딜은 경제와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새로운 틀을 짜는 개혁이다. 뉴딜 실현을 위해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1기 성과를 계승하고 발전시켜야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2기는 원내를 중심으로 입법을 통해 손에 잡히는 실질적 성과를 낼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여름에 점검헀던 입법과제를 중심으로 뉴딜을 위한 디딤돌을 놓겠다. 뉴딜은 지역균형발전 계획과 함께 추진되는 균형뉴딜이어야 한다”며 “국가균형발전계획과 접목시키겠다. 활발한 민간 참여가 이뤄질 수 있게 하겠다. 첫 회의는 2기 밑그림 그리는 자리이기에 정기국회에서 우선 추진할 법안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양향자 최고위원은 “한국판 뉴딜은 단순한 경기부양책이 아닌 개혁이다.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로 가속화된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를 준비하고, 지속 성장 가능한 경제 토대 위에 따뜻한 사회 질서를 만드는 일이다”며 “대한민국의 미래가 뉴딜에 달려 있다. 한국판 뉴딜은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되지만 차기 정부와 차차기 정부까지도 이어질 대규모 미래 사업이다”고 정의했다.

또한 “지속 가능한 뉴딜, 변수가 적은 뉴딜이어야 한다. 지속 가능한 뉴딜이 되려면 기술·산업계와 소통해야 한다”며 “혁신은 기업, 포용은 국가의 영역이라고 믿는다. 정부와 산업계가 ‘원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최고위원은 “포스코의 수소·전기차 연료전지 특허와 LG화학·삼성SDI의 2차전지 관련 특허에 대한 일본 내부의 특허 이의신청이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얼마 전에는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원천 기술을 대상으로 한 무더기 특허 침해 소송도 있었다. 그린뉴딜 모빌리티의 핵심인 배터리와 디지털 뉴딜의 첨단 산업을 타깃으로 삼았다. 그들은 한국판 뉴딜을 정조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우리의 소·부·장 국산화가 무르익을 때를 기다리며 우리 특허의 허점을 분석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 분석이 끝나면 일본 기업들은 줄소송에 나설 수도 있다”며 “로얄티가 얼마나 될지 예측도 어렵다. 감당 안 되는 로얄티 때문에 국산화해놓고도 기술을 못 쓰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특허 전쟁도 전략이 필요하다”고 대비책 마련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광재 의원은 “코로나 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넘길 수 있느냐에 따라 대한민국 운명이 갈릴 것이라 생각한다. 위기를 극복하는 것에는 두 가지 역사적 사례서 배울 것이 있다”며 “첫번째로 케네디 대통령 집권 당시 쿠바 미사일 위기 때 과학 교육을 강조하고 달에 사람을 보내겠다는 전무후무한 생각을 했다. 이에 나사를 만들고 대대적인 투자를 해 20세기 미국이 기술 강국으로 일어서는 데 주춧돌을 놨다”고 설명했다.

이어 “두 번째는 김대중 대통령의 사례가 있다. IMF 외환위기 당시 우리는 IT국가로 가야한다고 결정했다”며 “당시엔 돈이 없으니 주파수도 팔고 공기업 민영화를 통해 재원 마련을 하고 통신망을 깔았다. 이후 우리는 IT강국이 되고 코스닥으로 IMF를 극복했다. 지금은 전 세계가 당면한 문제. 여기서 돌파해야 문명의 주인공이 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세번째는 우리 세대가 끝난 다음 기후변화가 올 줄 알았는데, 이는 생존의 위기로 이미 다가와 있다. 기후 악당국가 대한민국이 아니고 기후 선도국가로 나갈수 있을지가 핵심이다”며 “미래를 향해 나가면 항상 명암이 있듯이 어려운 이웃이 있다. 사회적 포용을 해나가는 새로운 건강한 자본주의를 누가 만드는지가 핵심이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전 세계에는 과연 누가 선진국인가라는 동일한 질문이 던져지고 있다”며 “이번 이 위기를 계기로 디지털 선도 국가가 되는 것, 그린 선도국가로 가는 것, 국민과 행복하게 사는 공동체가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뉴딜이 기초를 두도록 열심히 하겠다”며 케네디, 김대중 대통령의 길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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