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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염태영, “피해맞춤형 재난지원 속도가 관건...정부, 집행 가이드라인 마련해야”

“지방정부, 고위험업종·소상공인 지원 규모와 실태 파악...집행 어려움 없을 것”
“맞춤형 재난지원 사각지대 최소화 위해 사업비, 보조금, 예비비 선지출 등 행안부 선조치 가이드라인”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2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피해맞춤형 지원'을 줄곧 강조해왔던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수원시장)이 “피해맞춤형 재난지원은 속도가 관건”이라며 “코로나19로 사용 하지 못한 각종 사업비, 보조금, 예비비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지방정부가 집행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 해 달라”고 행정안전부에 요구했다.

9일 염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피해맞춤형 재난지원은 이제는 속도가 관건이다. 당정청이 대안여론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서 신속하게 입장을 결정, 추진하고, 정부가 사전심의없이 최소한의 요건 확인만으로 지급 방안 마련하겠다고 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재난지원금의 신속한 정부 집행 방침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정부는 3차례의 추경 통해서 재난지원금 긴급히 지원한 바 있다. 1차가 올 3월 11조7000억, 2차가 4월 12조 2000억, 3차가 7월 35조1천억 이렇게 3번의 긴급지원금 지급된 바 있다”며 “지방정부들은 이에 대해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4차 추경을 통한 4번째 피해맞춤형 재난지원에 대해서도 지방정부들은 이미 고위험업종이라든지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 일상적 업무를 통해 규모와 실태를 어느정도 파악하고 있어서 집행에 있어 큰 어려움은 없다”고 강조했다.

염 최고위원은 “온·오프라인 창구개설 인력배치 등 필요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해서 차질 없이 지원할 수 있다”며 “시행 착오를 최소화하고 정책의 취지에 맞게 부합하게 해야한다. 이번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에서 빠진 불가피한 사각지대를 최소화 하도록 지방정부가 보완적인 피해맞춤형 재난지원을 추진하도록 행정안전부가 마련 해 주는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염 최고위원은 “코로나19로 사용 하지 못한 각종 사업비, 보조금, 예비비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지방정부가 집행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거나 선 집행의 내용을 만들어준다면 이번에 지역별로 제2, 3의 안전망을 보완할 수 있다"면서 "행정안전부는 선 조치 해달라”고 거듭 행안부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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