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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靑 김상조 “부동산시장 추세 안정화, ‘뉴딜’ 선·후순위 펀드구조는 금융기본”

“서울 집값 상승률 거의 0, 강남 4구는 4주째 0...필요하면 추가 대책 낸다”
“정책금융이 리스크 커버 사례 있다, 정책 지원 프로젝트 발굴은 민간이 할 일”

[폴리뉴스 정찬 기자]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8일 부동산시장에 대해 “추세적인 안정화” 국면으로 진단했고 한국형 뉴딜펀드가 세금으로 손실을 보전하는 ‘관제펀드’라는 지적에 “선순위·후순위로 펀드구조 짜는 건 금융의 기본”이라며 이러한 종류의 펀드는 더 많이 개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상조 실장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부동산 시장에 대해 “정부의 공식 통계인 한국감정원 자료에 따르면 4주 동안 서울 전체 집값 상승률이 거의 0에 가까웠다”며 “강남 4구는 4주째 0이다. 평균적으로 추세적으로 안정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예외적으로 일부 지역 등에서 집값이 상승하는데 대해 “부동산 시장이 안정추세에 있다고 말한 것은 평균적인 것이다. 분명히 군데군데 이상적인 현상도 나타나고 있고 그걸 안정화 시키는 노력을 함께 했을 때 우리의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 될 것”이라며 “부동산거래분석원과 갭투자나 법인투자를 막는 촘촘한 선별대책이 그런 것”이라고 말했다.

특정지역에 대한 핀셋대책에 대해서도 “이미 많이 나갔다”며 “시장이 정상화 될 때까지는 정부도 지금의 일관적 기조를 유지하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아마 안정화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대책을 하는 건 당연히 정부의 책무”라고 시장에 변동이 발생하면 선별적인 대책을 계속 내겠다고 했다.

부동산거래분석원이 부동산정책 컨트롤타워가 돼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며 “부동산이 국민자산의 76%를 차지, 개인뿐 아니라 국민경제 전체 안정을 해치는 가장 위험한 요소지만 전체 부동산 거래를 다 관리하고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별도로 만드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에 대해선 동의되지 않는 부분도 많다”고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다만 “지금까지 국토부 대응반이 만들어졌었는데 민간 파견까지 15명 수준이었다. 그러다 보니 각종 정보 공유와 활용에 제약이 많았다”며 “분석원을 만들면서 50명 정도로 늘린다. 우리나라 1년 주택 매매거래는 100만 건 전월세 200만 건인데 300만 건 전체를 다 보는 건 아니고 그중 이상거래를 집중적이고도 신속하게 보려고 한다”고 그 역할을 설명했다.

또 김 실장은 뉴딜펀드를 두고 정부가 손실을 보전하는 ‘관제펀드’라는 비판에 “선순위 후순위로 펀드구조를 짜는 건 금융의 기본이다. 그 후순위에 대해 정부나 정책금융기관이 일정한 정도 리스크를 커버하는 것도 예가 없는 게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산업은행 등의 정책금융계는 이미 그런 구조의 정책펀드를 많이 활용하고 있다”며 “또 하나가 후순위가 리스크를 부담하지만 수익이 나면 더 많은 수익도 가져간다. 문제는 이런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프로젝트를 얼마나 많이 발굴하느냐에 달려 있다. 그건 민간이 할 일”이라고 민간 금융기관이 정부 정책지원을 끌어내는 프로젝트 발굴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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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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