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01 (토)

  • 흐림동두천 10.6℃
  • 흐림강릉 11.3℃
  • 구름많음서울 15.2℃
  • 구름많음대전 12.3℃
  • 흐림대구 13.3℃
  • 울산 14.4℃
  • 구름많음광주 12.8℃
  • 구름많음부산 15.1℃
  • 구름많음고창 12.5℃
  • 구름조금제주 15.6℃
  • 흐림강화 12.8℃
  • 흐림보은 10.4℃
  • 구름많음금산 11.4℃
  • 구름많음강진군 13.6℃
  • 흐림경주시 13.9℃
  • 구름많음거제 14.8℃
기상청 제공

정치

추미애 “아들 ‘특혜 휴가’ 의혹 檢 수사, 보고 안 받을 것”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7일 아들의 군복무 당시 특혜 휴가 관련 검찰 수사에 대해 그동안 보고 받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보고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추 장관은 최근 논란이 되고있는 사건에 관해 검찰에서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해 실체관계를 규명해줄 것을 국회 답변 등을 통해 수차례 표명했다”면서  “그동안 사건과 관련해 일체 보고 받지 않았고, 앞으로도 보고받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장관의 아들 서모씨는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미2사단지역대 소속 카투사로 근무하던 2017년 당시 무릎 수술을 위해 2017년 6월 5~14일 1차 병가를 내고 이후 추가로 23일까지 병가를 연장했다. 이후 나흘 간 개인 휴가를 쓰고 27일 부대에 복귀했다.

국민의힘은 서씨가 23일 휴가 연장 승인을 받지 않았는데도 부대에 복귀하지 않았으며, 추 장관 보좌관이 부대에 병가 관련 문의를 하는 등 외압을 행사해 이를 무마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6일 당시 카투사 단장이었던 이모 대령과의 녹취록을 공개하기도 했다. 해당 녹취록에는 추 장관 아들을 평창동계올림픽 통역병으로 파견하라는 청탁이 당시 국방부 장관실이나 국회연락단에서 많이 들어왔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국민의힘은 이같은 내용의 공세를 이어가면서 특임검사 임명을 요구하고 있다.

서모씨에 대한 검찰 수사는 현재 서울동부지검에서 진행 중이다. 야당은 지난 1월 고발한 사건이 8개월째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수사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관련기사








[폴리 4월 좌담회 전문 ④] 본격적인 대선정국, 잠룡 기지개에 개헌론 등장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4월21일 “4.7재보선 이후, 대선 앞으로 가속도 높이는 여야 정계개편”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김능구 :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보선 이후 전망을 했는데, 이제는 대선 정국으로 성큼 들어서고 있다. 각 당들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대선을 치를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데, 실제로 5월 전당대회를 통해서 곧바로 대선 정국으로 가고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경선이 불과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어쨌든 현재 대선 여론조사에서 보면 조금씩 차이들은 있지만 양강 구도로 보여진다. 홍형식 : 2강 1중으로 봐야될 것 같다. 갤럽은 아직도 비보조 인지도 조사라고 해서 주관식 형태로 하는데, 조사방법에 따라서 수치의 차이가 조금씩 다르기는 해도 2강 1중, 어떤 데서는 양강 이렇게 표현이 나온다. 어찌됐든 이번 재보궐 선거 이후 지지율의 흐름을 보면, 야당 쪽에는 윤석열은 반문 세력이 지지하는 거라고 예상이 됐던 거고, 여권에서는 약간의 지지율변화가 눈에 띈다. 비문 성향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