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14 (목)

  • 구름조금동두천 19.2℃
  • 구름조금강릉 18.2℃
  • 구름많음서울 18.5℃
  • 맑음대전 19.3℃
  • 박무대구 16.0℃
  • 맑음울산 21.3℃
  • 구름조금광주 21.5℃
  • 맑음부산 23.2℃
  • 구름조금고창 20.8℃
  • 흐림제주 23.6℃
  • 구름조금강화 19.0℃
  • 구름조금보은 15.6℃
  • 구름조금금산 15.2℃
  • 구름조금강진군 22.7℃
  • 구름조금경주시 15.5℃
  • 구름조금거제 20.4℃
기상청 제공

정치


배너
배너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 홍남기 “뉴딜펀드, 국민·민간·정부 3축 협업구조”

“정책형 뉴딜펀드, 재정출자 통해 투자위험 우선 커버...1조 규모 국민참여펀드 별도조성”
“공모 인프라펀드, 강력한 세제 혜택과 정책형 뉴딜펀드의 자펀드로 참여할 수 있다"

[폴리뉴스 정찬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국민참여형 한국판 뉴딜펀드 조성과 관련해 “한국판 뉴딜펀드, 국민과 민간과 정부가 3축으로 균형을 이루어 한국판 뉴딜의 추진을 강력하게 뒷받침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뉴딜펀드 조성방안 발표에서 “(정부는) 가장 중요한 수익성이 높은 뉴딜 프로젝트 발굴 작업에 더 속도 내도록 하겠다.가마솥이 세 발로 안정적으로 균형을 잡고 있는 것을 삼족정립(三足鼎立)이라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정부의 한국판 뉴딜펀드 설계와 관련해 정부 자금이 출자되는 정책형 펀드, 민간투자사업법상의 인프라펀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 유도의 인프라펀드 이 3가지를 축으로 설계했다며 “첫 번째, 재정출자를 통하여 투자위험을 우선적으로 커버해 주는 정책형 뉴딜펀드를 신설한다”고 말했다.

이어 “두 번째, 파격적인 세제의 지원으로 뉴딜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집중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뉴딜 인프라펀드가 육성된다”며 “마지막으로 수익성 있는 양질의 뉴딜 프로젝트를 보고 민간이 스스로 판단하여 펀드를 조성하는 민간 뉴딜펀드”라고 설명했다.

이렇게 조성되는 뉴딜펀드 특징에 대해 “정부, 민간, 국민이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협업구조로 작동이 될 것”이라며 “뉴딜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또는 뉴딜 관련 기업에 대한 투자 등 직접투자와 간접투자의 길을 모두 열어 놓을 것이다. 아울러 국민 누구나 모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공모방식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얘기했다.

또 홍 부총리는 3개의 축 유형 중 정책형 뉴딜펀드에 대해 “앞으로 5년간 20조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가 만들어지게 될 것이다. 정부출자 3조원, 정책금융 4조원, 그리고 민간자금 10조원 등 앞으로 20조원을 매년 4조원씩 조성해 나갈 것”이라며 “정부의 내년도 출자분 6천억에 대해서는 이미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책형 뉴딜펀드는 정부의 자금과 정책자금이 후순위 출자를 맡아줌으로써 투자의 리스크를 우선적으로 커버해 준다는 것이 핵심”이라며 “아울러 국민 참여 확대를 위하여 최대 1조원 규모의 국민 참여 펀드도 별도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뉴딜 인프라펀드’의 육성에 대해 “예를 들어 50% 이상을 투자하는 공모 인프라펀드가 그 대상이 될 것이다. 강력한 세제 혜택 즉, 투자금액 2억원 범위 내에서 9%의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되게 될 것”이라며 “정책형 뉴딜펀드의 자펀드도 참여할 수 있고, 각종 인프라펀드도 요건을 맞춘다면 이와 같은 혜택을 갖게 될 것”이라고 보고했다.

마지막으로 뉴딜 인프라펀드에 대해 “디지털 뉴딜 프로젝트와 그린 뉴딜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세제 지원 대상은 공모펀드로 한정하고자 한다”며 “퇴직연금도 이에 합류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하고, 존속기간이 짧은 5 내지 7년의 공모 인프라펀드도 개발하여 국민의 투자 접근성을 보다 높여드리겠다”고 말했다.

이러한 민간 뉴딜펀드의 활성화에 대해 “관건은 좋은 수익성을 낼 수 있는 양질의 뉴딜 프로젝트가 만들어질 것인가, 제시될 것인가의 여부”라며 “정부는 앞으로 양질의 수익성이 높은 뉴딜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제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략회의에는 정부측에서 홍 부총리, 은성수 금융위원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했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청와대에서는 노영민 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이호승 경제수석 등 참모진이 참석했다.

금융계에서는 신한금융지주회장(조용병), KB금융지주회장(윤종규), NH농협금융지주회장(김광수), 우리금융지주회장(손태승), BNK금융지주회장(김지완), 한국투자금융지주부회장(유상호), DGB금융지주회장(김태오), 메리츠금융지주회장(조정호), JB금융지주회장(김기홍) 등이 참석했다.

정책금융기관에서는 KDB산업은행회장(이동걸), 한국수출입은행장(방문규), IBK기업은행장(윤종원), 한국거래소이사장(정지원), 신용보증기금이사장(윤대희) 등과 함께 미래에셋금융그룹회장(박현주), 삼성증권대표이사(장석훈) 등이 참석했다.

비대면 화상으로 관련부처 장관 등 정부 관계자와 민주당에서는 정책위의장(한정애), 디지털뉴딜위원장(이광재), 그린뉴딜위원장(김성환), 예산결산위원장(정성호), 기획재정위원장(윤후덕), 정무위원장(윤관석) 등이 함께 했다.
 

관련기사

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프로필 사진







[2021 국감 이슈] ‘대장동 경기도 국감’ 정면돌파 택한 이재명…전세 역전 vs 되레 역풍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사직 사퇴를 미루고 오는 18일과 20일로 예정된 경기도 국정감사에 증인 출석한다. 자신을 둘러싼 ‘대장동 의혹’에 정면돌파한다는 입장으로, 야당은 이 지사에 대한 집중 공세를 준비하며 특검에 응할 것을 강하게 촉구하고 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 등이 국감 전 지사직 사퇴를 요청하기도 했으나 이 지사는 지사직을 유지한 채 ‘대장동 국감’인 경기도 국감에 출석해 의혹 해명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가 국감장에서 자신에 대한 의혹을 명확히 해소한다면 반전의 계기가 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로써 이번 국감의 최대 하이라이트는 경기도 대장동 국감이 되면서 경기도 국감에 여야를 막론하고 정국의 관심이 쏠려 있다. 이 지사는 지난 12일 경기도청에서 온라인으로 '긴급 현안 기자회견'을 열어 기존 입장대로 국감에 임하며 지사직 사퇴 문제는 국감 이후에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쟁이 될 것이 분명한 국감에 응하는 도지사의 책임도 중요하지만, 집권 여당 책임도 중요하니 조기 사퇴해 대선에 집중하는 게 좋겠다는 당 지도부의 권유도

[이슈] 정의당 결선투표, 심상정 ‘본선 경쟁력’ vs 이정미 ‘새 변화 플레이어’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지난 6일 정의당 대선후보를 뽑는 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심상정 후보와 이정미 후보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시행하게 됐다. 심 후보는 높은 인지도와 토론능력으로 ‘본선 경쟁력’을 결선투표 전략으로 내세우고 있고, 이 후보는 진보정당의 세대교체가 필요하다며 변화의 동력을 결과로 만들어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결선투표는 7일 시행돼 오는 12일 결과가 발표된다. <폴리뉴스>는 7일 심상정 캠프 정호진 공보실장과 이정미 캠프 조혜민 공보실장과전화인터뷰해 선거에 임하는 전략과 핵심 공약, 정의당의 변화 방향에 대해 물었다. 정의당 대선후보 선출 결과에 따르면 심상정 의원이 46.42%, 이정미 전 대표가 37.90%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진보정당의 간판 정치인으로 높은 인지도를 가지며 이번이 네 번째 대권 도전인 심 후보가 예상 외로 과반을 확보하지 못한 반면, 당내 최대 계파인 ‘인천연합’의 지지와 세대교체에 대한 기대를 받는 이 후보가 선전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코로나 시국으로 선거 유세에 제약이 있는 가운데, TV토론을 실시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정의당 경선은 전 당원 투표로 진행되는 만큼, 두 후보는 당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