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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이낙연, 2차 재난지원금으로 당대표 리더십 ‘첫 시험대’ 올라

이낙연,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보류에서 선별적 지급으로 입장 선회
이재명, 선별지급 비판 “국가부채율 2~3% 올라가도 국가재정운영 문제 없어”
친문강경파 의원 선별지급 비판...“당내 이견 조율, 통합해야”
당내 친문 권리당원들 선별지급행보 불편...“부작용 우려스럽다”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60%가 넘는 당원들의 지지를 얻으며 당대표에 취임한 이낙연 대표가 취임 후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로 리더십이 첫 시험대에 올랐다.

이 대표가 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으로 방향을 정한 가운데 당에서는 친문강경파 의원들을 비롯한 강성 친문 당원들이 ‘전 국민지급’을 주장하고 있어, 이 대표에 대한 비판이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 대표가 이 문제를 두고 어떤 리더십을 발휘해 재난지원금 논쟁을 해결할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다.

이낙연, 김종인 선별지급 제안에 ‘공감’

이 대표는 지난달 25일 KBS에서 열린 민주당대표 토론회 당시 지급 방식을 두고, 코로나19 방역이 우선이라며 차등 지급을 제안했으나 대표가 된 뒤엔 선별지급으로 입장을 확실히 정했다.

1일 이 대표는 김종인 국민의힘(당시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의 ‘선별지급’ 제안에 공감을 밝히며 선별지급으로 야당과의 협치를 노리고 있다.

이날 김 비대위원장은 “4차 추경 빨리 해서 경제적 어려움 겪고 있는 선별적 지원으로 빨리 해야되겠다는 게 소위 통합당 내 입장이다”며 “이 대표께서도 코로나로 인한 경제 어려움 겪는 사람에 대해 선별 지원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계시기에 그런 점에 있어 여야가 별로 큰 이견이 없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표는 “4차 추경은 불가피하다 생각한다. 그와 관련된 당정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공감을 표했지만 지급 방식을 두고는 말을 아꼈다.

이재명 “30만원 지급...50번 100번 해도 서구 선진국의 국가부채비율 도달하지 않아”

하지만 선별 지급을 두고 가장 반발이 심한 것은 역시 차기 대권을 두고 이 대표와 경쟁을 벌이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다.

이 지사는 지난달 28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우리가 재정건전성 걱정을 자꾸 한다. ‘한번 더 주면 재정에 문제가 있다. 나눠서 일부만 주자’ 이런 말씀을 하신다”며 “제가 단언하는데 30만원정도 지급하는 걸 50번 100번 해도 서구 선진국의 국가부채비율에 도달하지 않는다. 그리고 50번 100번 지급해도 국가부채비율이 100%를 넘지 않는다”며 전국민지급 제안을 촉구했다.

이 발언을 두고 다음날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국회에서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의 ‘철 없다' 발언에 동조하자 이 지사는 “철 좀 들겠다”며 홍 부총리에게 공개적으로 유감을 드러내기까지 했다.

이후 ‘2차 재난지원금’ 논쟁에 더 불이 붙은 이 지사는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 국가부채비율은 외국평균(110%)의 절반도 안되는 40%대 이고, 가계소득 중 이전소득 비율도 3%대로 외국의 1/5도 안된다”며 “13조원으로 3개월간 온 국민이 온기를 느낄 만큼 효과 높은 재난지원금을 1인당 30만원씩 두 세번 더 지급해 국가부채율이 2~3% 올라가더라도 국가재정운영에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히려 강제소비에 따른 매출과 생산의 연쇄적 증가로 세수가 늘고 경제총량도 늘어 국가부채비율이 오히려 떨어질 수 있다”며 전국민지급을 반대하고 있는 홍 부총리의 보수적인 태도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김남국 “이낙연...당 내에 여러 가지 이견 조율하고 통합하는 능력 보여줘야”

김종민 “맞춤형 지원과 전 국민 지원 같이 할 수도 있어”

또한 당내 친문강경파 의원들은 이 지사의 선별적 지원에 아쉬움을 표출했다. ‘조국 수호’로 유명한 ‘친문’ 김남국 의원은 2차 재난지원금의 전국민지원을 주장하며 이 대표의 선별적지급에 비판적 메시지를 냈다.

김 의원은 31일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사실 당 내에서 많은 목소리는 선별 지급은 안 된다. 정말 보편적으로 많은 국민들에게 긴급한 지원금으로 빨리 지급해야 된다”며 “이 대표님이 아주 강하게 소신 있게 선별 지급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의힘를 비롯해 야당과 일치하는 목소리를 냈다. 이 부분은 당 내에 여러 가지 이견, 다른 어떤 이견들을 조율하고 통합하는 능력을 어떻게 보여줄까가 좀 더 큰 능력이라고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협치와 관련된 여건은 만들어졌다고 생각이 든다. 지금 코로나19로 정말 경제가 어렵고 방역이 우선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국난을 극복하는 데에 정말 모든 국민들이 힘을 똘똘 뭉쳐야 된다고 생각이 든다”며 “정치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든다. 여야 진영 이런 거 상관없이 힘을 모으기를 바라는 데 만약 이 국면 속에서 이 상황 속에서도 여야가 힘을 모으지 않고 정쟁만 하면 정말 큰일날 것이다”며 재난지원금 논의로 야당과의 협치를 기대했다.

김 의원과 마찬가지로 당내 ‘친문강경파’인 김종민 최고위원 역시 재난지원금 지급을 두고 2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전 국민 지급'과 '선별 지급'을 조합하는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김 최고위원은 “보편지급이냐 선별지급이냐 논쟁은 본질이 아니다”며 “둘의 정책적 목표는 다르고 두 가지를 조합하는 방식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맞춤형 지원은 특정 계층의 피해가 분명하고 클 때 필요한 것이고 경기 진작을 위한 경제정책으로는 전 국민에게 지원하는 게 효과가 있다”며 “지금은 두 가지가 다 필요한 상황이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지금 상황은 피해 계층이 상당히 특정돼 있거나 심각한 피해 계층이 특정돼 있다”며 “이분들에 대한 피해를 똑같은 지원금을 나눠주는 방식으로는 안 된다. '맞춤형 지원'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게 일단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김 최고위원은 ‘긴급 구난의 성격 자금을 주고 전 국민에게 주는 3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될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건 아니다. 맞춤형 지원과 전 국민 지원을 같이 할 수도 있다”고 답했다.

민주 친문 권리당원...“대선에서 이해찬이 이재명 선대위원장 할 수도”

또한 민주당내 강경한 친문 당원들 역시 이 대표의 선별적 지급을 통한 야당과의 협치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친여권 성향의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한 권리당원은 “이 대표의 움직임이 수상하다. 이해찬 전대표가 추구하던 방향과 완전히 결이 다른 워딩이 계속되고 있다”며 “실제로 그렇게 정책을 추구하면 차기 민주당 대선경선에서 이해찬 전 대표가 이재명 선대위원장직을 맡을 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불현듯 든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또 다른 권리당원은 “이낙연이든 누구든 잘못된 행보가 있으면 당연히 비판해야 한다”며 “그 누구와 다르게 우리는 민주당을 버리진 않는다. 하지만 2차 재난지원금의 선별 지원 생각에 대해서는 따끔하게 비판해야 한다”며 “선별지원을 한다면 과연 누구에게 정확히 그 기준점을 마련할 것인지 우려스럽다. 어떤 방식이든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이다”며 선별지원을 강하게 반대했다.

당내 의견 전국민지급?...“그렇지 않다. 팽팽한 수준...국가 재정도 살펴볼 필요 있어”

그러나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폴리뉴스와의 통화에서 ‘김남국 의원의 말처럼 정말 당내 대다수의 의견이 전국민지급으로 쏠리고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본다. 여론조사 결과도 보면 전국민지급이 조금 더 높았지만 팽팽하다고 볼 수도 있다. 그리고 코로나19가 금방 끝날 거 같지도 않고 재정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직접적인 피해입고 힘든 분들에게 두텁게 도와 드리는 게 맞는거 같기도 하다”고 답했다.

이어 “재난지원금은 기본소득이 아니다. 경제정책의 일환으로 봐야 한다. 마치 이것을 기본소득 논쟁처럼 다 줘야 한다 아니다 논쟁 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얼마 전 2분기 가계 동향 조사보고서를 보면 근로소득, 재산소득, 사업소득이 다 줄었지만 더 어려운 분들에겐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다. 그런 분들에게 더 두텁게 지원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다”고 덧붙였다.

또 “이게 경제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런 정책이라고 하면 그 취지에 맞게 도움이 직접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게 맞다”며 “1차 재난지원금때는 전국민에게 다 줬다. 그것을 제가 평가해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땐 (전국민지급)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대표도 이것에 대해선 입장을 명확히 하셨다. 이 대표는 선거에서 60%가 넘는 지지를 받고 대표가 되셨다. 하지만 보수언론들은 재난지원금 지급을 두고 자꾸 국가 빚이 늘어난다고 몰아세우고 있다”며 “여당은 이 문제에 책임 있게 임해야 한다. 소모적인 논쟁으로 질질 끌어선 안 된다고 본다. 야당도 선별적으로 가는것 같으니 빨리 어려운 분들에게 지원이 됐으면 한다”며 이 대표의 리더십에 주목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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