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02 (일)

  • 흐림동두천 6.6℃
  • 흐림강릉 9.6℃
  • 서울 8.5℃
  • 구름조금대전 9.9℃
  • 구름조금대구 11.2℃
  • 맑음울산 10.8℃
  • 구름조금광주 9.5℃
  • 맑음부산 11.0℃
  • 맑음고창 7.4℃
  • 맑음제주 12.4℃
  • 구름많음강화 8.3℃
  • 맑음보은 8.4℃
  • 맑음금산 9.0℃
  • 구름많음강진군 11.2℃
  • 맑음경주시 10.6℃
  • 맑음거제 10.3℃
기상청 제공

정치

법무부 검찰 중간간부 인사 단행...‘한동훈 육탄전’ 정진웅 부장, 차장검사 승진

추미애·이성윤 라인 전면 배치
윤석열 측근 검사들 지방으로...‘좌천성 인사’ 평가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법무부가 27일 중간간부 및 평검사 인사를 단행했다.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 수사를 맡으면서 한동훈 검사장과 ‘육탄전’ 논란에 휩싸였던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이 승진하는 등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라인이 전면에 배치됐다. 

법무부는 이날 고검검사급 검사 585명, 일반검사 45명 등 검사 630명에 대한 인사를 내달 3일자로 단행했다.

정 부장은 광주지검 차장검사로 승진했다. 반면 한 검사장의 감찰 요청에 따라 정 부장 감찰을 맡았던 정진기 서울고검 감찰부장은 대구고검 검사로 전보됐다. 

서울중앙지검 1~4 차장은 모두 교체됐다. 형사부를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에는 김욱준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가 임명됐다. 김 4차장은 이 지검장의 최측근으로 꼽힌다. 2차장검사에는 최성필 의정부지검 차장검사가 발탁됐다. 

3차장검사에는 추 장관을 보좌해온 구자현 법무부 대변인이, 반부패수사부 등을 지휘하는 4차장검사에는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에 파견됐던 형진휘 서울고검 검사가 각각 임명됐다. 

한편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접 수사를 지휘해 온 굵직한 사건들의 수사팀장들은 사실상 좌천성 인사가 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수사해온 이복현 경제범죄형사부장은 대전지검 형사 3부장으로, 라임자산운용 사태를 수사해 온 조상원 서울남부지검 형사 6부장은 서울중앙지검 형사 12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한 김태은 공공수사2부장은 대구지검 형사1부장으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사건을 수사한 이정섭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장 검사는 수원지검 형사 3부장으로 이동했다. 

추 장관 아들의 휴가 미복귀 사건을 맡았던 양인철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장은 서울북부지검 인권감독관으로 발령됐다. 윤 총장을 보좌했던 권순정 대검찰청 대변인은 전주지검 차장검사로 옮겼다. 

법무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이번 인사는 지난 11일자 대검검사급 이상 검사 신규 보임 및 사직 등으로 발생한 고검검사급 검사 결원을 충원하고,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에 따른 새로운 형사사법제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직접수사부서 축소, 형사·공판부 강화 등 조직 개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공정하고 투명한 검찰 인사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법률상 규정된 검찰총장의 의견 청취 절차를 공식화·문서화 하고, 해당 절차를 보다 투명하고 내실있게 진행했다”면서 “청취한 의견을 다각도로 폭넓게 검토한 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관련기사








[폴리 4월 좌담회 전문 ④] 본격적인 대선정국, 잠룡 기지개에 개헌론 등장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4월21일 “4.7재보선 이후, 대선 앞으로 가속도 높이는 여야 정계개편”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김능구 :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보선 이후 전망을 했는데, 이제는 대선 정국으로 성큼 들어서고 있다. 각 당들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대선을 치를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데, 실제로 5월 전당대회를 통해서 곧바로 대선 정국으로 가고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경선이 불과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어쨌든 현재 대선 여론조사에서 보면 조금씩 차이들은 있지만 양강 구도로 보여진다. 홍형식 : 2강 1중으로 봐야될 것 같다. 갤럽은 아직도 비보조 인지도 조사라고 해서 주관식 형태로 하는데, 조사방법에 따라서 수치의 차이가 조금씩 다르기는 해도 2강 1중, 어떤 데서는 양강 이렇게 표현이 나온다. 어찌됐든 이번 재보궐 선거 이후 지지율의 흐름을 보면, 야당 쪽에는 윤석열은 반문 세력이 지지하는 거라고 예상이 됐던 거고, 여권에서는 약간의 지지율변화가 눈에 띈다. 비문 성향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