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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 8월 좌담회④] 오늘 북한과 미국: 김여정 위임통치설, 바이든 우위의 미국 대선

김능구 “북한, 11월 美 대선에서 선출된 대통령과 내년 1월 북미 대화 방향 잡을 것”
차재원 “국정원 ‘위임통치’ 용어 사용, 정치적으로 실수했다...북한 발끈할 것”
황장수 “코로나로 경제 위기, 트럼프 불리...‘포퓰리즘’ 몰고 가면 가능성 있다”
홍형식 “트럼프, 최근 반중정서-곡물생산지역 여론 반전 등으로 재선 유리해졌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이 지난 21일 진행한 정국 관련 ‘좌담회’에서는 북한의 ‘김여정 위임통치설’과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이 불리해진 점 등 대외적 변수에 대해 토론했다. 

이날 오후 김만흠 정치아카데미 원장의 사회로 ‘폴리뉴스’에서 진행된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카톨릭대학교 초빙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먼저 국가정보원이 지난 20일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업무보고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친동생인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 등 일부 측근에게 권한 일부를 이양하는 ‘위임통치’를 하고 있다고 밝힌 것에 대해 토론했다.

박지원 국정원장의 데뷔전이었던 이날 보고에서 ‘위임통치’라는 용어가 쓰이면서 김 위원장의 유고 등 건강이상설이 다시 제기되기도 했다. 다만 정보위 여야 간사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와 관련한 취재진 질문에 건강이상은 전혀 없는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김능구 대표는 김 위원장의 건강이상설에 대해 “북한 같은 체제에서 김 위원장 같은 ‘최고 존엄’이 유고의 상태에 빠졌다면 몇개월 간 저렇게 국가 시스템 가동이 가능하지 않다”면서 김 위원장의 건강이 좋을 리는 없지만, 본인의 활동 자체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박 원장에 대해 “‘위임통치’라고 본인이 판단할 정도의 근거가 있었다면 김 위원장의 건강이상설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말을 같이 덧붙였어야 한다”면서 “김 위원장의 유고냐 아니냐는 식으로 모든 관심이 가버렸고 그에 대한 온갖 이야기들이 나도는데, 그걸 봤을 때 국정원장으로서는 적절치 못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미대화 성사 여부에 대해서는 “북미 관계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10월에 무슨 일이 있든 없든 11월에 미국 대통령이 선출된다”면서 “선출된 권력과 협상을 통해 8차 노동당대회가 열리는 내년 1월에 다시 나름대로 방향을 잡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차재원 교수는 ▲최근 김 위원장의 활동 영상들을 봤을 때 북한이 그 정도의 합성실력을 가지고 있지 않을 것이라는 점 ▲김 위원장의 신변 이상이 후에 밝혀졌을 때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 ▲일본 등 다른 국가의 정보기관들이 김 위원장의 건강 이상을 알고 있으면서 쉬쉬하고 있다는 것을 납득하기 힘든 점 등을 들어 그가 유고 상태가 아닐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이 유고상태인지 아닌지는 북한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면 된다”면서 “북한이 ‘너희(남한) 마음대로 위임이라고 단정했느냐’는 식으로 발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차 교수는 “오늘 일본 언론에서 박 원장이 데뷔전을 하면서 일부러 정치적인 이벤트를 한 것 아니냐는 시선으로 보는데, 저도 그런 생각이 든다”면서 “국정원이 그런 부분들을 정치적으로 상당히 실수했다”고 비판했다.

또 “김 위원장이 나름대로 7년 동안 집권하면서 성과를 못 내고 있는 상황에서, 내부적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정치적 부담이나 실제 챙겨야 할 여러 가지 많은 현안들을 일종의 부문별 담당자에게 나눠줬다고 본다”고 말했다.

반면 홍형식 소장은 김 위원장의 외관상 체형을 봤을 때 건강상 굉장히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봤다. 

그는 이어 “통치 관리 차원에서 놓고 본다면, 현 시점에서 김 위원장이 모든 권한을 장악하고 있는 것은 향후 리스크가 너무 크다”면서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김 위원장의 건강과는 상관없이 향후 장기적인 통치 기간을 놓고 보면, 종신제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권력이나 책임성 문제를 분산시켜놓고 대비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또 북한이 북미협상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 코로나19 발생 및 경제 문제로의 확산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들어 “북한이 젊은 지도자들이 통치하기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에 와 있다”고 말했다.

황장수 소장도 김 위원장의 신변에 문제가 생겼다면서 “김정은이 문제가 생긴 부분을 북한에서 지금 발표했을 때 대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혼란이 오기 때문에 시간을 상당히 끌면서 과두지배 통치체제가 정착이 됐을 때쯤 대내외적으로 발표하기 위한 단계적 과정을 밟고 있는 것”이라고 예상했다.

황 소장은 “김일성, 김정일이 2인자들을 용납하지는 않았다. 김정은도 그랬다”면서 “북한이 김여정이라는 서른 두살 여자를 간판으로 세울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북미대화나 남북대화의 성사와 관련해서는 “내년 1월까지 과두 체제를 끌고 가서 안정이 됐을 때 북한의 이후 지배체제에 대한 틀을 정리해놓고 그 다음 미국이든 남한이든 만나러 나오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바이든 쫓는 트럼프...재선 가능성은?

오는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인 바이든 전 부통령이 공화당의 트럼프 대통령에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홍형식 소장은 “여론 움직임으로 보면 근저에 트럼프 쪽에 많이 유리할 것 같다”고 봤다.

그는 “미국 내 반중 정서가 강한데 중국을 제압하는 부분은 트럼프가 바이든에 비해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면서 “중국의 대홍수로 곡물 식량의 절대 부족 상황이 오기 때문에, 이제 미국의 식량에 의존해야 할 단계에 왔다. 곡물 생산 지역에서도 여론이 돌아섰다”고 말했다.

또 그는 “코로나19 문제가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은 아니었다”며 “코로나19로 인해 트럼프의 무리수로 평가받았던 장벽 설치 부분이 일정 부분 정당화됐고, 트럼프의 발목을 잡고 있던 몇 가지 전략적 부분들의 연결고리가 풀려버렸다”고 덧붙였다.

황장수 소장은 “트럼프가 7월에 바닥을 치고 8월에 반등했는데, 바이든이라는 후보 자체에 대한 매력이 워낙 없기 때문에 트럼프가 이 판을 ‘포퓰리즘’으로 몰고가면 가능성이 조금 있다”고 봤다.

다만 황 소장은 “지금부터 11월까지의 경제 상황이 핵심이 될 것”이라면서 “트럼프는 경제 아니면 살아날 방법이 없는데 2차 경제 위기가 시작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코로나19로 10월까지 미국 내 사망자가 급증할 가능성을 점치면서 미국 경제가 계속 어려워질 것이고, 때문에 트럼프가 불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능구 대표는 “현재 트럼프 대 반(反)트럼프 대선구도가 지속되면 트럼프는 어려울 것이고, 이것이 트럼프 대 바이든의 구도가 된다면 트럼프에게 기회가 올 수도 있다”고 봤다.

그는 “중국 간의 관계는 외교이자 경제 문제이기 때문에, 백인 지지층에게 메시지를 줄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트럼프가 상당히 힘을 얻을 수 있다”면서 “중국과의 외교, 경제 부분에서 본인의 캠페인 전략으로 계속 바이든을 공격하는 네거티브 전략이 어느 정도 효과를 보이는지가 변수인데, 예측 불허”라고 말했다.

차재원 교수는 “총선으로 선거를 하면 무조건 트럼프가 지고 바이든이 이길 텐데, 미국 대통령 선거가 정상적으로 치러지고 결과가 깔끔하게 나오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코로나19로 인해 미 대선이 대부분 우편투표로 치러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구조적인 차원에서 비용을 절감해야 하니, 각 주에 통보해서 시한 내에 안 올 가능성이 높다”며 “시간 안에 들어오는가, 안 들어오는가에 대해 2000년 상황이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2000년 미국 대선에서 엘 고어 민주당 후보는 선거인단 수가 25명인 플로리다에서 조지 부시공화당 후보에게 단 537표차로 밀렸다. 그러나 일부 선거구에서 재검표 결과 고어의 표가 대거 무효처리된 사실이 발견됐고, 주 전체에서 재검표를 시행하면 선거인단 수에서 266대 271로 근소하게 밀리고 있던 고어가 당선되는 것으로 결과가 뒤집힐 수 있다는 예상이 나왔다. 다만 연방대법원이 전면 재검표 중단 결정을 내리면서 부시의 대통령 당선이 확정됐다. 

차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편투표 결과에 승복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만약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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