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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與, 2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놓고 내부 이견

이낙연‧설훈 코로나19 방역 우선 입장 유보
진성준‧신동근 ‘찬성’, 이재명 ‘반대’

[폴리뉴스 강영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문제로 당내 의견이 갈렸다. 선별 지급에 대해 이낙연 의원과 설훈 최고위원은 유보 입장을 밝혔고 진성준 전략기획위원장과 신동근 의원은 찬성 입장을 표명했다. 이재명 경기도 지사는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이낙연 의원은 “어려운 분들을 더 두텁게 돕는 차등지원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올 봄 1차 지급 때도 지금 같은 논의가 있었으나, 행정 준비와 국민수용성 등의 고민 때문에 전면지급을 선택했다”며 “지금은 코로나19 극복에 전념해야 할 때”며 “이번 주가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여부를 결정하는 분수령이 될 것”이고 “재난지원금 논의는 일단 금주까지 방역에 최대한 집중하고 이후로 미루었으면 한다”며 입장을 밝혔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도 24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출연해서 2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에 대해 “개인적으로, 이것은 정밀하게 들여다보면서 논의를 다시 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 옳다”며 “당론이 정해지지도 않았고 아직은 좀 이른 감이 있다”고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설 의원은 “2차 확산의 정점이 아마 이 달 말쯤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 정점을 지난 뒤에 그리고 경제 성장을 보면서 결정을 해 나가는 것이 올바른 처방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진성준‧신동근, 중‧하위 계층 선별 지급 필요

진성준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은 23일 SNS를 통해 “이번 2차 재난지원금은 모든 세대에 지급하기보다는 일정 소득기준 이하의 중·하위 계층에 지급했으면 좋겠다”며 “이 계층이야말로 코로나19 사태로 생활상의 타격이 커서 직접적이고도 신속한 지원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 심각한 상황이 닥칠 수도 있음을 고려하여 재정 여력을 조금이라도 더 남겨둘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진 위원장은 2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도 “2분기 가계소득 동향을 보니까 최상위 10% 가구조차 재난지원금이 없었으면 소득이 감소할 정도였다”며 “코로나로 인한 피해가 어느 계층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고 모든 국민에게 다 발생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소득에 여유가 있는 분들은 감당하기가 나은 형편이니 더 어려운 분들에게 집중하는 게 어떻겠는가”라며 선별 지급에 긍정적인 견해를 표명했다.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난지원금은 재난에 따른 일시적 생활지원금”이라며, “재난지원금을 기본소득으로 접근하며 과도한 의미 부여를 하면서 오류와 혼란이 발생한 것”이고 이는“홍길동이 아닌데 홍길동이라 부르라고 한 꼴”이라고 언급했다. 

신 의원은 재난지원금과 재난기본소득이 같지 않다고 언급하며 “진보주의자는 항상 불평등, 격차 완화에 관심을 놓아서는 안 되고, 100% 국민에게 지급하느니 하위 50%에게 두 배를 주는 것이 낫다는 생각이다”라고 밝히며 “이러면 경제활력 효과가 동일할 뿐만 아니라 하위 계층의 소득을 늘려줘 불평등 완화 효과도 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선별 지급 반대...상위 소득자 차별 안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4일 SNS를 통해 “2차 재난지원금이 논의되면서 이를 일부에게만 지급하자거나 전 국민에 지급할 재원을 하위 50%에게만 2배씩 지급하고 상위 50%는 주지 말자는 주장이 있다”며 “이 주장은 재난지원금의 성격을 오해하고,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하여 국민분열과 갈등을 초래하며, 민주당이 견지해온 보편복지 노선을 버리고 보수야당의 선별복지노선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빈자를 돕는 자선사업도 아닌데, 국민의 대리인이 국민이 부담한 재원으로 국민을 위한 경제정책을 집행함에 있어 재원 마련에 더 기여한 국민은 빼고, 재원기여도가 낮거나 없는 국민만 지원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반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상위소득자를 차별하는 것”이며 “별 차이도 없는 하위 50%와 하위 50.1%를 구별하여 50% 이하는 지원예상액의 2배를 주고 하위 50.01% 해당자를 제외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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