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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추미애 “부동산 급등은 투기세력 때문...일반 주부, 젊은 층까지 투기 뛰어들어”

“보수단체, 부동산 정책 실패 덮기위해 바이러스 위기 조장한다고 주장”
“일반 주부부터 젊은 층까지 투기대열에 뛰어들어...정부 탓만 할 수 없어”
“부동산 시장 과도한 자금 유입 막아야...금융과 부동산 분리 정책도 생각해 봐야”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최근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 하락의 원인으로 지목된 부동산 문제를 두고 “부동산 시장이 급등한 원인은 투기세력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22일 추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코로나19 상황과 부동산 문제에 관해 자신의 생각을 피력했다.

우선 추 장관은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가 ‘세월호 7시간’에 대해 안물안궁(물어보지도 궁금해 하지도 않았다) 당시 청와대는 ‘대통령의 사생활이기 때문에’라는 변명을 했다”며 “이런 집권세력의 오만한 태도가 민심에 불을 지른것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대통령이 상황파악을 제대로 하고 있었다면, 위기 대응 사령관 역할을 제대로 했었더라면, 국정이 실시간 엄중히 작동되었더 라면 결과가 그렇게 어처구니 없고 참혹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 국민이 가진 당연한 생각이었다”며 “대통령이 직접 구조활동을 하는 것은 아니기에 헌재도 성실의무 위반이라는 점잖은 지적에 그쳤지만 적어도 타이밍에 맞는 당연히 해야하는 상부의 지휘가 없었던 탓에 어느누구도 절박해야 할 순간에 절박하지도 않았던 모습이었다”며 세월호 희생자와 유가족들을 위로했다.

그러면서 “공분으로 그렇게 바꾼 나라에서 다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기에 처했다. 국가 지도자의 제 1 임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며 “최선을 다하지 않은 대통령을 억지로 축출했다고 믿는 세력들이 이번에는 유례없는 감염병으로 전 세계가 몸살을 앓는 위기를 반년이상 대처하고 있는 대통령이 최선을 다한다는 이유로 물러나야한다며 위기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고 보수단체의 주장을 지적했다.

또 추 장관은 “그들의 주장은 부동산 정책 실패를 덮기 위해 바이러스 위기를 조장한다는 것이다. 부동산이 급등하는 것은 투기세력 때문이다”며 “투기세력이 돈 많은 일부에 국한되지 않고 일반 주부에 이어 젊은 층마저 투기대열에 뛰어들고 투기심리가 전염병처럼 사회적으로 번졌다. 2018년 부동산시장에는 부동산 스타강사들이 증시처럼 일반 투자자를 모으고 표적삼은 대상지를 버스를 타고 사냥하고 다니는 등 부동산시장 작전세력을 움직였다”고 투기세력을 비판했다.

추 장관은 부동산 투기세력의 행태를 지적하며 “이런 투기세력들이 코로나발발 이전부터 있었고 그 동안 수차례의 투기과열지구지정등으로도 진정되지 않았다”며 “부동산 정책을 비웃는 작전세력이 있고 그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일반화되어 있기에 어떤 정책도 뒷북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걸 전적으로 정부 탓이라고 할 수 없는 이유다”라고 거듭 지적했다.

아울러 추 장관은 “여기에 신규물량을 민간분양으로 공급한다 해도 아파트가격 상승만 부채질 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경고다”며 “이에 대해 부동산감독기구가 필요할 수도 있다. 부동산 시장에 돈의 과도한 유입을 막기 위해 금융과 부동산 분리 정책도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정부의 정책은 집없는 서민을 대상으로한 주거 정책에 집중하고 서민이 집을 구할 때는 금융지원을 제대로 해 주어야 하지만 투기자본으로 대출되지 않도록 하는 금부분리(금융과 부동산 분리)방안을 고안해야한다. 앞으로의 신규공급은 공공임대주택에 집중해야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추 장관은 “민주주의란 모두가 중지를 모아 문제를 제대로 짚고 타당한 해법을 찾는데 유리한 제도다”라며 “코로나로, 부동산으로, 긴장마와 폭염 등 기후위기로 생명도 주거도 불안한 때에 보다 냉정한 성찰이 필요한 고비다”라고 당부했다.

추 장관의 이 같은 글은 최근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지지율 하락을 겪는 정부여당에 보수세력들이 부동산으로 인한 지지율 하락을 코로나19로 막으려 한다는 음모론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달 페이스북 글에서 “금융의 산업지배를 막기 위해 20세기 금산분리제도를 고안했듯이 이제 금융의 부동산 지배를 막기 위해 21세기 '금부분리 정책'을 제안한다”며 정부에 부동산 정책의 보완을 건의하기도 했다.








[폴리 4월 좌담회 전문 ④] 본격적인 대선정국, 잠룡 기지개에 개헌론 등장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4월21일 “4.7재보선 이후, 대선 앞으로 가속도 높이는 여야 정계개편”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김능구 :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보선 이후 전망을 했는데, 이제는 대선 정국으로 성큼 들어서고 있다. 각 당들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대선을 치를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데, 실제로 5월 전당대회를 통해서 곧바로 대선 정국으로 가고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경선이 불과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어쨌든 현재 대선 여론조사에서 보면 조금씩 차이들은 있지만 양강 구도로 보여진다. 홍형식 : 2강 1중으로 봐야될 것 같다. 갤럽은 아직도 비보조 인지도 조사라고 해서 주관식 형태로 하는데, 조사방법에 따라서 수치의 차이가 조금씩 다르기는 해도 2강 1중, 어떤 데서는 양강 이렇게 표현이 나온다. 어찌됐든 이번 재보궐 선거 이후 지지율의 흐름을 보면, 야당 쪽에는 윤석열은 반문 세력이 지지하는 거라고 예상이 됐던 거고, 여권에서는 약간의 지지율변화가 눈에 띈다. 비문 성향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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