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 대책 발표 직전과 비슷, 文정부 부동산정책 ‘잘못 한다65% >잘하고 있다18%’
향후 1년간 전월세 등 주택 임대료 '오를 것' 66%, '내릴 것' 8%, '변화 없을 것' 16%

[폴리뉴스 정찬 기자] 한국갤럽은 향후 1년 간 집값 전망에 대해 물은 결과 국민 10명 중 6명 정도가 상승할 것이라고 답해 정부의 7.10 부동산대책 발표 직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국민들의 집값 상승 전망 최고 수준을 지속됐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11~13일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향후 1년간 집값 전망을 물은 결과 58%가 '오를 것'이라 답했고 13%는 '내릴 것', 20%는 '변화 없을 것'으로 내다봤으며 9%는 의견을 유보했다. 집값 상승 전망은 2018년 8월 50%, 2019년 12월 55%, 그리고 한 달 전인 7월 조사에서 61%로 현 정부 출범 후 매년 경신을 거듭했다. 

이후 7.10, 8.4 대책이 발표됐고, 임대차 3법과 부동산 3법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집값 상승 전망은 여전히 현 정부 출범 후 최고 수준이다. 2017년 6.9 부동산 대책을 필두로 관련 대책 발표 때마다 주요 관심 지역 집값은 일시적 침체 후 폭등·과열 현상이 반복돼 왔다. 상승 전망이 가장 낮았던 시기는 2019년 3월(20%)이다.

집값 상승 전망은 일부 지역 외에는 지난달과 거의 비슷해 최근 발표된 대책과 통과된 법안을 무색케 했다. 집값 전망 순지수(상승-하락 차이) 기준으로 보면 서울(6월 19 → 7월 59 → 8월 56), 인천·경기(20 → 53 → 48), 대전·세종·충청(17 → 47 → 51), 광주·전라(4 → 35 → 11), 대구·경북(9 → 47 → 53), 부산·울산·경남(1 → 50 → 38) 등이다.

향후 1년간 전월세 등 주택 임대료 '오를 것' 66%, '내릴 것' 8%, '변화 없을 것' 16%

향후 1년간 전월세 등 주택 임대료에 대해서는 66%가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고 8%만 '내릴 것', 16%는 '변화 없을 것'이라고 봤으며 10%는 의견을 유보했다. 선행 질문인 집값 전망과 마찬가지로 주택 임대료 전망도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별로 '오를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했다.

현 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잘하고 있다' 18% vs '잘못하고 있다' 65%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18%가 '잘하고 있다', 65%는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고 18%는 평가를 유보했다. 7.10 대책 발표 전과 전반적으로 비슷하다. 부동산 정책 부정률은 2018년 9월, 2019년 12월, 2020년 6월 등 집값 상승 전망이 급증할 때마다 동반 상승했다.

성·연령·지역 등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별로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집값 전망별로 보면 상승 전망자의 부동산 정책 부정률(78%)이 보합(54%) 또는 하락 전망자(35%)보다 높다.

부동산 정책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179명, 자유응답) '서민 위한 정책/집 마련 기대'(13%), '임대차 3법 관련'(10%), '집값 안정 또는 하락 기대', '다주택자 세금 인상'(이상 9%), '보유세/종합부동산세 인상'(7%), '최선을 다함/노력함', '정책 공감/현재 정책 지속 희망'(이상 6%) 등을 답했다.

부정 평가자는 이유로(648명, 자유응답) '집값 상승/집값이 비쌈'(23%), '일관성 없음/오락가락함'(13%), '효과 없음/근본적 대책 아님'(8%), '서민 피해/서민 살기 어려움', '규제 부작용/풍선 효과'(이상 7%), '보유세/종합부동산세 인상'(5%), '규제 심함'(4%) 등을 지적했다. 부정 평가 이유에서는 규제 관련 상반된 지적이 혼재되어 나타나는 점이 특징이며, 최근 두 달간 정책 일관성 관련 언급이 늘었다.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집이 있는지 물은 결과 60%가 '있다'고 답했으며, 연령별로는 20대 9%, 30대 49%, 40대 76%, 50대 78%, 60대 이상 76%로 파악됐다. 보유 주택 수는 전체 응답자 중 2채 이상 11%, 1채 49%, 0채(비보유)가 40%다.

이번 조사는 지난 11~13일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집전화 RDD 15% 포함)한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3.1%포인트(95% 신뢰수준)이며 응답률은 13%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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