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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웅 ‘아파트 재건축’ 저격...조국 “초선이 벌써부터 ‘노이즈 마케팅’” 설전

김웅 “재건축 하는 국민이 적폐면 조국은 뭔가”
조국 “송파구 아파트, 안전진단에서 탈락했는데 왜 나와 연결시키나”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며 자신이 살고있는 서울 방배동 아파트 재건축을 거론한 김웅 미래통합당 의원과 공개 설전을 벌였다.

서울 송파구갑에 지역구를 둔 김 의원은 지난 11일 페이스북에서 송파구 올림픽선수촌아파트의 누수 피해 소식을 전하면서 “낡고 위험한 아파트를 재건축하려고 해도 온갖 규제가 가로막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재건축이 집값을 올렸느냐. 그럼 재건축을 억누른 이 정권에서는 집값이 왜 뛰느냐”며 “집값 올린 것은 정권인데 왜 모든 책임은 국민이 져야 하느냐. 재건축하려는 국민들이 적폐라면 조국 교수는 뭐냐”고 따졌다. 조 전 장관이 거주하는 방배동 아파트가 지난해 5월 재건축 인가를 받은 점을 걸고 넘어진 것이다. 

이에 조 전 장관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검사 시절 수사권조정 등 검찰개혁에 철두철미하게 반대하다가 지난 총선에서 통합당 공천을 받고 송파구에 출마하여 국회의원이 된 김웅 의원이 송파구 소재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재건축이 안 되고 있음을 거론하면서, 느닷없이 내가 거주하는 서초구 아파트가 재건축 인가가 났음을 공격했다”고 응수했다.

조 전 장관은 “내가 사는 아파트는 1981년에 건축된 노후 아파트로, 나는 2003년에 (아파트를) 구매하여 지금까지 살고 있다”며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을 수차례 신청했다가 3수 끝에 서울시 심의를 통과하고, 2019년 서초구청으로부터 사업인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나는 이 과정에 어떠한 관여도 하지 않았음은 물론이다. 그리고 서초구청장은 통합당 소속”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올림픽선수촌아파트는 재건축 안전 진단에서 재건축 불가 판정인 C등급을 받으면서 탈락했는데, 이것과 왜 내가 사는 아파트 재건축 인가를 연결시키는가”라며 “문제제기를 하려면, 서울시와 송파구청에 하라. 아파트 재건축 인가는 기준과 절차가 있다”고 따졌다.

조 전 장관은 “내가 아는 한, 김 의원의 주장과 달리 문재인 정부는 ‘재건축=적폐’라고 한 적이 없다”면서 “김웅 의원이 지역구 표를 챙기는 모습을 보여주려는 속셈은 잘 알겠다. 그러나 ‘기승전-조국’ 프레임을 사용하는 견강부회 주장은 그만하라”고 촉구했다. 
 








[폴리 4월 좌담회 전문 ④] 본격적인 대선정국, 잠룡 기지개에 개헌론 등장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4월21일 “4.7재보선 이후, 대선 앞으로 가속도 높이는 여야 정계개편”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김능구 :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보선 이후 전망을 했는데, 이제는 대선 정국으로 성큼 들어서고 있다. 각 당들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대선을 치를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데, 실제로 5월 전당대회를 통해서 곧바로 대선 정국으로 가고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경선이 불과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어쨌든 현재 대선 여론조사에서 보면 조금씩 차이들은 있지만 양강 구도로 보여진다. 홍형식 : 2강 1중으로 봐야될 것 같다. 갤럽은 아직도 비보조 인지도 조사라고 해서 주관식 형태로 하는데, 조사방법에 따라서 수치의 차이가 조금씩 다르기는 해도 2강 1중, 어떤 데서는 양강 이렇게 표현이 나온다. 어찌됐든 이번 재보궐 선거 이후 지지율의 흐름을 보면, 야당 쪽에는 윤석열은 반문 세력이 지지하는 거라고 예상이 됐던 거고, 여권에서는 약간의 지지율변화가 눈에 띈다. 비문 성향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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