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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고위당정협 ‘재난지원금 2배 상향, 추경 추후논의’... 靑, 4차 추경 부정적

정세균, “예비비, 재난·재해기금 예산 총력 사용”
이해찬, “가용 재원 신속 집행, 부족한 부분 추경검토”
靑 이호승 경제수석, “기존 재원 동원, 효율적 대응 우선”

 

[폴리뉴스 강영훈 기자] 12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 협의회에서는 수해 관련 대응을 위한 재난지원금 상향 및 특별재난지역 추가선포, 4차 추경에 관하여 논의를 했다.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로 재난지원금 2배 상향이 결정되었고, 특별재난지역 확대는 정부에서 현재 검토 중이며, 추경에 관해서는 추후에 다시 논의하는 방향으로 결정됐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신속한 복구를 위해 예비비와 재난·재해기금 등 가용 가능한 예산을 총력 사용해 대응하기 위해, 재난지원금을 현실화하고 적기에 지원될 수 있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번 호우 피해에 관해 “복구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갈지 파악해서 예비비 등 가용 재원은 신속하게 집행하고, 부족한 부분은 재난 대비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4차 추경에 대한 질문에 4차 추경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 수석은 “일단은 예비비와 재난 관련 기금 등 가용재원이 있기 때문에 이 재원들을 총 동원해 신속하게 피해를 복구하고, 기존 재원들을 총 동원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이 수석은 “가장 최근 집계한 피해 규모로는 현재의 재원으로 대응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현재 집계는 1조원 내에서 지금 정리가 돼 가는 것 같다. 그 정도면 대응이 가능할 걸로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 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복구계획을 신속히 마련하여 조기 복구에 착수, 피해복구는 단순한 원상복구가 아닌 수해의 근원적 예방을 위한 항구적 복구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최대한 완화하고, 사망‧실종자에 대한 구호금 등 재난지원금도 현실화하기 위해, 사망의 경우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침수 시 지원금을 1백만 원에서 2백만 원으로 2배 상향조정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재난관련 대책에 대해서는 “당정청은 이번 집중호우 피해를 조속히 복구하기 위해 사용 가능한 모든 재원을 최대한 동원하여 지원”하고 이를 위해 “정부는 기정예산 및 예비비 지원 및 국고 채무부담행위를 활용하고, 복구공사 중 내년 지출소요는 2021년 예산에 반영하는 등 다각적인 대응책을 준비했다”고 언급했다.

강훈식, ‘중앙정부 예산 3조 예비비, 지방정부 재난 구호·관리 기금 2조 4천억’확보

강 대변인은 추경에 대해서는 “현 상황은 감당 가능한 재정상황 임을 확인하였으며, 추경은 추후에 판단하기로 했다”며, “중앙정부는 예산 3조원 정도의 예비비를 확보하고 있고, 지방정부는 재난관리기금과 구호기금 등으로 2조 4천억 원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특별재난구역 선포에 관해서는 “광주, 전남, 전북, 경남 등에 대한 피해 조사를 하고 있고, 행정안전부에서 최종 검토하고 있고, 추가 지정 시기는 이번 주를 넘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발언했다.

특히 전날 충북 음성 수해 복구 현장에서 이낙연 의원과 이시종 충북도지사가 지적했던 소하천 정비 문제에 대해서도 “당·정·청은 소하천을 포함해 둑과 제방, 저수지에 대한 항구적인 정비 사업도 벌이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는 당에서 이해찬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등이, 정부에서는 정세균 국무총리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청와대에서는 김상조 정책실장과 최재성 정무수석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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