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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다스 검사’ 문찬석 “추미애의 검사들, 우려스럽다” "정치영역, 검찰에 너무 깊숙이 들어와"

문찬석 “채널A 수사는 창피한 줄 알아야”
임은정 “문찬석, 난세의 간교한 검사”...
진중권 “임은정, 국민이 아는 간교한 검사”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최근 단행한 검사장급 인사를 놓고 문찬석 전 광주지검장이 비판의 화살을 정조준했다. 그는 8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를 통해 “편향된 평가를 받는 검사들을 노골적으로 전면에 내세우는 이런 행태에 우려스럽다”는 감상을 남겼다.

문 지검장은 ‘다스는 누구껍니까’라는 구호로 유명했던 이명박 대통령의 다스 실소유 여부를 밝혀낸 장본인으로, 소위 ‘다스 검사’로 불린다. 최근 법무부에 의해 좌천성 인사를 당하고 사직서를 제출한 바 있다.

법무부는 7일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고위 간부 26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추미애 장관 취임 이후, 두 번째 검찰 정기 인사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유임됐으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보좌하는 대검찰청 주요 보직 부장들 가운데 이정수 기조부장을 제외한 대부분 검사장급 이상 부장들은 교체됐다.

이를 두고 문 전 지검장은 8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사퇴의 변을 남기면서 “참 이런 행태의 인사가 언제까지 반복되어야 하는지 답답하고 안타깝다”며 “친정권 인사들'이니 '추미애의 검사들'이니 하는 편향된 평가를 받는 검사들을 노골적으로 전면에 내세우는 이런 행태에 대해 우려스럽고 부끄럽다”는 심경을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문 전 지검장은 “역사상 최초로 검찰청법에 규정된 총장의 지휘·감독권을 박탈하는 위법한 장관의 지휘권이 발동됐는데, 그 대상 사건의 실체가 없는 것 같다”며 “이 정도면 사법 참사라 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문찬석, “검사도 아니다”라며 이성윤에 직격탄

문 전 지검장은 이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무혐의인 걸 정치적 이유만으로 기소할 수는 없다. 있는 그대로. 오직 법리에 충실하는 것. 그게 법률가”라며 “'채널A 강요미수 의혹사건' 수사는 창피한 줄 알아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문 전 지검장은 “'검사'라는 호칭으로 불리지만, 다 같은 검사가 아니다”라며 “그분(이성윤 지검장)이 검사인가. 검사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정치의 영역이 검찰에 너무 깊숙이 들어와”

또한 문 전 지검장은 10일 다시금 ‘이프로스’에 글을 남겨 “정치의 영역이 검찰에 너무 깊숙히 들어오는 것 같아 염려된다”며 “고지검장 1~2년 더 근무하고 안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우리의 정치적 중립성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가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전 지검장은 “검찰은 특히 각 청을 이끄는 검사장들의 의지가 중요하다. 검사장들이 검사답지 않은 다른 마음을 먹고 있거나 자리를 탐하고 인사 불이익을 두려워하여 해야할 일을 하지 않는다면 총장은 무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검사장들은 잘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문 전 지검장은 “잘못된 것에는 단호하게 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눈치 보고 침묵하고 있다가 퇴임식에 한두마디 죽은 언어로 말하는 것이 무슨 울림이 있겠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전 지검장은 “검찰청법에 규정된 총장의 지휘감독권이 무너지면 그 피해는 오로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총장은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저 역시 누구 똘마니 소리 들어가며 살아오지 않았다”고 마무리했다.

임은정, ‘간교한 검사’ 언급에 진중권 “국민이 아는 간교한 검사는 임은정”

이에 임은정 부장검사는 9일 자신의 SNS를 통해 “‘저 사람, 검사장 달겠구나’ 확신한 검사는 딱 3명이 있었다. 부산지검과 법무부에서 같이 근무했던 문찬석·한동훈·이원석 선배”라며 “그 선배들을 보며 '치세의 능수능란한 검사, 난세의 간교한 검사'가 될 거란 생각이 들 만큼 주어진 과제를 수행해 나가는 능력과 처신술이 빼어남이 있었다”고 문 전 지검장과 최근 ‘검언유착’ 논란이 불거졌던 한동훈 부장검사를 에둘러 비판했다.

그러면서 임 부장검사는 “방관하고 침묵한 죄, 막지 못한 죄에서 자유로운 검사는 없다. 잘 나가는 간부들은 대개 정치검사라 다 솎아내면 남을 사람들이 있을까 싶은 게 검찰의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여권과 친여 성향의 인사들에게 쓴소리하기로 알려진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이날 임 검사를 향해 “국민이 아는 간교한 검사 두 명: 실성 진혜원, 사골 임은정 검사”라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진 전 교수는 “이 정권에선 간교해야 출세한다”고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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