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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집중호우] 수해 복구 4차 추경 논의...당정 온도차

이해찬 “예비비 지출, 추경편성...당정협의 가질 것”
박광온 “남아있는 예비비 2조원...국회가 추경을 검토하고 정부에 제안 해야”
홍남기 “재해대책 예비비 2조 6천억...기존 예산으로 지원 가능”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코로나19 사태에 이어 올여름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수해피해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4차 추경논의를 시작했다. 

하지만 이번 추경이 이뤄진다면 59년 만에 한해에 4번이나 추경이 이뤄지는 것으로, 이에 대한 부담이 큰 정부는 추경에 조심스런 입장을 보이며 당과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10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4차 추경을 논의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해찬 당대표는 “계속되는 폭우로 지금까지 40명이 넘게 사망·실종되고 전국 81개 시·군·구에 산사태 경보가 발령되는 등 피해가 계속 확대되고 있고 이재민도 7,000명을 이미 넘어 섰다고 보도되고 있다”며 “당과 정부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고위당정협의회를 거쳐서 피해복구를 위해서 당정이 할 수 있는 예비비 지출이나 추경편성 등 필요한 제반 사항에 관해서 긴급하게 고위 당정협의를 갖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집과 영업장이 침수되고 애써 기른 인삼 등 농작물도 피해가 크다”며 “특히 폭우로 인해서 가축들의 피해도 매우 크다. 신속한 복구와 피해에 최선을 다해 지원하고 보상하도록 당정 간의 협의를 긴급하게 마치도록 하겠다”고 당정간 추경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박광온 최고위원 역시 “수해복구 계획 수립 이전이라도 응급복구를 위한 재정수요가 발생한 곳은 신속하게 예비비를 투입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올해 예비비가 코로나 대응으로 2조원 정도 남아 있다. 2002년 태풍 때 4.1조 원의 추경이 있었고 2006년 태풍 때도 2.2조 원의 추경을 편성해서 전액 피해복구에 투입한 경험이 있다. 현재 남아있는 예비비로 응급복구가 어렵다면 국회가 선제적으로 추경을 검토하고 정부에 제안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추경 논의에 찬성했다.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을 맡고 있는 진성준 의원은 10일 기자들에게 “피해 규모는 산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렇지만 추경예산의 필요성은 일부 있는 것 같다”며 추경 논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최근 피해 지역은 그 동안 늘 상습적으로 침수지역이 되던 지역은 안 보이고 오랫동안 안전지역이었던 곳들이 시설이 보강이 안되어 발생한 곳이 많다”고 “보강이 안 된 지역을 추가로 보강할 때는 피해지원 외에 별도의 보강예산이 필요해 추경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당이 판단할 것이다”고 부연했다.

당 지도부의 이 같은 추경논의는 전국적으로 퍼진 이번 폭우피해가 예상보다 훨씬 큰 것을 실감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전날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폭우 피해 상황을 정부로부터 보고 받고 관련 대책을 신속하게 논의했고 예비비만으로는 대응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하지만 정부측에서는 4차 추경을 두고 부정적인 입장을 두며 당과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4차 추경 논의와 관련해 “정부는 현재 재해 대책 예비비로 1조9천억원, 일반 예비비로 7천억원 등 예비비가 2조6천억원 정도 확보돼있는 데다가 기존 예산이 상당히 편성돼 있는 게 있다”고 답했다.

이어 “이번 호우피해 복구에 예비비를 모두 쓸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한 재원이 있다”며 “일부 예산 구조상 정부가 이 같은 특별재난상황에서 부채를 감내할 여러 보완적 장치가 마련돼 있다”고 기존 예산으로 지원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극단적으로는 피해 복구가 한 두 달만에 끝나는 게 아니라 제방 복구나 다리 복구 이런 것은 1년 넘게 걸릴 수 있다”며 “이런 예산은 꼭 올해 필요하지 않다”며 추경 투입에 부정적인 의견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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