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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추미애, 검사장들에 “현재나 앞으로의 정권 쳐다보는 해바라기 돼서는 안 돼”

“조직이기주의자 안 돼...국민만을 바라보라”
“檢 제식구 감싸기-법집행 이중잣대로 국민 신뢰 떨어져있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0일 최근 검사장급 인사로 승진하거나 전보된 고위검사들을 만나 “정권을 쳐다보는 해바라기가 돼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추 장관은 이날 법무부에서 열린 ‘검사장 보직변경 신고식’에서 “이번 인사는 국민이 바라는 검찰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갈 능력과 자질을 갖춘 분들을 발탁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고민을 많이 했고 공정과 내실을 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7일 검사장급 간부 26명의 승진·전보 인사를 단행한 바 있다. 

추 장관은 “그동안 승진에서 소외되어왔던 형사·공판부 검사들을 우대함으로써 특정부서 출신에 편중되지 않고 차별을 해소하는 균형 인사에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의 시대적 요구는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던 검찰개혁을 제대로 완수해 달라는 것을 명심할 것 ▲검찰권이 민생 중심으로 공정하고 정의롭게 행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 ▲국민만 바라보고 원점에서 다시 출발한다는 결연한 각오로 업무에 임할 것을 당부했다. 

추 장관은 “현재의 정권뿐만 아니라 앞으로서의 정권을 쳐다보는 해바라기가 되어서는 안된다. 그렇다고 검찰조직의 이해득실만 따지는 조직이기주의자가 되어서도 안 된다”며 “권력이나 조직이 아닌 오로지 국민만을 바라보고 검찰의 미래를 설계해달라”고 강조했다.

또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 법집행에 대한 이중잣대 등으로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이미 크게 떨어져 있다”면서 “법을 집행하는 검찰은 공정성과 중립성을 파괴하는 말과 행동은 삼가고 형사사법 정의 실현을 위해 오로지 진실과 정의만을 따라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반대로 법 집행의 대상자가 된 경우에도 특권의식을 모두 내려놓고 신독의 자세로 스스로에게 엄정해야만 그나마 잃었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추 장관은 “지금 우리는 검찰의 조직·제도 개편을 비롯하여 검경 수사권개혁 등 검찰개혁의 장도를 한발 한발 걸어가고 있는 중”이라면서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는 지금 제대로 해내지 못한다면 검찰 제도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다는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경찰의 수사역량이 높아진다면, 우리는 수사를 더 줄여나가고, 종국에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게 될 것”이라면서 다양한 수사협의를 통해 검경이 협력적인 관계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 본연의 역할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검찰권을 통해서 행사함으로써 국민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면서 “최근 풀기 어려운 현안이 산적해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검찰은 민생 업무에 더욱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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