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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토지거래허가제’ 두고 주호영과 이재명 날선 공방

주호영, “경기도가 내놓은 토지거래·주택거래 허가제는 위헌”
이재명, ‘헌재도 합헌결정’, ‘무뢰배들의 뒷골목 쟁투’가 아니다

[폴리뉴스 강영훈 기자]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지난 2일 SNS를 통해 “경기도가 내놓은 토지거래 허가제, 주택거래 허가제는 거주 이전의 자유를 위배한 명백한 위헌”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4일 ‘헌재도 합헌결정’을 했다며, ‘허위주장’이라고 반박하면서 둘 사이에 날선 공방이 오갔다.

주 원내대표는 지난 2일 SNS를 통해 “수십억 현찰, 주식 가진 도지사, 여당 중진 의원들이 ‘부동산 두 채 가진 건 범죄’라고 펄펄 뛴다”고 언급하며, “부동산과 현찰이 무슨 차이가 있나. 그런 논리라면 주식부자, 현찰부자에게도 고통을 주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 손과 발로 노동하여 벌어들인 노동 수익만 인정해야 한다, 자본과 토지에 의한 가치창출은 인정할 수 없고, 국가가 없애 버려야 한다, 사적 소유는 모두 국가가 거둬들여야 한다는 것은 150년 전 칼 마르크스가 던진 과감한 사회개혁 방안, 공산주의”이라고 공격했다.

주 원내대표는 “특히 경기도가 내놓은 ‘토지거래 허가제’, ‘주택거래 허가제’는 헌법의 기본 가치인 ‘거주 이전의 자유’를 위배한 ‘명백한 위헌’”이라고 하면서 경기도를 지목해서 비판했다. 

이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4일 자신의 SNS를 통해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일 SNS를 통해서 “경기도가 내놓은 토지거래 허가제, 주택거래 허가제는 헌법의 기본 가치인 거주 이전의 자유를 위배한 명백한 위헌”이라고 한 것에 반박했다.

이 지사는 주 원내대표가 경기도의 정책을 특정하여 비판한 것에 대해 “상식 밖의 일구이언은 권위와 신뢰를 떨어뜨립니다. 특히나 공당의 공적 표현이 신중해야 함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라고 포문을 열었다. 

또한 이 지사는 “비업무용 부동산 강제매각제보다 훨씬 약한 비주거용 주택 취득허가제를 위헌 또는 공산주의로 비난하는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의 주장은 미래통합당의 역사와 치적을 부인하는 행위이자 당의 권위와 신뢰를 떨어뜨리는 자해행위”라고 언급했다.

이어서 “더구나 토지거래허가제는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새누리당과 박정희 정권이 만들었고, 헌재도 합헌결정을 하였으니 위헌이라거나 공산주의라는 비난은 자가당착적 허위주장”이라며 통합당의 주장에 대해 허위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주 원내대표에 대한 비판과 달리 김종인 비대위원장에게는“존경하는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님”이라고 언급하며, “무뢰배들의 뒷골목 쟁투가 아닌 이상, 공당의 공방은 상식과 사실에 기초하여 최소한의 품격을 갖추는 것이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통합당의 행동에 대해 품격을 갖춰줄 것을 요청했다.

덧붙여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당리와 당략에 집중하다보니 미래통합당과 비대위원장님의 지나온 역사는 물론 주요 치적까지 폄훼하며 당의 권위와 신뢰를 실추시키시니, 주 대표님 등 당직자들로 하여금 대외적 의사표현이나 상대에 대한 비판은 신중한 검토 후에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여 정당한 범위 내에서 하시도록 단속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가 먼저 경기도의 정책을 비판 하긴 했지만, 여당 소속 현직 광역자치단체장이 야당의 대표 격인 비대위원장에게 자당 원내대표의 발언을 단속해달라는 표현을 한 것이기에, 이 지사의 이번 입장표명은 논란이 되고 있다. 








[이슈]정치판 흔든 ‘MZ세대’...공정에 ‘민감’, 이념엔 ‘자유로워’
[폴리뉴스 김상원 기자] 4·7 서울시장·부산시장 재보궐선거 이후 정치권이 20·30세대 표심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촉발된 논쟁이 5일에도 이어지고 있다. 'MZ세대'라 불리는 20·30세대는 기성세대에 비해 이념 논리에서 자유롭고, 공정성과 투명성에 관해선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지난 2일 밤 방영된 채널A 특별기획 'MZ세대 정치를 말한다'에서는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장혜영 정의당 의원, 이준석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벼락거지’, 성평등, 공정이라는 주제로 MZ세대의 주요 관심사에 대해 토론을 진행했다. 결론적으로 네 명의 토론자 모두 MZ세대에게는 기회의 평등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세대라는 점에 공감했다. MZ세대의 국민의힘 지지는 잠시 붙은 포스트잇 같은 것 4·7 재보궐선거에서 MZ세대가 오세훈 시장에 압도적인 지지를 보낸 결과에 관해 이 의원을 포함한 패널 모두 정부와 민주당의 기존 행보를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경쟁에 몰린 상태에서 해결책으로 내세울 수 있는 것은 경쟁뿐이기 때문에 공정성이란 주제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며 “이번 정권 들어 조국 사태 등 계속 무너뜨린 것이 공정이므로 (MZ세대는) 그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오세훈, 대학들 묶어 유니콘 인큐베이터 만든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서울시가 서북·서남·동북 등 3개 권역에 창업밸리를 만든다. 6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성북구 고려대 SK미래관에서 제10회 서울 캠퍼스타운 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서울 캠퍼스타운 2.0’의 방향을 공개했다. 49개 대학 총장이 참석한 이 정책협의회에서 오 시장은 향후 서울시를 3대 권역으로 나눠 창업 환경을 조성할 계획을 밝혔다. 서울 캠퍼스타운은 대학이 보유한 인적·물적 자산을 활용하고 시와 지역사회가 협력해 청년 창업을 촉진하는 동시에 침체한 대학가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오세훈 시장이 재임 중이던 2009년 관련 논의를 시작해 현재 시내 캠퍼스 34곳에서 운영되고 있다. 서울시는 대학들을 권역별로 묶음으로써 캠퍼스타운 규모를 확장해 집적 효과를 도모할 계획이다. 연세대·이화여대·서강대 등의 서북권 ‘청년창업 메카’, 서울대·숭실대·중앙대 등의 서남권 ‘연구개발 거점’, 고려대·경희대·서울시립대 등을 묶은 동북권 ‘대학·지역 연계’ 등 세 구역으로 나눌 방침이다. 또 서울시는 창업밸리 기업들이 초기 단계를 넘어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미래혁신성장펀드, 대기업과 연계한 오픈이노베이션, 연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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