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훈·이원욱 등 “윤석열 물러나야”
이낙연 “직분 충실해야”-박주민 “기득권 지키기” 비판
김부겸 “원론적인 이야기...과도한 의미부여 안 된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신임검사 신고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검찰청 제공>
▲ 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신임검사 신고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검찰청 제공>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윤석열 검찰총장의 ‘독재 배격’ 발언에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이 연일 날카로운 반응을 내놓으며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윤 총장이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윤 총장은 지난 3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신임검사 신고식에서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는 평등을 무시하고 자유만 중시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설훈 민주당 최고위원은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총장의 발언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민주주의가 아닌 독재·전체주의라는 주장으로 해석된다. 문재인 정부라는 주어만 뺀 교묘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설 최고위원은 “윤 총장이 독재와 전체주의를 언급할 자격이 있는가. 이제 윤 총장은 물러나야 한다”면서 “문재인 정부를 독재와 전체주의라면서 검찰총장직에 있다는 것은 독재와 전체주의의 대열에 함께한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차라리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나서 본격적인 정치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8.29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후보로 출마한 이낙연 민주당 의원은 4일 국회 본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윤 총장 발언에 “특정 발언에 대해 왈가왈부 하고싶지는 않다”면서도 “검찰총장이나 감사원장, 그 누구도 직분에 충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역시 당대표 후보인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같은 날 페이스북에 “검찰총장의 민주주의 발언은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대해 귀를 막는 것”이라면서 “국민의 요구인 검찰개혁을 검찰 수장이 나서서 독재·전체주의로 폄훼하려 한다면, 이는 ‘기득권 지키기’라는 비판을 피해갈 수 없다”고 꼬집었다. 

“윤석열 발언, 100% 정치”·“반정부투쟁 선언”

최고위원 후보인 김종민 의원은 5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 양반이 ‘문재인 정부가 독재했다’는 이야기를 안 했다. 정직하지 않은 것”이라면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다 ‘(이 발언은) 문재인 정부를 향했다’고 말하는 기회를 제공해주는 것이다. 통합당에 어시스트했다고 본다. 공무원이 이러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100% 정치를 하는 건데, 검찰총장은 정치를 하면 안 된다. 집행권을 갖고있는 사람이 정치하면 피해가 엄청나다”면서 “옛날에 군인들이 정치해서 대한민국이 엄청나게 어렵지 않았나. 집행권을 갖고있는 사람이 정치하면 그 피해가 국민들에게 간다”고 경고했다.

역시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한 이원욱 의원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임명권자 위에 서려는 검찰총장을 보며, 검찰이 그간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으로서 작용해왔던 것의 모습을 뚜렷하게 읽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수사가 아닌 정치를 한다면 그건 검찰총장이 할 일이 아니다. 검찰총장 스스로 온 몸으로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는 현실은 웃플 뿐”이라면서 “윤 총장은 혹 민주주의 질서를 부정하려 하는가. 검찰총장의 역할이 아닌 ‘검찰 정치’를 하고 싶다면 검찰총장을 그만두고 정치하시라”고 비판했다.

신동근 의원도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총장이 검찰개혁 반대를 넘어 사실상 반정부 투쟁 선언을 했다”면서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극언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발언”이라고 가세했다.

한편 윤 총장의 발언에 큰 의미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있었다.

당대표 후보인 김부겸 전 의원은 4일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검찰총장이 그냥 원론적인 이야기 한마디 한 것 아니냐”면서 “자꾸 그렇게 반응을 할수록 윤 총장이 무슨 대단한 정치적 지도자인 것처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과도한 의미부여를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그동안 검찰이 가졌던 여러 전횡 등에 대해서는 지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권 발동 등 혼신의 힘을 기울여 그 문제를 정상화하려고 하고 있지않느냐. 조금 내버려둬도 추 장관이 그 정도는 정리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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