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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 “내 집 한 채 1주택 시대 만들 것”...부동산 추가 입법 예고 

김태년 “본회의 처리법안...투기 근절, 부동산 시장 안정, 무주택 실수요자 보호할 것”
조정식 “주택 수요 많은 수도권에 대해 획기적 공급 확대안 마련할 것” 
통합당, 부동산 법안 표결 불참 예상...여당 단독 본회의 처리 전망

 

[폴리뉴스 권규홍, 원단희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내 집 한 채 1주택 시대를 만들겠다”며 무주택자들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 부동산 정책 추가 입법을 예고했다.  
  
4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 같이 밝히고 주거 안정 법안을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다주택자들과 부동산 투기 세력에 대한 단호한 대처를 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오늘 열릴 7월 마지막 본회의에서 국민 주거안정 법안을 처리하겠다”며 “국회는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고 세제, 금융지원과 동시에 금융 시장도 안정시킬 종합적 대책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처리할 법안의 목표는 투기를 근절하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무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는데 있다. 다주택자들이 늘어나는 동안 서민들은 급등하는 집값으로 무주택으로 몰릴 수 밖에 없다”며 “남의 고통이 나의 즐거움 되는 불공정은 옮지 않다. 서민이 고통받는 사회 불공정 시대를 원치 않는다. 다주택자와 투기성 부동산 보유자들의 투기 과열을 진화하겠다. 민주당은 누구나 내 집 한 채 1가구 1주택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또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무주택자들이 쉽게 내집 마련할 수 있게 공공주택의 공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며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겠다. 민주당은 주택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투기를 근절하고 무주택 실수요자 보호 등 안정화 3원칙 끊임없이 추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민주당은 시장 교란행위엔 단호히 대처할 것이다. 지금 부동산 시장에는 가짜뉴스와 편법등 교란행위가 판치고 있다”며 “이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무력화하고 흔들기 위한 행위다. 부동산 투기 세력의 교란 행위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저해하기에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 필요하다면 모든 행정력과 정책수단을 다 동원해 투기 세력을 발본 색원하겠다. 이후에도 교란이 계속되면 추가적인 입법 마련할 것이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 통합당에게도 초당적인 협력을 요청한다. 부동산 문제는 이념공세 대상도 아니다”고 부동산 입법에 야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어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주택 공급에 대한 대책을 밝히며 “오늘 본회의에서 국민 주거안정 직결된 핵심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임대차보호법과 부동산 제재관련 법과 주거안정을 위한 제도적 법안이 마련될 것이다”며 “공급대책 또한 필수적이다. 당정협의에서 공급 확대를 심도 깊게 논의했다. 주택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대해 획기적 공급 확대안을 마련하고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실수요자 중심 주택 공급 확대에 모든 힘을 다 할 것이다. 안정적 정착과 건전성을 해치는 교란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살필 것이다”며 “안정적 주거는 인간다운 삶의 전제조건이다. 국가와 공동체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이를 보장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따라서 적어도 책임있는 공당이면 국민의 일반 눈높이에서 주거 문제를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조 위의장은 “통합당에게 특히 강조한다. 국민적 보편성을 외면한 채 정치공세와 얼토당토 않은 부동산 괴담 유포만 하면 안된다. 사회적 갈등만 부추기는 국민 편가르기를 즉각 중단하고 힘을 모아야 한다”고 통합당에 요구했다.

원내대책회의 발언대로 민주당은 오늘 열리는 본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개정안 등과 부동산 세법, 전월세 신고제를 도입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상정했다.

다만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한 통합당이 이번에도 표결에 불참할 것이 예상되어 여당의 법안 단독 처리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슈]정치판 흔든 ‘MZ세대’...공정에 ‘민감’, 이념엔 ‘자유로워’
[폴리뉴스 김상원 기자] 4·7 서울시장·부산시장 재보궐선거 이후 정치권이 20·30세대 표심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촉발된 논쟁이 5일에도 이어지고 있다. 'MZ세대'라 불리는 20·30세대는 기성세대에 비해 이념 논리에서 자유롭고, 공정성과 투명성에 관해선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지난 2일 밤 방영된 채널A 특별기획 'MZ세대 정치를 말한다'에서는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장혜영 정의당 의원, 이준석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벼락거지’, 성평등, 공정이라는 주제로 MZ세대의 주요 관심사에 대해 토론을 진행했다. 결론적으로 네 명의 토론자 모두 MZ세대에게는 기회의 평등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세대라는 점에 공감했다. MZ세대의 국민의힘 지지는 잠시 붙은 포스트잇 같은 것 4·7 재보궐선거에서 MZ세대가 오세훈 시장에 압도적인 지지를 보낸 결과에 관해 이 의원을 포함한 패널 모두 정부와 민주당의 기존 행보를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경쟁에 몰린 상태에서 해결책으로 내세울 수 있는 것은 경쟁뿐이기 때문에 공정성이란 주제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며 “이번 정권 들어 조국 사태 등 계속 무너뜨린 것이 공정이므로 (MZ세대는) 그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포스코건설, 2차 하도사 체불예방 협력사 대상 파격 인센티브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포스코건설이 2차 하도급사에 지불해야 할 각종 대금의 체불을 예방하는 협력사에 수행도 평가 점수 및 입찰 참여, 각종 수수료 경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6일 밝혔다. 포스코건설은 ‘하도급 대금 직불’에 참여하는 협력사들에 대해 종합수행도 평가 시 가점 2점을 부여해 입찰참여 기회를 높여주고 노무비 닷컴 이체수수료도 지원하기로 했다. 포스코건설은 그동안 공사계약시 협력사가 자율적으로 근로자들의 임금계좌를 노무비 닷컴에 등록해 지급하는 방식의 체불관리시스템 사용을 권장해 왔지만 정작 협력사들의 참여도가 낮아,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근로자, 장비업체, 자재업체의 고질적인 체불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로 한 것이다. 포스코건설 측은 “지난해 종합수행도 평가 가점 평균이 1.7점인 것을 감안하면 2점의 가점은 파격적인 혜택”이며 “종합수행도 평가 우수업체로 선정되면 입찰우선 참여가 가능하고, 계약보증금 5% 경감 및 복수공종 입찰 참여 허용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현재 공사 수행 중인 278개 협력사에 설문을 실시했으며, 이번 직불 대상 확대 제도에 적극 동참하는 업체에 대한 입찰 참여 확대와 송금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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