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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토위] 통합당 “文 정부 낙하산 인사 심각...‘선피아’ 포진 해 있다”

김상훈 “文 정부,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내 사람이 먼저인 정권”
김진숙 “임시추천위원회 구성 뒤 인사...절차적으로 투명” 반박 

[폴리뉴스 권규홍, 원단희 기자]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김상훈 미래통합당 의원이 김진숙 한국도로공사 사장에게 “한국도로공사 자회사 대표들의 낙하산 인사가 심각하다”며 “선피아(선거+마피아)가 포진해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3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김 의원은 이 같이 지적하며 한국도로공사의 인사 시스템에 대해 강하게 지적했고 김진숙 사장은 김 의원의 질의에 일일이 반박하며 진땀을 흘렸다.

김 의원은 “문 대통령이 지난 2017년도 7월에 여야 4당 대표 오찬에서 공기업 낙하산 일 없겠다 하겠다고 천명했다”며 “그러고도 문 대통령 선거 대통령을 도와줬다는 사람들 보면 인터넷 카페지기, 복지재단에서 일했던 사람등을 주택관리 공기업등에 자리를 줬다. 낙하산 인사 이해할 수 있지만 그쪽에 무슨 경력이나 자격이 있어야 할 거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이 부담하는 공기업을 소위 말하는 코드인사로 선거캠프 사람들로 채워서 공기업이 제대로 돌아 가겠는가”라며 “도로공사 자회사 2군데나 업무개시했다. 도로공사 시설관리 주식회사, 도로공사 서비스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오 모씨와 노 모씨는 문 대통령 선거를 도와준 사람이다”고 강조했다.

또 김 의원은 대표이사들의 과거 이력을 일일이 열거하며 “이 분들이 도대체 도로공사 시설관리, 서비스랑 무슨 관계인지 모르겠다”며 “전문가를 임명하도록 어디에나 규정이 들어가 있다. 인사를 이런 식으로 해도 되냐는 자괴감이 든다. 물론 지난 정부때도 낙하산 인사. 그 정도와 범위에 있어서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하진 않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사장은 이들의 인사에 관여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하며 “청와대 하명인사 아니다. 절차적으로 임추위(임시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투명하게 진행됐다. 서비스 자회사 사장 같은 경우에는 노동 분야 전문가다”고 반박했다.
 
이 같은 반박에 김 의원은 “절차는 투명했다 하지만 결과가 그렇지 않다”며 “이게 요즘 우리 국민들, 특히 젊은 청년들이 바라보는 공정과 정의의 가치에 합당한 인사인지 의문이 든다”고 재차 반문했다.

그러면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지난 2013년에 관피아가 유행하자 ‘관피아 척결하는데 대선 때 선거 도와줬다고 앉히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다”며 “그런데 이 정부에 선피아(선거+마피아)들이 완전 포진해 있다”고 재차 비판한 뒤 “사장님께서 대답하시기 어려운 거 안다”며 질의를 스스로 마무리 했다.








[폴리 4월 좌담회 전문 ④] 본격적인 대선정국, 잠룡 기지개에 개헌론 등장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4월21일 “4.7재보선 이후, 대선 앞으로 가속도 높이는 여야 정계개편”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김능구 :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보선 이후 전망을 했는데, 이제는 대선 정국으로 성큼 들어서고 있다. 각 당들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대선을 치를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데, 실제로 5월 전당대회를 통해서 곧바로 대선 정국으로 가고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경선이 불과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어쨌든 현재 대선 여론조사에서 보면 조금씩 차이들은 있지만 양강 구도로 보여진다. 홍형식 : 2강 1중으로 봐야될 것 같다. 갤럽은 아직도 비보조 인지도 조사라고 해서 주관식 형태로 하는데, 조사방법에 따라서 수치의 차이가 조금씩 다르기는 해도 2강 1중, 어떤 데서는 양강 이렇게 표현이 나온다. 어찌됐든 이번 재보궐 선거 이후 지지율의 흐름을 보면, 야당 쪽에는 윤석열은 반문 세력이 지지하는 거라고 예상이 됐던 거고, 여권에서는 약간의 지지율변화가 눈에 띈다. 비문 성향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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