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01 (토)

  • 흐림동두천 9.6℃
  • 흐림강릉 9.8℃
  • 박무서울 10.2℃
  • 흐림대전 9.7℃
  • 대구 10.1℃
  • 울산 10.3℃
  • 광주 8.8℃
  • 부산 10.1℃
  • 구름조금고창 8.8℃
  • 맑음제주 11.6℃
  • 흐림강화 9.5℃
  • 흐림보은 8.5℃
  • 흐림금산 9.5℃
  • 구름많음강진군 9.6℃
  • 흐림경주시 10.7℃
  • 흐림거제 9.6℃
기상청 제공

국회

與, 서울‧부산시장 보궐 출마 현역의원 감산규정 삭제…우상호‧박주민 유리 논란

경선 25% 감산제 삭제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현역의원들의 감점 페널티를 없애는 방향으로 당헌당규를 개정한다. 우상호‧박주민 등 차기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분류되는 현역 의원인 후보에게 이번 당헌 개정이 크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 당헌 100조는 “본인의 임기를 4분의 3 이상 마치지 않은 선출직공직자가 각급 공직선거 후보경선에 참여해 보궐선거를 유발하는 경우 본인이 얻은 득표수(득표율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25를 감산한다. 다만 대통령선거 후보자와 당규가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민주당 현역의원이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할 경우 경선에서 25% 감점을 받는다는 것을 뜻하는데, 이제는 대통령선거 후보자 외에도 광역자치단체장 후보에게도 감점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당헌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이번 당헌 개정은 남성‧현역의원인 우상호‧박주민 의원에게 크게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25% 감점이 사라지면 원외 여성 후보군인 추미애‧박영선 장관을 상대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성 후보인 두 장관은 10% 가점을 받는다.

문제는 이 같은 민주당의 당헌 개정이 “무조건 내년 재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겠다”는 입장으로 비춰진다는 것이다. 장성철 공감과논쟁 정책센터 소장은 이를 두고 “민주당이 내년 보궐선거에 무조건 후보를 출마시킨다는 얘기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단정적으로 말했다.

김웅 통합당 의원은 이에 이날 통화에서 “내년 서울시장 선거에 (민주당 차원에서) 내세우고 싶은 후보자가 따로 있는 모양”이라며 “그러면서 ‘부정부패 연루 후보자 불출마 조항’도 같이 삭제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민주당은 이같은 당헌 수정 사항을 조만간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폴리 4월 좌담회 전문 ④] 본격적인 대선정국, 잠룡 기지개에 개헌론 등장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4월21일 “4.7재보선 이후, 대선 앞으로 가속도 높이는 여야 정계개편”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김능구 :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보선 이후 전망을 했는데, 이제는 대선 정국으로 성큼 들어서고 있다. 각 당들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대선을 치를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데, 실제로 5월 전당대회를 통해서 곧바로 대선 정국으로 가고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경선이 불과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어쨌든 현재 대선 여론조사에서 보면 조금씩 차이들은 있지만 양강 구도로 보여진다. 홍형식 : 2강 1중으로 봐야될 것 같다. 갤럽은 아직도 비보조 인지도 조사라고 해서 주관식 형태로 하는데, 조사방법에 따라서 수치의 차이가 조금씩 다르기는 해도 2강 1중, 어떤 데서는 양강 이렇게 표현이 나온다. 어찌됐든 이번 재보궐 선거 이후 지지율의 흐름을 보면, 야당 쪽에는 윤석열은 반문 세력이 지지하는 거라고 예상이 됐던 거고, 여권에서는 약간의 지지율변화가 눈에 띈다. 비문 성향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