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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진석 “지금 정국은 ‘윤석열 죽이느냐 지켜내느냐의 싸움’, 우리의 승부처”

특검 발의 제안, “이 국회에서 우리는 너무나 무기력, 장외투쟁 콤플렉스 벗어던져야”

[폴리뉴스 정찬 기자] 정진석 미래통합당 의원은 “지금 정국은 집권세력이 윤석열을 죽이느냐, 국민과 야당이 윤석열을 지켜내느냐의 싸움”이라며 당이 ‘윤석열 전선’에 나설 것을 촉구함과 아울러 특검을 발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 의원은 29일 페이스복에 올린 <윤석열 전선을 지켜내야 한다>는 제목의 글에서 “우리의 역량을 집중해야 할 사건이 터졌다. 국민 모두가 아는 것처럼 집권세력이 지금 모든 역량을 투입하고 있는 것은 윤석열 검찰총장 사퇴다. 정권비리 수사를 중단시키고 다가올 권력형 비리수사를 사전에 통제하기 위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도처에 전선이 펼쳐져 있지만, 우리가 포화를 집중해야 할 곳은 이 지점”이라며 “윤석열 총장은 고립무원이다. 12척의 배는커녕 신변을 지켜줄 호위무사 한 명 없이 무도한 정권에 난도질당하고 있다. 그를 지켜내야 한다”며 “정국의 변곡점이 여기에 있다. 당이 비장한 각오로 ‘윤석열 전선’을 지킬 것”을 당에 제안했다.

정 의원은 아울러 “한동훈 검사장은 자신에 대한 수사는 ‘권력이 반대하는 수사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당당하게 반발하고 있다”며 “권력과 언론의 유착을 넘어선 거대한 ‘정치공작’이다. 대통령은, 저들은, 윤석열 검찰이 두려운 것입니다. 이것이 저들의 아킬레스건이다. 우리의 승부처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검을 바로 발의해야 한다”며 “저들은 권력에 맞서면 어떻게 되는지 본보기를 보여주겠다고 정치공작을 했다. 우리는 권력이 국민에 맞서면 어떻게 되는지 그 본보기를 분명하게 보여주어야 한다”고 특검 제안도 주장했다.

또 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임대차3법과 공수처3법 처리와 관련해 “이 국회에서 우리는 아무 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 너무나 무기력하다”며 “문재인 정권은 ‘합법 독재’ ‘입법 독재’의 길을 달려가는 무도한 세력들이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어떻게 싸워야 할까?”라고 답답함을 표현했다.

그러면서 “국민들과 함께 싸워야 한다. 원내외 투쟁을 병행해야 한다. 우리에게 덧씌워진 장외투쟁 콤플렉스를 벗어던져야 할 순간이다. 우리가 주도가 되어 국민 속으로 들어가자. 원내외 병행투쟁을 시작하자”며 “유신 독재, 군사정권과 맞서 싸웠던 선배들이 우리들에게 보여준 길을, 우리도 가야 한다”고 장외투쟁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원외 투쟁이냐, 아니냐, 한가한 논쟁이다. 우리를 지지하는 국민들 시민세력 단체들과 연대해야 한다. 거리에서 학교에서 이 권력의 사악함을 고발하고, 규탄해야 한다”며 “집권세력은 ‘입법독재’를 이번 7월 국회에서 시험 가동했다. 앞으로 정기국회에서 입법독재를 본격 가동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살아 남느냐, 죽느냐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이제 싸움은 시작에 불과하다. 제1 야당은 국민과 함께, 나라의 운명을 걸고 건곤일척의 싸움을 준비해야 한다”며 “그 투쟁의 제일 원칙은 ‘국민과 함께’다.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역의 투쟁본부장이 돼야 한다”고 장외투쟁에 의원들이 나서라고 주문했다.








[폴리 4월 좌담회 전문 ④] 본격적인 대선정국, 잠룡 기지개에 개헌론 등장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4월21일 “4.7재보선 이후, 대선 앞으로 가속도 높이는 여야 정계개편”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김능구 :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보선 이후 전망을 했는데, 이제는 대선 정국으로 성큼 들어서고 있다. 각 당들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대선을 치를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데, 실제로 5월 전당대회를 통해서 곧바로 대선 정국으로 가고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경선이 불과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어쨌든 현재 대선 여론조사에서 보면 조금씩 차이들은 있지만 양강 구도로 보여진다. 홍형식 : 2강 1중으로 봐야될 것 같다. 갤럽은 아직도 비보조 인지도 조사라고 해서 주관식 형태로 하는데, 조사방법에 따라서 수치의 차이가 조금씩 다르기는 해도 2강 1중, 어떤 데서는 양강 이렇게 표현이 나온다. 어찌됐든 이번 재보궐 선거 이후 지지율의 흐름을 보면, 야당 쪽에는 윤석열은 반문 세력이 지지하는 거라고 예상이 됐던 거고, 여권에서는 약간의 지지율변화가 눈에 띈다. 비문 성향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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