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01 (토)

  • 흐림동두천 8.6℃
  • 구름많음강릉 11.8℃
  • 흐림서울 9.8℃
  • 구름많음대전 11.3℃
  • 구름많음대구 12.4℃
  • 흐림울산 12.3℃
  • 구름많음광주 11.4℃
  • 구름조금부산 12.4℃
  • 구름조금고창 10.6℃
  • 맑음제주 13.2℃
  • 흐림강화 11.0℃
  • 구름조금보은 9.6℃
  • 구름많음금산 10.1℃
  • 맑음강진군 12.3℃
  • 흐림경주시 12.9℃
  • 흐림거제 12.8℃
기상청 제공

[이슈] 당정 “10년 간 의대 정원 4000명 증원, 공공의대 설립” 결정...의료계 ‘상반된 반응’

OECD 평균 못 미치는 의사 수...‘서울 집중’도 심각
코로나19 계기로 논의 탄력
지역의사제 도입...역학조사관·의과학자 등 특수분야 양성
의협 ‘반대’ VS 병협 ‘찬성’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당정이 의대 정원을 2022년부터 10년간 4000명 증원하고 공공의대를 설립하는 정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반대, 대한병원협회는 환영 입장을 내놓는 등 의료계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3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의대 정원 확충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 방안을 확정했다고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당정의 이번 결정은 부족한 의사 인력을 확충하고 코로나19로 드러난 공공의료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올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04명으로, OECD 평균 3.48명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인구 10만 명당 의대 졸업자 수도 7.6명으로, 평균 13.1명에 비해 부족하다. 

또한 인력 대부분이 서울에 쏠려있어 지역 공공의료의 공백도 꾸준히 지적돼 왔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별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서울 3.12명이지만 ▲강원 1.76명 ▲제주 1.75명 ▲전남 1.68 ▲경남 1.65명 ▲경기 1.59명 ▲충남 1.50명 ▲경북 1.38명 ▲세종 0.87명 등으로 차이가 컸다. 

올해 초 대구·경북 지역에서 코로나19가 급증했을 때 지역 병상 및 의료인력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으면서 공공의대 설립 논의는 탄력을 받았다. 

 

지역의사제 도입...10년간 지역에서 의무 복무해야
‘폐교’ 서남대 의대 정원 유지...공공의료대학으로

당정은 현 의대 정원 3058명을 2022학년도부터 400명 증원하고, 10년간 한시적으로 3458명으로 유지할 방침이다. ▲지역 내 중증·필수 의료분야에 종사할 지역의사 300명 ▲역학조사관, 중증 외상 등 특수 전문분야 50명 ▲바이오메디컬 분야 견인을 위한 의과학 분야 30명 등이 증원 대상이다. 

특히 당정은 지역 내 의사 인력 부족 및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역의사제’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2022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입학에 ‘지역의사 선발 전형’을 도입하고, 입학한 학생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한다. 이들은 면허 취득 후 대학 소재 지역 내 중증·필수 의료기능을 수행하는 의료기관 등에서 10년간 의무 복무 해야 한다. 

의무 복무 10년에 군복무는 제외되고, 전공의 수련은 포함된다. 의무복무 미이행시에는 장학금 환수 및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패널티가 주어진다. 

특수 전문분야, 의과학 분야는 새로운 선발 전형을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의대 재학생 중 해당 분야 인력 양성을 조건으로 대학에 정원을 배정한다. 정원 배정 3년 후부터 계획 이행의 적정성, 대학 양성 실적을 평가하고, 실적이 미흡한 경우 정원을 회수한다. 

특수 전문 분야는 민간에서 제대로 충족되지 못하는 분야의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한다. 2022학년도 특수 전문 분야는 역학조사관과 중증 외과를 우선으로 시작한다.

또 의대가 없는 지역은 의대 신설을 적극 검토하고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기존 의대 정원 증원과 상관없이 지자체 및 해당 대학의 의지와 실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해진다.

공공의대는 역학조사관, 감염내과 등 국가와 공공이 필요로 하는 필수분야 중심으로 인재를 양성하는 일종의 ‘의무사관학교’ 형태로 추진된다. 당정은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49인)을 유지해 국립공공의료대학을 설립할 계획이다. 

지역의사가 해당 지역 내에서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함께 시행된다. 지역 우수 병원을 지정·육성해 지역 간 의료서비스 질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수가 가산·특수분야 인건비 지원 등 인센티브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의협 “일방적 정책 반대, 총파업 불사”
병협 “내년부터 1500명 증원해도 부족...증원 발표 다행·환영”

의협은 당정의 결정에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들은 이날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및 여당은 의사 인력 증원 관련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이들은 정부가 일방적인 정책을 추진할 시 대의원 총회 의결을 통해 8월 14일이나 18일 중 전국 의사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당정 협의 내용이 “왜 필수의료나 지역 의료가 무너졌고, 이를 되살리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원인과 해결책이 전혀 없는 정치적 표퓰리즘의 산물에 불과하다”고 혹평하면서 “필수의료 분야나 지역의 의료 인력이 부족한 것은 의사 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억누르고 쥐어짜기에만 급급한 보건의료정책의 실패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감염병 등 필수의료 분야나 지역별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는 단순히 의사 인력 증원만으로 해결될 수 없으며, 무분별한 의사 인력 증원은 의료비의 폭증, 의료의 질 저하를 초래할 것이며, 현재 우리가 가진 보건의료의 문제점을 전혀 개선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병협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당정협의 내용에 “이제라도 의사인력 부족으로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는 의료현장의 고충을 헤아려 의대 입학정원 증원을 발표한 것은 다행이라면서 환영한다고 밝혔다.

병협은 “환자의 안전과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의료인의 확보가 우선되어야 하며, 병원은 필수 의료인력인 의사 및 간호사를 구하지 못해 환자 안전이 더 이상 위협되지 않도록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들은 의료수요 변화 및 의사 공급을 추계한 ‘의사인력 적정성 연구’ 중간 결과를 근거로 “당장 내년부터 1,500명의 의대 입학정원을 증원시켜도 의사인력 수급 부족이 발생한다”며 “이같은 연구결과를 볼 때 정부의 400명 의대 입학정원 증원은 의료현장에서의 의사 및 전문의 수급 부족 문제를 개선하기에는 충분하지는 않다”고 더 큰 규모의 증원 필요성을 설명했다. 

 

민주당, 통합당 협조 당부
정의당, “공공보건 강화 방향성 부합” 환영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 계획을 밝히면서 “법안이 다시 발의돼 국회 보건복지위에 묶여있는데, 미래통합당이 법안 통과에 전향적으로 협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성주 의원은 이날 민주당 정책조정위 모두발언에서 반대 의견에 대해 “강남 성형외과 수준의 소득을 모든 의사들에게 보장해줄 수는 없다. 국민의 생명을 지킨다는 사명감을 갖고 공공의료, 필수분야, 지역에서 일할 의사를 국가가 나서서 양성하지 않고서는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동네의 개원 의사를 늘리자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병원과 의사가 있어도 수술 받지 못하는 상황을 개선하자는 것이다. 지역병원을 강화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들을 모든 국민들에게 제공하자는 것”이라며 “신종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 역학조사관을 늘리고 감염병 전문 의사를 늘리겠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의당도 김종철 선임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그간 정의당이 강조해왔던 공공보건의료 강화 방향성에 부합하는 것”이라면서 환영 입장을 밝혔다. 김 선임대변인은 이번 결정이 한시적이어서는 안된다며 의사 뿐만 아니라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 인력 전반적인 확충도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폴리 4월 좌담회 전문 ④] 본격적인 대선정국, 잠룡 기지개에 개헌론 등장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4월21일 “4.7재보선 이후, 대선 앞으로 가속도 높이는 여야 정계개편”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김능구 :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보선 이후 전망을 했는데, 이제는 대선 정국으로 성큼 들어서고 있다. 각 당들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대선을 치를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데, 실제로 5월 전당대회를 통해서 곧바로 대선 정국으로 가고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경선이 불과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어쨌든 현재 대선 여론조사에서 보면 조금씩 차이들은 있지만 양강 구도로 보여진다. 홍형식 : 2강 1중으로 봐야될 것 같다. 갤럽은 아직도 비보조 인지도 조사라고 해서 주관식 형태로 하는데, 조사방법에 따라서 수치의 차이가 조금씩 다르기는 해도 2강 1중, 어떤 데서는 양강 이렇게 표현이 나온다. 어찌됐든 이번 재보궐 선거 이후 지지율의 흐름을 보면, 야당 쪽에는 윤석열은 반문 세력이 지지하는 거라고 예상이 됐던 거고, 여권에서는 약간의 지지율변화가 눈에 띈다. 비문 성향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