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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박원순 청문회’ 될 김창룡 인사청문회…고소상황 유출건이 핵심

김창룡, 병역‧재산‧전과 등에 큰 문제 없어
朴 성추행 의 수사상황 유출 놓고 추궁 이어질 듯
최숙현 선수건 초동대처 미흡과 오거돈 수사도 쟁점
주호영, “자질 검증과 검경수사권 문제가 쟁점”

국회가 20일 있을 김창룡 경찰청창 후보자 청문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청문회 정국으로 들어갈 예정이다. 상임위원장 구성 문제로 극한 대치를 거듭해온 21대 국회가 16일 늦깍이 국회 개원식을 시작으로 20일부터 7월 임시국회 일정이 본격 진행된다.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는 배우자와 장남, 장녀 등의 명의로 재산 5억5,538만원을 신고했다. 병역은 김 후보자와 장남 모두 육군 병장으로 만기 전역했고, 범죄 경력은 없다. 위장전입, 부동산 등 재산 형성과정에서의 도덕성 문제는 크게 논란이 되지 않아 청문회 통과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다만 현안에 대한 집중 질의가 쏟아질 전망이다. 주된 쟁점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및 이와 관련된 고소 상황 유출 등에 대한 진상 규명이다. 특히 지난 8일 서울경찰청에 접수된 박 전 시장 성추행 고소 건이 어떤 경위로 박 전 시장 등에게 전달됐는지 등이 직접 야당에 의해 추궁될 가능성이 높다. 경찰청이 고소 사실을 당일 청와대에 보고하는 등 유출 경로 중 경찰도 언급돼 있는 만큼 김 후보자의 대응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트라이애슬론 선수였다가 최근 극단적 선택을 한 고 최숙현 선수 고소 건에 대한 경찰의 초동 대처 미흡 및 김 후보자가 부산지방경찰청장 출신인 만큼 오거돈 전 부산시장 성추행 의혹에 대한 늑장 수사 논란 및 검경 수사권 독립 등에 대한 질의도 이어질 예정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사실관계 규명은 필요하지만, 청문회가 야당의 과도한 정치공세의 장으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면서 자질 검증에 주력한다는 방침이지만, 미래통합당은 박 전시장 성추행 의혹 과 그와 관련된 논란사항을 추궁하는 데 더 무게를 두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19일 이승만 전 대통령 서거 55주기 추모식에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자질이든 정책이든 철저히 검증하겠다”며 “경찰청장 청문회에서는 우선 후보자 본인의 자질부터 먼저 검증하고 그 다음에 경찰이 수사권을 독립하는 데 있어 수사과정에서 독립을 지킬 만한 여건이나 자세를 갖췄는지를 중점적으로 볼 것”이라고 밝혔다. ‘박원순 청문회’로 흘러갈 것이라는 지적이 언론과 여당을 중심으로 나오자 검·경 수사권 조정 등 본연의 사안도 놓치지 않겠다는 취지다.

청문회가 종료되면 3일 이내에 국회의장과 본회의에 보고되며 이후 대통령에게 경과보고서가 송부된다. 청문회와 이후 절차에 문제가 없을 경우 김 후보자는 오는 23일 임기 만료를 앞둔 민갑룡 현 경찰청장 후임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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