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코 외국법인 통해 구매 가능 구조, 협력업체 대리점법 ‘사각지대’
이달부터 결제체계 바꿔 포털사와 직거래... 협력사 줄도산 위기
시스코 코리아, "과징금 납부 사실무근, 세금 성실 납부"
국세청, 공정위 모르쇠 일관...민주당 김병욱 의원 “조사 필요” 

세계 최대의 IT장비 제조업체인 시스코 코리아가 국내 중계업체들을 통해 네이버 등 인터넷 포털사에 장비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해외수입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취해왔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시스코 코리아 홈페이지 캡처>
▲ 세계 최대의 IT장비 제조업체인 시스코 코리아가 국내 중계업체들을 통해 네이버 등 인터넷 포털사에 장비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해외수입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취해왔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시스코 코리아 홈페이지 캡처>

[폴리뉴스 최정호 기자] '네이버의 낡은 서버 구매 논란'<본지 7일자 보도>을 계기로 세계 최대 IT 장비 제조업체인 시스코(CISCO) 사(社)가 국내 영업 관행을 악용해 20여년간 부당 이득을 취해왔다는 업계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또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당국의 안이한 대처가 시스코와 거래하는 국내 영세 업체들의 피해를 키운 것으로 드러나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관련 업계의 제보에 따른 취재 결과, 시스코는 최근 납품 거래 대금 결제 체계를 바꿔 7월 하순부터 국내 법인인 시스코 코리아가 직접 고객사로부터 대금을 입금받기로 하고 관련 업무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일반 상거래에서 지극히 통상적인 결제 방식이지만 시스코는 국내에서 오랫동안 편법적인 거래 방식을 통해 부당 이득을 취해왔다는 것이 업계의 지적이다. 

복수의 관계자들에 따르면 그동안 시스코는 세금 회피 목적으로 국내 협력업체들을 동원해 거래를 해왔다. 네이버 등 국내 기업이 시스코 장비를 사용하려면 납품을 중계하는 협력업체를 통해서만 거래가 가능했다. 시스코는 이중 과세를 피하기 위해 국내에 협력업체들을 지정한 다음 미국‧홍콩 등 외국 법인을 통해 우회 발주를 넣게 했다. 

시스코 코리아를 통해 직거래할 경우 국세청에 세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협력업체가 외국 법인과 거래하면 세금을 안 내도 되는 허점을 악용한 것이다. 국내에 ‘시스코 코리아’ 법인이 버젓이 있지만 협력업체가 수입해 중계하는 이상한 구조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시스코는 정부로부터 수차례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면서 “세금 추징보다는 과징금을 납부하는 게 이윤이 더 남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시스코 관계자는 “우리는 과징금을 납부한 사실이 없고 성실히 세금을 납부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시스코 안팎 등 업계 관계자들은 “시스코가 국내에 들어온 지 20년이다. 시스코의 과징금 처분은 협력업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공개할 수 없으며, 우리보다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업무 관련이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알 수 없는 사실”이라고 일축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국회 차원의 대응 움직임도 확인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 내정자인 김병욱 의원실은 “외국 거대기업인 시스코의 거래 행태는 국내 업체의 갑을 부조리 심화 등 구조적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국회 차원에서의 조사와 해결책 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스코 코리아가 대금 결제 구조를 바꿔 업무를 정상화하겠다고 나섰지만 정작 국내 협력업체들에게는 피해가 돌아갈 것으로 우려된다. 앞으로 시스코가 네이버‧다음 등 국내 굴지 기업들과 직거래를 할 경우 중계 수수료를 통해 수익을 얻어왔던 영세 기업들은 줄도산 할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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