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정찬 기자] 정부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이 완수되는 2025년의 한국에 대해 <글로벌 메카트렌드를 주도하는 ‘똑똑한 나라’>, <국제사회에 책임을 다하는 ‘그린선도 국가’>, <고용사회 안전망이 튼튼한 ‘더 보호받고 더 따듯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홍남기 부총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보고대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종합계획에 따르면 2025년까지 총 160조원을 투자해 일자리 190만개를 만든다는 구상을 담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이 완료되는 2025년의 미래상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한국이 D‧N‧A(Data‧Network‧AI) 기반을 바탕으로 혁신과 역동성이 확산되는 디지털 중심지, 탄소중립(Net-zero)을 향한 경제‧사회의 녹색전환을 통해, 사람‧환경‧성장이 조화를 이루는 국가, 고용‧사회 안전망과 사람에 대한 투자가 국민의 삶과 일자리를 지켜주고 실패와 좌절에서 다시 일으켜주는 국가로 거듭난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코로나 이후 글로벌 경제 선도를 위한 국가발전전략이라고 규정했다. 위기를 기회로 해 한국을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사회로 도약시키겠다는 구상이다.

한국판 뉴딜은 ①디지털 뉴딜 ②그린 뉴딜 ③고용사회안전망 강화, 3개의 축으로 진행된다. 디지털 뉴딜을 통해 ‘똑똑한 나라’, 그린 뉴딜을 통해 ‘그린 선도국가’, 고용사회안전망 강화를 통해 ‘더 보호받고 더 따듯한 나라’를 만든다는 목표다.

정부는 ①디지털 뉴딜에 2025년까지 58조2천억 원을 투자해 일자리 90만3천개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②그린 뉴딜에 투자되는 금액은 73조4천억 원이며 이를 통한 일자리가 65만9천 개 창출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③고용사회안전망 강화에는 28조4천억원을 투자해 새 일자리 33만9천개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10대 대표 사업으로 ①디지털 뉴딜에 ▲데이터 댐 ▲지능형(AI)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3가지를 추진한다. 데이터 댐 사업에는 2025년까지 18조1천억 원을 투자해 일자리는 38만9천 개를 만든다. 이를 통해 2019년 16.8조원의 데이터 시장 규모를 2022년 30조 원, 2025년 43조 원으로 키운다. 아울러 AI 전문기업도 현재 56개에서 2015년에는 150개로 늘인다는 목표다.

지능형(AI) 정부 추진을 위해 2025년까지 9조7천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9만1천 개의 일자를 창출할 방침이다. 이 사업을 통해 대면 중심의 현재 공공서비스를 2022년에는 주요 공공서비스의 50%를 디지털로 전환하고 2025년에는 80% 이상을 디지털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행정·공공기관 클라우드 전환비율을 현재 17%에서 2022년 50%, 2025년 100%로 만든다.

스마트 의료 인프라 사업 추진으로 2022년에 스마트 병원 9개, 2025년에는 18개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2025년까지 질병 20개에 대해 인공지능(AI)를 통한 진단기법을 사용키로 했다. 특히 감염병 대응 인프라 구축을 위해 호흡기 전담 클리닉 1천개를 구축키로 했다.

그린 뉴딜 10대 대표사업에는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3개다. 주요사업을 보면 도시·공간·생활 인프라의 녹색 전환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어린이집, 보건소 등 노후 건축물 23만호부터 제로 에너지화에 나선다. 또 스마트 그린도시 25곳을 조성하고, 학교 리모델링 등 그린 스마트 스쿨을 집중 추진한다.

또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을 위해선 전기차 113만대, 수소차 20만대를 보급하고, 노후 경유차 116만대 조기 폐차를 지원한다. 태양광, 풍력,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도 확대한다.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차원에선 스마트 그린 산단 10곳을 조성하고 스마트 생태 공장 100곳, 클린 팩토리 1천750곳을 각각 만든다.

융합형 10대 대표사업은 ▲그린 스마트 스쿨 ▲디지털 트윈 ▲국민안전 SOC 디지털화 ▲스마트 그린산단 등 4개로 디지털과 그린 뉴딜이 융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들이다.

고용사회안전망 강화의 구체적 사업은 현재 1천367만명 인 고용보험 가입자 수를 2025년 2천100만명까지 늘리고 2차 고용안전망인 국민취업 지원제도도 내년 1월부터 도입키로 했다. 이를 위해 12조2천억 원을 투입한다. 또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프리랜서들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가입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폐지하고, 한국형 상병수당을 도입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해 2022년 시범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긴급복지 지원 규모도 늘린다. 사회안전망 강화에는 2025년까지 모두 11조8천억 원을 투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