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01 (토)

  • 흐림동두천 8.6℃
  • 구름많음강릉 11.8℃
  • 흐림서울 9.8℃
  • 구름많음대전 11.3℃
  • 구름많음대구 12.4℃
  • 흐림울산 12.3℃
  • 구름많음광주 11.4℃
  • 구름조금부산 12.4℃
  • 구름조금고창 10.6℃
  • 맑음제주 13.2℃
  • 흐림강화 11.0℃
  • 구름조금보은 9.6℃
  • 구름많음금산 10.1℃
  • 맑음강진군 12.3℃
  • 흐림경주시 12.9℃
  • 흐림거제 12.8℃
기상청 제공

정치

잇따른 성추문 위기 민주...공수처 추천위원 장성근 ‘n번방’ 변호. 즉각 당 사과, 사임

백혜련 “세밀하게 살폈어야 했으나 부족했다” 사과 
장성근, n번방 공범 강 모씨 변호...“피의자 부모와의 인연으로 변호” 
통합당 “민주, 잇따른 공직자 성범죄 감찰부터 시급”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이어 故박원순 시장까지 잇따른 광역단체장의 성추문 의혹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수사처장(공수처)후보 추천위원으로 장성근 변호사(전 경기중앙변호사회 회장)를 선임했지만 장 변호사가 ‘n번방’ 사건 공범의 변호를 맡은 것이 뒤늦게 알려지며 사임했고 민주당은 즉각 사과했다. 

13일 민주당은 공수처의 출범을 앞두고 처장 후보 추천위원으로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장성근 변호사를 선임했다. 하지만 추천위원으로 선정된 장 변호사는 최근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준 ‘n번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의 공범인 강모 씨의 변호을 맡은 이력이 알려져 논란이 일자 사과문을 올린 뒤 전격 사임했다.

이날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진 뒤 장 변호사를 선정한 것으로 알려진 당 추천위원회 소속인 백혜련 위원장은 민주당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사과했다.

백 위원장은 장 변호사를 선임하게 된 것을 두고 “사건 수임은 당사자가 공개하지 않는 한 인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초대 공수처장 후보 추천 위원회라는 상징성과 무게를 감안할 때 더욱 세밀하게 살폈어야 했으나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이에 대해서 심심한 유감을 표하며 조속히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 선정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당차원으로 사과를 표했다.

이어 장 변호사 역시 사과문을 통해 “피의자 부모와 예전부터의 인연으로 부득이하게 사건을 수임했다”며 “현재 사임계를 제출한 상황이지만 이 부분이 공수처 출범에 조금이나마 영향을 미친다면 개인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용납하기 힘들다고 생각한다. 이에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을 받아들일 수 없음을 밝힌다”고 거듭 사죄했다. 

당초 민주당은 장 변호사 선임을 두고 “수원시 인권위원회 위원장, 전 전국지방변호사협의회 회장 등을 역임해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해온 인물이다”며 “헌법을 수호하고 법과 원칙에 따르는 공명정대한 수사, 인권 수사를 추구해야 하는 공수처의 기능과 목적에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논의를 풍부하게 해줄 인사”라고 밝혔으나 n번방 피의자를 변호한 사실도 제대로 검증을 못했다는 비난을 피하기가 어렵게 됐다. 

장 변호사가 변호를 맡았던 강 씨는 지난 1월 n번방 주범 조 씨에게 자신의 고등학교 담임교사 A씨의 딸에 대한 살인을 청부하고 개인정보를 알려준 뒤 금액을 지급한 혐의로 구속되었고, 지난 2018년엔 A 씨에 대한 5년에 걸친 상습 협박 등으로 1년 2개월 동안 수감 생활을 한 사실도 추가로 알려지며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준 바 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미래통합당은 민주당에 대해 공세를 펼쳤다. 최형두 통합당 원내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청와대는 무엇이 그리 급하기에 위헌심판 중인 공수처법을 서두르며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임명을 강행하느냐”며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n번방 공범 변호인을 추천위원으로 임명하다니, 도대체 어떤 공수처장 후보를 원하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 시·도지사의 잇따른 성폭력 범죄 같은 공직자 비리감찰이 시급하다면 4년째 공석중인 특별감찰관부터 임명하라”고 민주당에 촉구했다.

민주당의 이 같은 신속한 반응은 성추행에 책임을 지고 사퇴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이어 故박원순 시장까지 성추문 의혹에 휩싸여 정치권을 비롯해 여성 시민단체들의 매서운 비판을 받고 있기에 당 차원의 위기감을 느낀 조치로 풀이된다. 








[폴리 4월 좌담회 전문 ④] 본격적인 대선정국, 잠룡 기지개에 개헌론 등장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4월21일 “4.7재보선 이후, 대선 앞으로 가속도 높이는 여야 정계개편”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김능구 :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보선 이후 전망을 했는데, 이제는 대선 정국으로 성큼 들어서고 있다. 각 당들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대선을 치를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데, 실제로 5월 전당대회를 통해서 곧바로 대선 정국으로 가고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경선이 불과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어쨌든 현재 대선 여론조사에서 보면 조금씩 차이들은 있지만 양강 구도로 보여진다. 홍형식 : 2강 1중으로 봐야될 것 같다. 갤럽은 아직도 비보조 인지도 조사라고 해서 주관식 형태로 하는데, 조사방법에 따라서 수치의 차이가 조금씩 다르기는 해도 2강 1중, 어떤 데서는 양강 이렇게 표현이 나온다. 어찌됐든 이번 재보궐 선거 이후 지지율의 흐름을 보면, 야당 쪽에는 윤석열은 반문 세력이 지지하는 거라고 예상이 됐던 거고, 여권에서는 약간의 지지율변화가 눈에 띈다. 비문 성향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