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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35조 1천억원 역대 최대 규모 '3차 추경' 국회 통과

민주 사실상 단독 처리...통합 불참·정의 기권
한해 3차례 추경 편성 1972년 이후 48년만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국회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대비를 위해 35조 1천억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했다

3일 국회는 오후 10시에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이 추경을 통과시켰는데 이번 3차 추경은 지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의 28조4천억원을 넘는 역대 최대 규모로 알려졌다. 또한 한해 3차례나 추경이 편성된 것은 지난 1972년 이후 48년만의 일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10시에 본회의를 열어 당초 정부가 제출한 35조3천억원보다 2천억원이 순감한 추경안을 재석 187명 중 찬성 180명, 반대 1명, 기권6명으로 가결시켰다.

이날 진행된 추경안 표결은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이 상임위원장 선임과정과 더불어 여당이 추진한 3차 추경안에 대해 졸속 심사했다고 비판하며 본회의에 불출석해 민주당을 비롯한 소수 야당의 참여로 이뤄졌다.

이날 본회의에 참석한 정의당 의원 6명 전원은 추경 심사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기권표를 행사했고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반대표를 던지기도 했다.

민주당은 그간 6월 임기국회 내 추경 통과를 위해 발빠르게 움직였다.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상임위원장 독점 체제가 구축된 당일부터 상임위를 소집해 추경안 예비심사에 돌입해 추경안 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추경안을 두고 여야는 본회의장에서 신경전을 벌이기도 하며 눈길을 끌었다.

박홍근 민주당 예결위 간사는 “통합당이 심사에 들어오지 않으면 졸속이고 부실인가”라고 통합당을 비판했고, 이에 이종배 통합당 정책위의장은 “야당의 견제도 없이 심사된 3차 추경이 얼마나 졸속으로 처리되는가를 여실히 보여줬다”며 이번 추경을 원색적으로 비판했다.

이어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정한 데드라인을 지키기 위해 35조원 규모의 추경을 제대로 심의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 존재 이유를 망각한 행위다”라며 여당을 비판했다.








[폴리 4월 좌담회 ⓛ] “탈이념적인 2030‧중도층 분석 못하면 여야 모두 혼돈 상태 빠지게 될 것”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이 지난 21일 진행한 4월 정국 좌담회에서는 4‧7 재보선 결과 분석과 가속도를 높이고 있는 여야 정계개편에 대해 살펴봤다.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의 사회로 서울 여의도 폴리뉴스 사무실에서 열린 이번 좌담회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은 “(민주당이) 패배 이후 며칠을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여권의 핵심부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고, 끝까지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 정도 평가가 내려졌으면 여기서 자신들의 4년 집권이 실패했다고 인정을 하고, 팀을 해체한 다음 국민의 적대감을 완화하는 쪽으로 가야 하는데, 여전히 자신의 방향이 옳았고, 자신들이 주도적으로 정국을 잡아가면 원하는 대로 상황이 돌아갈 것이라는 착각 속에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은 노무현 정권 이상으로 실패한 채 끝날 것은 확실하다”며 “특히 국민 경제 부분에서 치명타를 입혔고, 그 부분이 회복될 가능성이 없다”고 전망했다.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은 “이미 1년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폴리 4월 좌담회 ②] “이재명 지사, 2030 마음 잡기 위해 공정성, 정의 내세우는 행보할 것”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이 지난 21일 진행한 4월 정국 좌담회에서는 4‧7 재보선 이후 이루어진 당‧정‧청 전면개편과 차기 여권 대선 구도에 대해 살펴봤다.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의 사회로 서울 여의도 폴리뉴스 사무실에서 열린 이번 좌담회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은 4‧7 보선 이후 당‧정‧청 개편에대한 생각을 밝혔다. 황 소장은 “당‧정‧청 쇄신이라는 부분이 사람을 바꿔서 될 것인가”라며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사고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본다. 본인은 점잖은 척 뒤로 팔짱을 끼고 물러나 있고, 실제로는 문재인 국정운영방식이 그대로 관철되는 형태라면 당‧정‧청을 백날 바꿔도 쇄신이 될 수 있겠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황 소장은 김부겸 총리 인선에 대해서는 “원만한 인선을 했다”며 “여태까지 호남에 축을 두고 있다가, 영남으로 축을 옮긴 측면도 있고, 나름대로 개혁적인 임명 시도였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문 정권 하에서 실질적으로 총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없을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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